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실손보험 실체 공개…활성화 저지

• 의약단체, 실손보험 활성화 저지에 공동 대응

의약단체가 실손보험 활성화 저지와 근본적 문제 개선을 위해 실손보험 실체를 공개하는 등 다각도 방안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최근 실손보험 관련하여 지속적인 의견교환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약단체는 "일련의 실손보험 활성화 대책은 보험사의 몸집 불리기이자 의료영리화의 단초라는데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증가와 가입자의 권익 제고라는 미명 아래 실손보험의 부실 운영에 대한 어떠한 자구 노력 없이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을 통해 민간보험 시장 확대에만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상품 설계 및 판매, 과도한 사업비 지출 등으로 부실해진 실손보험을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의약단체는 실손보험 심사 위탁 및 의료기관의 청구대행 등 일련의 실손보험 관련 대책이 보험사의 진료정보 집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진료비 지급 거부 및 계약 갱신 거절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보험사의 이윤만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의약단체는 "국민 부담이 증가하면서도 보험 적용 범위가 축소되는 실손보험의 왜곡된 실체에 대한 검증과 공개가 국민적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일부 시민단체 및 보건의료노조 관계자와의 의견교환을 통해 실손보험 강행 시도에 대한 부당함과 문제인식에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