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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는 서울, 약은 지방에서"…처방 흐름이 달라진다
약국경제팀 기자 2023-06-01 12:10:53
"진료는 서울, 약은 지방에서"…처방 흐름이 달라진다
약국경제팀 기자 2023-06-01 12:10:53

[DP스페셜] 제도화 앞둔 비대면 진료, 처방 전송 시스템 세팅 관건

환자 선택권 강화로 지역 약국 비대면 조제 가능성 증가

'처방약 배송' 이슈 열려 있어…"약사 책임, 가이드 마련돼야"

[데일리팜=김지은·강혜경·정흥준 기자] 비대면 진료·조제 시대가 도래했다. 법제화 전초전 개념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약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지역 약국은 당장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을 전송받는 것부터 조제, 투약, 처방약 전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크고 작은 변화에 적응해야 할 상황이 됐고, 미진한 제도와 불안정한 시스템 속 적지 않은 혼란도 예고된다.

비대면 진료, 조제 본격화가 약국가에 미칠 여파와 법제화를 앞두고 개선돼야 할 부분, 마련돼야 할 제한 장치 등을 짚어봤다.

◆비대면 진료, 처방전의 흐름은=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 전송 형태와 방향성은 지난 3년 간 약사사회가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던 부분이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면 표준화 되고 개방화 된 형태의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3년의 한시적 허용 모델에 이어 이번 시범사업 역시 환자도, 의·약사도 안심할 만한 비대면 처방전 관리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시범사업 추진방안 중 처방전 전송 관련 내용을 보면 우선, 의사는 비대면 진료 이후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사본’ 형태의 처방전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한시적 모델과 동일한 조치인 것이다.

문제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서는 ‘사본’ 형태의 처방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면 진료와 조제에 따른 처방전 원본과 더불어 처방전을 전송할 시에는 ‘전자처방전’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추후 정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 전송 형태를 어떻게 설정할 지 약국가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만큼 공정하고 안전한 처방전 전송,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약사사회의 지적이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현재의 비대면 진료는 처방전 흐름이나 처방전 형태, 관리 등에 대한 그 어떤 명확한 그림도 나와있지 않다. 무방비 상태”라며 “대면 진료·조제에서 원본 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상태에서 사본 형태 처방전을 팩스, 이메일로 전달하도록 갈음한 것은 처방전의 효력은 물론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약국에서 조제 후 원본 형태 처방전 보관이 원칙인데, 현행 비대면 진료에서는 사본 형태만 약국에 전송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며 “법망 안에서 안전하게 전송하고 전달 받을 수 있는 전자처방 시스템 마련 등에 대한 정부와 협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비대면 조제·복약지도’가 가져올 변화=시범사업 시행으로 약국의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 복약지도도 약국 서비스의 한 축이 됐다.

시범사업 최종안에서 정부는 약사가 환자와 대체조제 여부 등을 포함한 조제 가능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 등을 사전에 논의한 후 협의한 내용에 따라 조제,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실시하도록 했다.

기존 민간 플랫폼 중심의 한시적 모델보다는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비교적 확대된 셈인데, 그만큼 이전보다 지역 약국들의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 투약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예상이다.

이진형 화성시약사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 시·공간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가령 서울 A의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환자가 지방에서도 A의원에 연락해 비대면 진료를 받고, 조제와 투약은 집과 가까운 지방의 B약국에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진료와 조제, 투약의 과정이 시·공간의 제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태윤 약사도 “재진 위주의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지역 약국 약사들이 바라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면서 “혈압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비대면으로 재진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 투약받는 '처방전 리필제'와 유사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이후 서울에 등장한 조제전문약국.

