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법인분리, 일단 유보…대의원총회 상정 유력

• 약정원, 법인분리 논의 중단...내외부 반발 의식한 듯

낱알식별업무를 담당하는 법인과 약국 IT 서비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으로 분리를 추진하던 약학정보원이 논란이 커지자 일단 내년 대의원총회까지 법인 분리를 유보하기로 했다.

대의원 총회 승인을 받겠다는 것인데 상정되더라도 통과여부가 불투명해 약정원 법인분리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약학정보원 고위 관계자는 17일 "법인분리 논의는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년 대의원총회에 상정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법리 대로하면 약정원 법인분리는 재단법인인 약정원 이사회를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약정원 비지니스의 기반이 되는 PM2000 소유권을 대한약사회가 소유하고 있고 약사회원들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 동안 16억 2000여 만원을 특별성금 명목으로 납부를 한 만큼 약사들이 키워 놓은 약정원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깔려 있다.

즉 법리 문제를 떠나 약정원 이사회 결정만으로 법인을 분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게 약사들의 정서다. 특히 PM2000 탄생과 보급에 일조했던 약사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특히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잇달아 성명을 내고 약정원 영리화를 반대하고 나선 점도 대한약사회와 약정원에는 부담이다.

약정원-IMS 형사재판도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시민단체의 반발은 득이 될게 없다는 판단도 약정원 법인 분리 유보에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약학정보원 재산 분할시 회원약사의 입장에서 신중하고 투명한 절차(총회, 공청회 등)를 거칠 것"을 주문한 것도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약사회와 약정원도 선 법인 분리후 대의원 총회에는 추인이나 보고안건 형태로 법인 분리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의원총회에 약정원 법인분리 안건이 상정되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올해 대의원총회에서도 신임 집행부가 준비한 4가지 안건이 모두 부결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