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1.7%, 의원 1.6% 제시...수가협상 최초 동시 결렬
- 이탁순
- 2023-06-01 06: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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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렬 유형 이달 건정심서 인상률 최종 결정...최종 밴딩 1조1975억
- 병원 1.9%, 한의원 3.6%, 치과 3.2%로 체결
- 2024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 1.98%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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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1일 수가협상을 종료하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약국과 의원이 최종 결렬되고, 병원은 1.9%, 한의원 3.6%, 치과 3.2% 인상률로 계약이 체결됐다.
약국은 1.7%, 의원은 1.6% 인상률을 제시받았다. 약국과 의원의 수가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달 30일까지 의결한다. 대부분 공단에서 제시한 인상률이 반영된다.
이 이사는 "여러모로 어려운 협상이었다"면서 "재정위 구성이 늦어져 최초 밴드 설정이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수가 협상에 임하게 됐다"고 소회했다.
그러면서 "가입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수가인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요구한 반면 공급자 측에서는 최근 의료관계법을 둘러싼 갈등 상황, 공단이 2년 연속 건강보험 재정 흑자 상황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공단 협상단은 건보재정 지속가능성과 근거 중심의 밴드를 재정소위에 제시하고, 공급자와 가입자 간 간극을 좁히면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면서 "이번 협상에서 약국과 의원 유형이 결렬된 데 매우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건보공단은 공급자와 가입자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수가제도를 포함한 지불제도 개편, 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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