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역할 커지는 병의원…재정지원 체계 시급"

•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지역·기능·종별 구분으로 공익활동 지원하자"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해 재정 지원 체계 및 인센티브 방안 개발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의료전달체계에서 민간의료기관의 기여도와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내 민간의료기관은 전체의료기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의료분야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정책연구소가 3495개 공공의료기관 및 2만6637개 민간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차의원의 88.1%, 2차 요양병원의 92.1%, 2차병원의 95.5%, 3차 종합병원의 80.1%, 3차 상급종합병원의 75.6%가 민간의료기관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종별 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을 비교했을 때, 고혈압 환자의 경우 1차 의원의 실외래환자 점유율이 88.4%, 2차 요양병원 92.4%, 2차 병원 92.3%, 3차 종합병원 82.5%, 3차 상급종합병원 74.1%로 나타났다.

전체 민간의료기관의 고혈압 실외래환자 평균 점유율은 83.8%로 서울지역 민간의료기관이 90%로 가장 높았던 반면 제주지역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의 실외래환자 비율이 23%로 높았다.

당뇨병 실외래환자 점유율은 1차 의원이 94.1%, 2차 요양병원 92.3%, 3차 종합병원 80.8%, 3차 상급종합병원 71.8%로 1차 의원이 가장 높았다.

민간의료기관의 당뇨병 실외래환자 평균 점유율은 87%로 부산지역이 91.5%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지역은 24.4%가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고혈압과 당뇨병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병원 및 1차 의료기관의 기여도를 비교하기에 적절하다"며"고혈압, 당뇨병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리의 필요성 및 만성질환관리제 등 공공과 민간의 연계가 이뤄짐에 따라 의료기관의 접근성에 따라 의료이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종별에 상관없이 전체 의료기관의 다수가 민간의료기관으로, 공공의료분야라 여겨지는 분야에서도 공공에 비해 놓은 점유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국가보건의료체계 측면에서 본다면 공익성에 대한 지역별, 기능별, 종별 구분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한 공익성의 합의 지표를 활용,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및 관계 기관은 공익적 기여도 평가 체계 개발에 대한 연구를 발주하고 지원방안, 육성 계획, 지원 규모, 연차별 계획 등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공공의료의 특성상 취약지, 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 시장실패영역에 관한 보상체계 마련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 및 지역사회 제공 서비스 영역 역시 보상체계 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이건세 연구책임자와 김형수 연구원, 신은영 연구원, 유명순 연구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