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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복지부 관료 채용 의사 편중" Vs "전문가 채용 당연"

  • 이혜경
  • 2016-01-09 06:14:53
  • 한의협, 복지부 직능별 선발 결과 공개 요구...의협 반발

"의사 18명 대 한의사 2명, 정부의 전문가 채용에 문제 있다."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의료전문가인 의사 출신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을 위해서 지극히 당연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 국가공무원(5급, 사무관)으로 채용되자, '의사 편중인사'라고 반발하며 나섰고,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 채용은 당연한 정책이라고 맞대응 했다.

먼저 불을 지핀 쪽은 한의협이다. 한의협은 8일 오전 논평을 내어 "의사 출신 복지부 공무원은 꾸준한 채용으로 18명까지 늘었지만, 한의사 출신은 2명에 불과하다"며 최근 5년간 보건의약 직능별 선발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한의협은 "의사 출신 공문원은 정진엽 장관을 위시해 국장 1명, 과장 및 팀장 4명 등 면면도 화려하고, 대부분 전공을 살려 보건의료분야에 배치되어 있다"며 "반면 다른 의료직능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 사이 채용되어 보건의료분야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는 1명(사무관)으로, 기존에 근무하는 한의사 출신 과장급 1명은 보건의료와 무관한 부서에 근무 중이라는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이 같은 주장을 펼친 이유로 한의협은 "의사 중심의 기형적 보건의료제도로 인해 모든 보건의료분야의 갈등사안에 의사들이 중심에 서 있다"며 "한의사 뿐 아니라 약사, 간호사, 안경사, 각종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직능 대부분과 대척점에 서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가 의사 중심이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협은 한국의료의 발전과 현대의학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및 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의사 출신 공무원 채용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감염병 등 질병과 국가방역체계를 비롯한 의료전달체계, 응급의료체계에서 질병에 대한 의학적인 전문성에 기반한 의사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이 18년 만에 임명되는 계기가 무엇인지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한의협의 주장은 일방적이고 타당성이 없을 뿐 만 아니라 국민과 정부는 안중에도 없는 오만한 논평이라는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한의협은 보건의료의 시대적 조류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의사 채용을 늘리는 것에 대해 왜곡하거나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지 말라"며 "비상식적 표현을 논평으로 발표하는 것은 단체로서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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