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한장에 2000원…요양원 처방전 장사 '심각'

• 요양원 촉탁 병의원서 약국에 대가 요구...약사가 거래하기도

보따리 장사가 따로 없다. 처방전 한장에 얼마하는 식으로 가격을 책정, 특정 약국에 몰아주는 이른바 요양원을 사이에 둔 ‘검은 거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지역별로 중소 규모의 요양원, 요양병원들이 늘어나면서 촉탁 진료를 통한 외래 처방전이 그 지역 혹은 다른 지역 약국들로 나오고 있다.

요양원의 경우 대부분 환자가 거동이 불편해 약국을 직접 선택하고 나와 조제를 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 이 점을 이용해 최근 촉탁 진료를 한 병의원이나 요양원이 나서서 약국을 상대로 처방전 장사를 하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는 약사가 직접 나서서 요양원,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처방전의 대가를 제시하며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방전 수대로 대가 요구…처방전 장사 보따리상 수준"

문제의 시작은 중소 규모의 요양병원, 요양원의 경우 원내 약국이나 별도 진료 시설, 인원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같은 지역 병원이나 의원에서 촉탁의가 진료를 대신하게 되는데 환자의 조제약을 외래 처방으로 요양원 인근 약국에서 조제를 하는 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요양원 환자들의 경우 대다수가 거동이 불편한 만큼 진료를 나갔던 병의원이나 요양원 측이 처방전을 모아 약국에 전달하게 되는데, 여기에 불법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약국을 선택할 권한을 갖게 된 일부 병의원이나 요양병원 측이 인근 약국이나 특수한 경우 다른 지역 약국에까지 일정 금액을 요구하며 처방전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처방전 건수당 페이백을 요구하는 병원이나 요양원도 적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일부 병원은 사무장이 직접 약국을 찾아와 처방 건수당 고정 금액을 요구하는가 하면 일부는 요양원 관계자가 약국을 찾아다니며 처방전 영업을 하기도 한다. 약사와 거래 금액이 제대로 합의되지 않으면 다른 약국으로 옮겨 영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요양원 처방전을 가져다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병의원 사무장들이 있다"며 "약국이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약국으로 옮기는 식으로 하고 있다. 처방전 장당 얼마, 또는 30~50장당 얼마 이런식으로 장사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병원 직원이 요양원 처방전을 가지고 와 30장당 20~30만원의 페이백을 구해 당황했다"며 "특정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고 관련 처방약을 유통하는 도매상도 지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약사가 나서서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처방전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정기적으로 수십, 수백장의 처방전이 발행되는 만큼 약국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길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약사는 "지역 내 요양원이 늘어나면서 이를 통한 불법적인 거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약사나 병원, 요양원이 나서서 처방전 장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처방전 일괄전달, 불법"…경찰 "담합으로 보기는 곤란"

이 같은 상황과 관련 최근 인천의 한 약국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역 보건소과 병원과의 담합 소지로 해당 약국을 고발했지만 경찰은 조사 결과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서는 보건소가 제출한 병원에서 약국으로 팩스로 전송된 처방전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가 확인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해당 건을 검찰에 불기소 송치한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처방전을 특정 병원이 특정 약국에 팩스로 주기적으로 전달했다거나 대가를 받고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몰아준 것은 분명 불법 행위라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특정 약국에서 조제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 자체가 약사법 24조를 위반한 행위"라며 "이것은 병원과 약국 간 담합에 대해서도 분명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특정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준 것도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대가가 오고갔다면 그것은 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지역 내에서 이 같은 케이스가 발견되면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꼭 시정될 수 있도록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