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최창욱 "부산선관위, 중립의지 실종" 비판

• 선대본부 비판 성명 발표..."불법 선거운동 단호히 대처해야"

부산시약사회 선거 기호3번 최창욱 후보가 부산시약선관위가 후보 간 불공평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30일 성명을 내 부산시약 선관위가 중립 의지를 잃었음을 지적했다.

선대본부는 "최근 선관위가 선거게시판 신고글 처리 과정에서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다"며 "또한 기호 1번 김정숙 후보의 선거법 위반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미온적 처리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점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각 후보진영에서는 그 유언비어가 허위인지 인식도 하지 못한 채 선거에 임하고 있는 듯 하다"며 "이런 상황에 부산지부선관위는 중립의 의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호1번 김정숙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례에서 보여준 선관위의 태도를 지적했다. 김 후보는 불법사례가 총 3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1건의 경고로 마무리했다는 것.

또 기호2번 최종수 후보 책받침 홍보물은 신속한 결정이나 발표 없이 시간을 끈 반면 기호3번 최창욱 후보 부산일보 기사는 게재한지 2시간만에 기사삭제를 결정했으며, 최종수 후보가 선관위의 결정 이전에 언론에 먼저 선관위 결정 전 사항을 알려 선관위 결정과 다르게 홍보한 것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대본부는 "이는 다른 후보랑 형평성에 위배될뿐 아니라 특정후보를 유리하게 몰아간다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며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특정 후보를 지지 혹은 방해한다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선관위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느낌이 생겼다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부산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적인 선거 운동에 단호히 대처해 더 이상 피해후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 전문.

[성명서] 부산지부선관위는 선거중립의지가 있는가?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선관위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공고는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

최근 선관위가 선거게시판의 신고글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중립성을 의심받고, 또한 기호 1번 김정숙 후보의 선거법 위반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미온적 처리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점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유언비어라고하는 것이 꼭 상대방을 비방하고 헐뜯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막연한 의심을 마치 사실인양 주고 받고, 한두명의 맞장구로 어느새 단정해서 판단하는 모든 일체의 말과 글들이 유언비어다. 지금 그런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각 후보진영에서는 그 유언비어가 허위인지 인식도 하지 못한 채 선거에 임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이런 상황에 부산지부선관위는 중립의 의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기호1번 김정숙후보의 선거법 위반사례에서 보여준 선관위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김정숙 후보의 개인 단행본 책자 배포를 선관위가 사전에 인지하고 발송 금지를 명했음에도 그대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총불법사례가 3건이나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1건의 경고로 마무리했다. 이는 다른 후보랑 형평성에 위배될뿐 아니라 특정후보를 유리하게 몰아간다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또한 최종수 후보 책받침 홍보물에 대해선 신속한 결정과 발표 없이 시간을 끌면서 최창욱후보의 부산일보 기사는 게재한지 2시간만에 기사삭제를 결정했다는 것은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특정 후보를 지지 혹은 방해한다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그리고 최종수후보가 선관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언론에 먼저 선관위 결정전 사항을 알려 선관위 결정과 다르게 홍보한 것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물론 선거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선관위가 다 찾아서 관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선거게시판 분명한 관리지침이나 규정을 통해서 신속히 대응하고 정확히 대응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미스러운 오해는 피해야한다.

선관위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느낌이 생겼다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며 이 선거가 더이상 혼탁해 지지 않으려면 선관위의 현명한 위상정립이 중요할 것이다.

앞으로 부산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적인 선거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서 더 이상 피해후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

기호 3번 최창욱 선거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