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진료 대국민 여론조사...제도화 주요 변수로

• 과기부 '디지털공론장'서 한 달 간 설문 진행
• 정책 공모전과 투표 병행...14일 시민 대상 강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만족도와 불편사항 등을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가 오는 9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다.

과기부가 운영하는 ‘디지털공론장’에서 인공지능,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주제로 진행했던 방식과 동일하다.

디지털공론장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설문은 크게 ▲비대면 진료서비스 이용경험 및 서비스 만족도 ▲비대면 진료서비스의 정확성 및 적절성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인지도 ▲비대면 진료의 우려사항 및 신뢰성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조사가 시작되는 9일에 공개된다. 설문조사 외에도 정책아이디어 공모전과 시민 대상 강연도 진행된다.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은 18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최우수와 우수, 장려 등 6개 팀을 선정한다. 이외에도 12개 공모전 접수 과제를 선정해 국민과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투표가 예정돼 있다.

현재 공모전은 법제도와 교육, 산업, 기술 분야에서 주제를 권고해 아이디어를 받고 있다. 비대면진료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마련 방안,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한 중개 플랫폼 역할 정립 방안, 개인정보보호와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고도화 방안 등이 권고 주제다.

디지털공론장 관계자는 “공모전 접수작 중 12개를 정해서 국민 투표를 진행한다. 이달 진행될 예정이며 동시에 복지부와 과기부에서도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1일에는 시민들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주제로 한 콜로키움 강연이 예정돼 있다.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썬킴 역사스토리텔러가 비대면진료를 주제로 강연을 맡았다. 특히 이독실 평론가는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 공진화의 조건’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다음주 시작하는 설문조사를 기점으로 본격 비대면진료 공론화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 등으로 혼란한 정부, 국회 정세로 인해 비대면진료가 이슈화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22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토론회 등도 추진 예정이었으나 현재 기약 없이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