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품절약 여야 총선공약 보니...공공제약사 설립 이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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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약 여야 총선공약 보니...공공제약사 설립 이슈화

강혜경
2024-03-25 10:23:03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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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급 불안정 이대론 안돼" 여야 대책 보니
여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국가비축의약품 품목·수량 확대'
야 '국산 원료 사용 완제약 인센티브, 공공제약사·의약품 유통공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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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를 시작으로 불거진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에 대해 여야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을 시작으로 변비약, 지사제, 인슐린, 항암제 등까지 심각해지는 의약품 품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당 차원의 대안도 주목받고 있다.

의약품 수급불안정은 약국 뿐만 아니라 '약국 뺑뺑이'를 돌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수의약품 안정 공급'을 공약했다.

현재는 독감, 감염병 유행 등으로 환자 수 증가시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제 생산 및 공급 불안정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발생, 장기화되고 있으며 어린이, 노인 등 대상 일부 의약품 부족 현상 장기화와 글로벌 제약사의 시장 철수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여당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감지 시스템 구축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하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등 약사법 개정 ▲국가비축의약품 품목 및 수량 확대, 제약사 적정 재고 확보 ▲필수의약품 생산 제조 시설의 설비 자동화 지원, 비축 확대 ▲소아, 노인 등 대상 필수의약품의 개발·제조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생산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필수의약품 국가비축물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퇴장방지의약품제도와 국가필수의약품제도 연계로 원가보전을 지원하겠다는 것.

동시에 소아 및 노인용 필수의약품 개발시 신속심사 적용과 별도의 약가 가산 부여, 필수 백신원료·의약품 국산화 및 자급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약바이오 강국 기틀 마련'과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략적 R&D 투자시스템 구축, 성과도출형 지원체계 강화, 글로벌 진출 신약에 적합한 맞춤형 약가제도 마련, 신약개발을 위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AI 활용 지원 등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국가 투자 및 보상체계 마련, 혁신형 제약기업 및 R&D 투자 비율 연동형 약가 보상체계 구축, 필수·퇴장방지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및 비축 확대, 필수 원료의약품 및 백신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 적극 지원,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공공제약사·의약품 유통공사 설립 등을 통한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등을 공약했다.

특히 공공제약사와 의약품 유통공사 설립 등은 지역약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제시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정부형 공공제약사를 주장하며 "필수의료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진료는 잘 받았지만 약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 희귀약, 퇴장방지약 등은 제약사가 만들지 않는다"며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채산성이 낮은 희귀, 퇴방약 문제를 제약회사의 몫으로만 맡겨둘 경우 수급불안정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국가가 직접 나서 공공제약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은 "여야 정책공약에 품절약 문제가 포함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특히 공공제약사와 의약품 유통공사 설립 등은 경기도약사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이라며 "총선공약이 반영돼 약국가의 가장 큰 숙원인 품절약 문제가 풀리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