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주도 헬스케어서비스 토론서 나온 '쓴소리'

• 정형선 교수, 보험연구원·보험사·업체 주장에 우려감

정형선 교수

보험업계가 똘똘 뭉쳐 정부 주도 보험산업 헬스케어서비스 확대를 촉구하자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가 쓴소리로 냈다.

보험연구원은 30일 '보험산업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용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헬스케어서비스 현황과 과제, 헬스케어서비스 보험산업 활용방안 등 2개의 주제발표는 모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정성희 연구위원과 조용운 연구위원은 헬스케어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막고 있는 요인으로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정의 불명확 등을 꼽으면서, 선진국 수준으로 헬스케어서비스를 산업으로 활용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모았다.

주제발표 이후 패널토론 역시 보험업계 관계자 중심으로 짜여졌다. 김대중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동진 교보생명 상품기획팀장,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방사익 삼성서울병원 의사, 임진환 에임메드 본부장,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패널 가운데 공급자인 의사 출신은 2명 뿐이었는데, 그 마저도 가정의학과 전임의 출신의 보험사 직원 김동진 팀장과 삼성서울병원 바이오의료중개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방사익 교수 뿐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공급자 단체가 빠진 민간 보험사 중심의 정책세미나가 열리고 있다고 지적한 사람은 의사가 아닌, 보건복지부 관료 출신의 정형선 교수였다.

정 교수는 "이날 패널토론에서 보험산업 헬스케어서비스의 예로 미국을 들고 있는데, 미국은 의료제도와 의료를 둘러싼 세계에서 이단아"라며 "스스로의 의료제도를 부정할 정도로 '0점'을 주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정책세미나가 보험연구원, 그리고 보험업계 등 민영보험 주도로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산업발전을 위해 공적제도가 흐트러지면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건강관리서비스를 민영보험이 직접 제공하길 원한다면, (보험연구원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세미나를 열고 학자들이 발표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보험연구원은 30일 보험산업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용 확대를 주장하는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진행된 세미나는 틈새시장을 찾기 위한 민영보험사들의 꼼수로 보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정 교수는 "국내에 실손보험이 들어온 이후, 공공보험을 교란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관리하지 못하는 상품을 잔뜩 들여 놓고, 공보험에 영향을 주는 행태가 건강관리서비스까지 이어질까봐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패널 중 의사 출신 보험회사 직원을 제외한 유일한 의사 패널이었던 방사익 삼성서울병원 바이오의료중개지원센터장 또한 병원과 보험사가 연계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르 내기도 했다.

방 센터장은 "최근 보험사들은 저금리 시대로 운용수익이 떨어지고,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상승, 시장포화로 인한 신규 고객 창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고객들의 질병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한 질병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가 주도적으로 정부 주도의 헬스케어서비스산 산업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를 솔직하게 지적한 것이다.

방 센터장은 "기존 고객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금연을 보험사에서 지원할 수 있고, 발생한 질병에 대한 관리는 원격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로 진행될 수 있다"며 유전체진단, 원격진료, 헬스케어 플래너 서비스 등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김대중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금연, 절주, 영양, 운동 스트레스관리 등 5가지 항목을 건강관리서비스로 정하고, 의료기관 연계형과 비의료기관 자율형 등 모형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정의학과 전임의 출신의 김동진 교보생명 상품기획팀장은 "보험사는 저비용으로 고효율 건강관리서비스를 이룰 것"이라며 "고객의건강은 보험 지급 감소로 이어져 보험료 인하의 효과가 있으며, 고객들에게 인센티브, 보험료 할인 등의 서비스로 건강증진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전략 또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