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구하는데 300만원, 면허만 빌리는데 200만원

• 면대업주들, 고령약사·개업자금 없는 젊은약사 노려

"월급 300만원이면 약사는 쉽게 구한다. 면허만 빌리는데 200만원이면 충분하다."

업주가 고령의 약사나 개업할 자금이 없는 젊은약사를 고용한 면대약국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서울과 대구에서 면대약국 2곳이 적발됐는데 연루된 약사만 8명이나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약국 한 곳에서 고령의 약사로만 약국 개설자가 계속 변경되자 약국을 예의주시하는 등 면대약국 적발 방법도 정교해지고 있다.

경찰이 적발한 면대약국 2곳의 특징은 고령약사 고용, 10년이 넘는 운영기간, 2~3년 주기로 면대약사 교체를 하며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갔다.

서울 서부경찰에 적발된 C씨는 2006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 동안 서울 종로구에서 약사 5명의 면허를 빌려 개설자를 바꿔가며 약국을 운영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57억원을 받아 챙겼다.

일반약 등 일반 매출까지 감안하면 C씨가 올린 총 매출액은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C씨는 돈이 없거나 건강 문제로 약국을 운영하기 어려운 젊은약사나 고령 약사들의 면허를 빌려 1인당 월 350만원을 지급했다.

경기경찰 광역수사대가 공개한 면대약국 관련 통장

대구 서부경찰서에 적발된 면대업주 A씨는 대구 반월당 사거리에서 2003년부터 면대약국 운영을 시작했다. 고령약사를 구해 약국을 개설하고 실질적인 약국 주인으로 행세했다.

이후 A씨는 두번 째 면허대여 약사를 만나 개설자를 바꾼 뒤 면대약국을 다시 운영했고, 2014년 면허대여 약사를 다시 변경하고 새롭게 면대약국 운영을 하다 결국 고령의 약사로 개설약사를 계속 바꾸는 것을 의심한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고령약사의 면대약국 유입은 약사면허신고제 도입을 앞 당기는 명분이 되고 있다.

경기광역수사대가 지난 3월 적발한 면대약국 9곳의 실태를 보면 치매가 있는 약사, 사망한 약사 명의 등이 면대 약국개설에 이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