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물약 약국공급 거부한 제약사에 시정명령

• 조에티스-벨벳 대상...공급중단 강요한 수의사들도

개·고양이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비싸게 팔 목적으로 자사 품목의 동물약국 공급을 막은 제약사들이 정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제약사들에게 동물약 약국 공급중단을 강요해 동물병원 소비자 유입률을 늘리고 처방이익을 올린 수의사들도 처분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물용약 제약사 한국조에티스, 벨벳과 함께 인터넷 카페(DVM) 회원 수의사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약사들은 심장사상충약을 동물병원 외 동물약국에도 공급해야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동물병원과 약국 간 경쟁으로 치료제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심장사상충제를 구매하려면 동물약국이 아닌 동물병원을 찾아 진료·처방비와 함께 비싼 약값을 지불하고 치료제를 구매하는 불편이 있었다.

주요 심장사상충제 보유 제약사들이 동물약국으로 공급을 엄격히 차단해 자사 치료제 가격을 보호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은 현행법 상 동물약국에서도 아무 제한 없이 심장사상충제를 판매 가능한데도 공급을 거부해왔다.

심장사상충제는 처방대상 약품에서 제외돼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에서 수의사 처방 없이도 자유롭게 판매·구매가 가능하다.

대한약사회도 심장사상충제 레볼루션, 애드보킷 등 주요 3사 제품을 동물약국에 공급할 것을 요청했지만 조에티스와 벨벳은 이를 거절했다.

특히 두 제약사는 단순 공급거절에 그치지 않고 동물약국으로 유출되는 물량을 철저히 적발해 차단했다.

양사 영업직원들은 매일 관할지역을 감시하며 유출이 의심되는 동물약국에 일반 고객으로 위장, 직접 제품을 구입한 뒤 유출경로 확인 후 물량을 봉쇄하는 형식이다.

동물약국으로 빠져나간 물량은 모두 회수했을 뿐만 아니라 치료제를 유출시킨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출고를 정지하는 등 공급을 철저히 차단했다.

나아가 주변 동물병원보다 싸게 판매하는 병원을 선정해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동물병원은 동물약국과 경쟁압력에서 자유로워져 치료제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게 됐다.

실제 레볼루션·애드보킷의 동물병원 공급가는 개당 5600~6600원 수준인 반면 소비자 판매가는 2~3배인 1만4000원에 달했다.

일부 물량이 동물약국으로 유출돼 판매되는 가격은 동물병원 판매가의 70% 수준인 1만원~1만1000원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심장사상충약을 보유한 주요 3사가 동물병원이 약국과 경쟁 없이 치료제를 비싸게 팔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대가로 이들 3사 제품만 판매해주는 '전략적 공생구조'가 유지됐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주요 3사가 85% 시장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는 독과점 체제가 고착화됐다고 했다.

아울러 수의사 인터넷 카페 DVM 회원 수의사들도 제약사와 도매상을 상대로 심장사상충약을 동물병원에만 공급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DVM 카페에서 심장사상충약 공동구매 참여 수의사 700여명을 모집하고, 공동구매를 빌미로 주요 3사에게 약국공급 중단을 요구했다.

동물병원 외 판매를 막지 못할 경우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식의 압박도 가했다.

공정위는 제약사들과 DVM 소속 수의사들에게 심장사상충약 약국공급 중단행위를 금지하도록 시정명령했다. 특히 수의사들은 심장사상충약 부당거래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장사상충약이 동물약국으로 공급되면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높아지고 약값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