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부족 사태 아닌 과잉공급 우려해야"

• "전체 의사인력 아닌 수도권·진료과목 밀집이 문제"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030년 의사인력 7600여명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복지부 예측을 반박하고 나섰다.

의사 수 부족이 발생한다는 정부 추계와는 반대로 의사 과잉공급 현상이 가시화 될 것이란 게 의협 입장이다.

8일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를 인용한 의사인력 부족 사태는 실상과 동떨어진 발표다. 되레 의사가 남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정부 연구 내용이나 발표 시점이 다분히 계획적이라는 시각이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토대로 의과대학이나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신설해 의사 과잉현상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최근 보사연의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보고서'를 기초로 오는 2030년 의사인력 76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간호사는 15만8000명, 약사는 1만명이 부족하고, 치과의사는 3000명, 한의사는 1400명이 과잉공급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의협이 바라보는 의사인력 비전은 복지부와 정반대였다. 의사부족이 아닌 과잉사태가 근 미래에 펼쳐진다는 것.

구체적으로 2028년부터 인구 1000명당 OECD 평균 의사수인 3.3명을 상회하기 때문에 과잉을 막기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게 의협 측 견해다.

특히 전체 의사 수가 문제라기 보다 서울과 수도권역에 의사집중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고, 진료과목 별 의사수급 불균형 현상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 의사인력을 놓고 잘못된 전망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보사연 연구와 복지부 발표는 연구자체에 문제점이 많다. 단순 의사 수만을 추산해 지역이나 진료과목별 밀집현상을 따지지 않았다"며 "발표 시점도 예정대로라면 2020년에 발표해야 할 자료를 갑자기 중간보고라는 명목으로 공개했다. 세밀하지 않은 연구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사회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