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출연연구 신설·위원회 개편' R&D 새판짠다

• "현장목소리 적극 반영해 용역연구 한계 개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문춘선 연구관

식약처가 내년부터 출연연구를 신설, R&D 외연을 넓히고 사전조사·기획연구·현장수요조사를 도입해 유연하고 창의적인 R&D 새판짜기에 나선다.

자체연구와 용역연구를 넘어 38억원 규모 출연연구를 추가 시행하고 연구 타당성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적극 반영한다는 목표다.

특히 밀도높은 연구를 추진키위해 R&D 위원회에 '연구개발성과심의회'와 '제재조치평가단'을 신설 운영한다. 식품, 축수산물은 물론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R&D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2016년 식약처 R&D제도변화 및 관련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내년도 식약처 R&D정책 중 가장 큰 변화는 출연연구의 최초 도입이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진흥법을 제정, 11월 시행하면서 출연금 지급근거를 마련했다. 출연연구란 이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지칭한다.

지금까지 식약처는 자체연구와 함께 전문인력 등 민간자원을 활용한 용역연구를 중심으로 R&D를 이끌었다. 내년부터는 38억 원의 출연금 예산을 토대로 출연연구개발과제를 적극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출연연구를 식의약품 생산·제조단계 민간현장에서 활용되는 안전기술, 중강기적 안전정책의 기초·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약공정 품질관리 기술이나 줄기세포·인체조직모델 이용 대체시험법 연구 등이 그 예다.

또 연구의 기술·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조사와 신규 연구 발굴 목적 기획연구도 추진단다. 연 1회 현장수요조사를 정례화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현장 수요를 적극 발굴한다.

R&D 위원회도 개편한다. 현재는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와 제재조치 평가단이 식품, 축수산물, 의약품, 의료기기, 독성 전문분과위를 아울러 R&D심사를 이행중이다.

내년부터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사용과 기술료 결정·감면·분쟁 등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성과심의회'와 연구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여하는 '연구개발 과제평가단'이 신설된다.

용역연구과제 선정법도 변화된다. 지금은 연구내용평가만으로 용역과제를 선정하지만, 내년에는 현구내용평가 80%와 가격평가 20%로 나눠 평가한다. 좋은 연구내용과 함께 낮은 가격을 제안한 연구자에게 용역과제를 맡기겠다는 것.

과제 선정시 우대·감점의 적용 대상과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연구 평가점수의 0.5~3%에 한해 가점 및 감점을 적용하나 앞으로는 평가점수의 3~10% 이내로 넓힌다.

최우수등급 연구를 행하거나 과제를 외부제안한 경우 가산점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평가 조치를 불이행한 연구자에겐 감점이 부여된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 문춘선 연구관은 "지금까지 자체연구와 용역연구 중심의 R&D로 외부 아이디어나 창의적 의견 반영이 힘들었다"며 "현안 중심으로 과제가 기획됐고, 용역과제 수행자 입장에서 과도한 과제관리 일정으로 부담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한계 해결을 위해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진흥법을 시행했다"며 "특히 현장 및 상시 수요조사에서 과제를 제안한 연구자가 추후 실제 과제에 응모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