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익신고자 피해없게 신변보호 신경 쓰겠다"

• 빅데이터 분석 C형간염 다발생 기관 의심기관 분류

정부가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료기관 공익신고를 접수받고 있는 것과 관련, 신고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권 실장은 이날 '다나의원 사건을 제보한 간호사 2명이 직장을 잃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해 현재도 보호되고 있는데, 의료계의 경우 폐쇄성으로 인해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익신고자 신변보호에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실장은 이어 공식신고 접수 외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을 추출하고 있다며, "우선은 C형간염 다발생 기관 등 의심기관 중에서 선별해 현장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연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권 실장은 집단감염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의 경우 개설자가 사망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나의원 등은 의료분쟁조정신청 등이 진행되고 있어서 일단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는데, 권 실장은 "피해자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의료인이 책임질 위치에 있다면 당연히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