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대뉴스]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지난 1년 동안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 과제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가 포함되면서 의료계는 연초부터 머리띠를 둘러매고 투쟁을 외쳤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행위는 의료법에 허용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간주했다.

결국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의사 면허를 취득하던지, 의료일원화 등의 면허통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반면 한의계는 다른 목소리를 내왔고, 아직까지 서로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는 기초과학의 범주인 현대의료기기는 의사와 한의사가 공유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의료법 또한 치료방법과 면허를 구분했을 뿐, 의료기기 사용을 구분하기 위해 마련된 법령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현대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논의해왔고, 이제 그 결과물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왔다.

현재까지 공개된 복지부의 합의문 초안에는 의료일원화·의료통합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모두 담겼다. 이로 인해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료일원화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맞교환'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지난 1년 동안 논란이 돼 왔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복지부의 최종 발표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