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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 낙태수술 중단 선언 임박한 듯

  • 이혜경
  • 2016-12-06 06:14:53
  • 산의회 조사 결과 의사 10명 중 9명 수술 중단 찬성

산부인과 의사들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하 낙태수술) 중단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 오전 8시 부터 12월 4일 오후 6시까지 7일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전체 산부인과 의사 대상 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투표는 '불법으로 규정한 임신중절수술의 전면 중단에 찬성하고 참여한다'와 '회원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두 가지 문항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됐다.

그 결과 전체 산의회 소속 산부인과 개원의 2812명 가운데 1800명(64.01%)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1651명(91.72%)이 낙태 수술 전면 중단에 찬성했다. 반대는 149명(8.28%)에 그쳤다.

투표 결과에 대해 산의회는 "정부가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불법적인 낙태수술의 전면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수술 중단 선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6년 전 '진정으로산부인과를걱정하는의사들모임(이하 진오비)'과 프로라이프의사회는 낙태근절운동을 진행했었다.

이번 산의회의 방침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낙태'가 포함된데 따른 정부 정책에 반발하면서 자발적인 낙태수술 중단을 선언을 결정하게 된 것이었다면, 2010년 1월 1일부터 진행된 낙태근절운동은 불법 낙태수술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당시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근절운동 파장은 컸다. 의사들 스스로 불법 낙태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불법낙태제보센터에 접수된 20여곳의 낙태시술 의료기관 가운데 대형병원에 속하는 산부인과 3곳을 선정해 검찰 고발했었다.

이미 한 차례 낙태근절운동을 진행한 바 있는 산부인과 였던 만큼, 이번 산의회의 낙태수술 전면 중단 또한 공염불 수준에서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의회는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려는 것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안 및 그 입법화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에 의한 합리적인 법 개정 이전에는 의사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투표는 정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대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낙태수술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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