병협 "의료재난 발생 시 의료기관 보고체계 일원화"

• 이원화된 보고체계로 의료현장 일대 혼란 초래 우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24일 오전 10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출석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병원계 의견을 적극 건의했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관할구역 의료기관에 필요한 인력·장비 지원을 요청 시 의료기관이 국민안전처장관등(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지휘 하에 구조·구급활동에 종사토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병협은 지난 7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안은 긴급 의료재난이나 신종감염병 발생 시 복수의 행정기관 보고체계가 이원화 되어 의료현장에서 일대 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며, 현행 일원화된 보고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복지부와 국민안전처간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확립해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존속시키지 않고 구급, 재난, 신종감염병 관련 환자 보고를 복지부, 안전처 양쪽에 각각 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점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차후 하위 법령 입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등이 구조·구급활동 동원 시 국민안전처장관등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응급환자를 이송토록 하고, 구급대 이송환자가 감염병환자인 경우 국민안전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한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박상근 회장과 안행위 법안소위에 함께 출석한 이강현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환자상태와 의학적 판단이 고려되지 않은 채 국민안전처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할 경우 환자에게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송판단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