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박영달 "약사 약료 서비스 정당한 보상 만들 것"
- 김지은
- 2024-11-20 13: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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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2000년 의약분업 시작 당시에는 총 진료비 중 약국 조제료 비중이 11%였지만 2022년에는 6.7%로 반토막이 났다”며 “매년 수가협상에서 약사회가 늘 선두권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몫은 줄어든 것이다. 그 원인은 조제 행위에 대한 원가 보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새 상대가치 행위를 개발하지 못한데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조제 행위에 대한 원가 보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이유를 원가 분석의 오류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가분석 시 약사의 업무강도(육체, 기술, 정신적 노력 등), 약사 업무 관련 비용(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관리비 등), 약화사고나 불용재고 비용 아우른 위험도 분석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약사회가 제시하는 원가분석 자료에는 업무 비용만 포함되고 약사 업무 관련 비용과 위험도 비용은 제대로 데이터화 하지 못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2007년 심평원 상대가치 연구 보고에서 건강보험 진료행위에 대해 의과는 73.9%, 치과는 61.2%의 원가를 보상받지만, 약국은 126%의 원가를 보상받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고 약국이 가져가야 할 몫이 의과 쪽으로 분배되는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또 약사회는 타 보건의료 단체와 달리 20년 넘게 하나의 상대가치 행위도 새로 늘리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약사의 약료 행위가 수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약사의 다양한 활동이 수치화돼 데이터로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수가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보험담당 부회장 당시의 가루약 수가를 신설할 때도 그랬고 앞으로 만들어 나갈 다양한 약료의 보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약사회장으로서 약사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할 명분과 근거자료를 마련해 왔다”면서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야만 약사의 약료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인정 받을 수 있고 이는 곧 정부와 국회의 입법, 제도로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또 “약사회 산하 의약품정책연구소를 적극 활용해 약사의 다양한 약료 활동에 대한 구체적, 객관적, 수치화된 데이터를 생산해 내고 정당한 보상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미래 약사직능 제도 발전 연구, 약사법 개정, 입법과 관련된 연구에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할 것이고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해 정책 연구를 추진할 것이며 외부 연구자와 정책에 대한 코디네이터 역할도 부여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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