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법, 의료·약사법 침해 없을 것"

• 강석훈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서초구약 정기총회서 밝혀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부가 보건의료가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강행 의지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의료법과 약사법 침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6일 대한약사회 4층 대강당에서 열린 28회 서초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 직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다루고 있어 그의 말에 참석한 약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도 야당과 보건의료계가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서비스법 3조를 보면 타 법에 규정돼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것은 곧 타 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면 그 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약사법과 의료법, 건강보험법 등 보건의료 핵심 법안이 이미 있는 것은 그 법을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 의원은 서비스법이 통과되더라도 향후 약사법을 침해하는 등 약업, 의료 본질을 흔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오히려 이번 법이 보건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약사법 개정 없이 서비스법이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런 점이 생기면 앞장서서 막을 것"이라며 "이번 법은 보건의료 분야를 영리화하거나 본질을 흔들려는 것이 아닌 오히려 연구 개발, 인력 양성 등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고 야당도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야당은 그것을 믿지 못해 의료법과 약사법이 서비스산업법에 포함되지 않게 하는 것으로 명시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약사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던 것 같다.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