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정부 비대면진료 폭주 막고 공적처방전 구축"

• 22대 총선 공약…혁신형 제약·R&D 투자율 연동형 약가 보상체계 예고
• "품절약, 공공제약사·유통공사 설립해 해결…국산원료 제약사 지원 강화"
• 의대정원, 합리적 증원 제안…"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타깃"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윤석열 정부가 무제한 허용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단과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내세웠다.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 허용 근거를 확보하되,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환자, 장애인·고령자 등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에 담아 약사 반발을 샀던 '처방약 배송'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장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제약사와 의약품 유통공사를 설립하는 정책도 약속했다.

24일 민주당은 22대 총선 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

정부 비대면진료 중단…공적 처방전 구축

민주당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햄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의료법 개정으로 제한된 환자에게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비대면진료를 무분별한 시범사업으로 규정, 의료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한 제도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구체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재진환자와 거동불편자,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을 금지하고 중개 플랫폼 사업자를 합리적으로 규제하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공적 전차처방 전달시스템 구축·활용도 공약했다. 현재 종이 처방전을 공적 전자처방전으로 전환해 처방전 위·변조와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사전 차단해 환자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등이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내용들로, 민주당 공약에 대폭 반영됐다.

약 배송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약 배송과 관련해 섣불리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쳐 왔다.

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DUR)와 개인건강기록(PHR)을 활용해 민감 의료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공적 활용에 기여하는 정책도 예고했다.

의대정원, 합리적 확대…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민주당은 의대정원 이슈와 관련해 합리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를 타깃으로 합리적인 의사 증원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장기 의료 수요를 고려한 의대·간호대 등 합리적 증원안을 수립하고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과 국시 합격률 제고로 의학교육 품질을 향상시킨다.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병상 확대 억제 기전도 마련한다.

특히 지역의사제, 공공·지역의대 신설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지역인재전형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며 의사 양성과정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환경·간호인력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전공의 수련과정 지원을 확대하고 수련환경평가 기준을 개선한다. 나아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인력 확보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간호인력 확보·적정배치·처우개선을 담은 간호법을 제정하고 공중보건간호사제·지역간호사제 도입으로 공공·지역 간호인력을 확보한다.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보상을 확대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능 강화와 의료인 공제조합 활성화를 지원한다.

제약바이오 강국위한 국가투자 확대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국가 투자와 보상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전략적 R&D 투자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도출형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글로벌 진출 신약에 적합한 맞춤형 약가제도를 마련하고 신약개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AI활용도 지원한다.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수약 공급 안정 시스템도 만든다. 혁신형 제약기업 여부와 R&D 투자 비율 연동형 약가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필수·퇴장방지약 생산시설 지원과 함께 비축량을 확대한다.

필수 원료약과 백신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국산 원료 사용 완제약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특히 공공제약사와 의약품 유통공사 설립으로 장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건보 보장성 확대 재추진해 의료비 부담 축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중단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재추진 계획도 공약에 담았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 인하하고 65세 이상 노령층 임플란트 2개를 건보로 추가 지원해 총 4개를 지원한다.

전립선 암 등 치료효과가 명확한 특정 질환의 경우 로봇수술 건보 적용을 확대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확대로 수술비 부담을 완화한다.

C형 간염 퇴치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개선하고 사후관리 강화로 감염 확산 방지와 질환 퇴치에 나선다.

노인 중증호흡기질환 조기 진단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 고위험군·고연령 국가건강검진에 폐 기능 검사를 도입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비만·당뇨 국가책임 강화…희귀질환 지원 강화

전국민 비만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1형당뇨병 환자 지원을 확대하며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희귀·난치성 질환에 적용되는 산정특례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기금 조성과 재원을 확충한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와 항암제 등 건보 급여등재 제도를 개선하고 대상 의약품에 대한 정부 직접공급을 확대한다. 국내생산 제약사에 대한 기술지원과 품목허가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