지역 약국의 비대면 조제, 투약의 길이 열리면서 관련 조제 건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됐고, 정부도 이를 반영해 이번 시범사업 최종안에 비대면 조제 전문 약국 운영을 방지하는 취지의 ‘비대면 조제건수 제한’ 장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와 약국의 비대면 조제 건수 비율(월 진료건수·조제건수의 30%)을 제한해 비대면 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두고 허울 뿐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건은 내걸었지만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을 시에 제재나 처벌 조치 등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북의 A약사는 “약국에서 30%를 넘겨 비대면 조제를 실시할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규제하는 내용이 빠져있다”며 “청구 자체가 안된다는 건지, 삭감이 된다는 건지 구체화된 내용이 없다. 비급여 처방조제나 추후 주말, 야간은 제외하는 등 허용 범위를 늘리는 등의 조치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B약사는 “당장은 대면 처방 조제의 30%를 비대면 조제로 채울 수 있는 약국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대면 조제의 30%로 제한돼 있는 만큼 총 대면 조제가 300건인 약국은 100건, 30건인 약국은 10건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되는 것은 추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약사 당 제한 건수를 두는 등의 더 구체적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제한적 비대면 처방약 전달 허용, 안도하기에는=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약 배송 허용 여부는 핵심 아젠다 중 하나였다. 민간 플랫폼을 통한 약 배송을 전 범위에 걸쳐 허용했던 한시적 허용 모델과는 달리 시범사업에서는 비대면 약 전달을 극도로 제한했다.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의약품 수령 방식을 결정하고, 재택 수령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사실상 대면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예외 환자에 한해 약사와 협의해 약 배송이 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일단 의약품 배송 허용 범위를 최소화한 것은 다행이지만, 일부 환자에 한해서라도 배송이 가능한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 시범사업 시행으로 본격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될 경우 약 배송 허용에 대한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기도의 B약사는 “약 배송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는 계속 있을 것이고, 이것이 곧 약국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약 배송이 허용되면 다음은 일반약이 될 것이다. 미래 예측이 쉽진 않지만 범위 확대 시도는 계속될 것이고, 이것이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한적 환자에 대한 약 배송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안전한 의약품 전달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약사회와 복지부가 보다 구체적이고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처방전 발행 이후의 의약품 투약까지의 단계에서는 약사의 책임이 부과되는 구조가 될 수 있는 만큼 복지부가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경제팀 기자 (bob83@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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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1 19:47:13 수정 | 삭제

    기사 조회수 높이려고..

    제목 그대로 조회수 높이려고...ㅎㅎㅎ 근데..좀 내용이 자극적이다

    댓글 0 1 1
    등록
  • 2023.06.01 17:56:02 수정 | 삭제

    처방 흐름이 달라진다???

    기사를 쓴건지 바램을 쓴건지 쯔쯔 참 어디가나 기레기들이 문제네

    댓글 0 3 1
    등록
  • 2023.06.01 16:16:43 수정 | 삭제

    공적플랫폼 주장하는 약사들 특징

    약사도 전원 공무원으로 만들자 7급대우 200주자 공적약사제도 만만세 외치면 갑자기 욕하고 화냄 ;;

    댓글 0 3 12
    등록
  • 2023.06.01 15:37:45 수정 | 삭제

    비대면진료는 국가에서만 진행해야..

    비대면진료를 민영에서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단순히 처방쏠림만 있는것이 아니다. 민영화된 의료가 더 기업화 될 수 밖에 없다. 국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라!! 문제의 90%는 사라지게 될것이다!!

    댓글 0 5 3
    등록
  • 2023.06.01 14:54:17 수정 | 삭제

    원격진료

    원격진료도 환자위치기반으로 5키로 10키로 이렇게 제한해야 한다.

    댓글 0 2 2
    등록
  • 2023.06.01 13:21:15 수정 | 삭제

    플랫폼 편법에서 의사 편법으로

    이게 다 놀고먹는 공무원 때문

    댓글 0 5 2
    등록
  • 2023.06.01 13:03:20 수정 | 삭제

    너무 불안감 조성하는 글..

    약사회가 바보가 아니다...

    댓글 0 2 6
    등록
  • 2023.06.01 12:57:33 수정 | 삭제

    약국해서

    돈벌기는 어려운듯 합니다 정말불경기에 지출은 더늘고 정말 그만두고싶다

    댓글 1 3 1
    • 123472438
      2023.06.01 18:47:51 수정 | 삭제
      그만두실때 무권리로 저좀 주시면안될까요?
    등록
  • 2023.06.01 12:54:26 수정 | 삭제

    진료도 지역제한해야겠네

    원격진료도 지역제한해야겠네 안 그러면 지역의료 붕괴가 더 빠를거 아냐?

    댓글 0 3 1
    등록
  • 2023.06.01 12:46:59 수정 | 삭제

    소설 좀 쓰지마...

    이 정도면 유해사이트로 지정해야 한다.

    댓글 0 7 2
    등록
  • 2023.06.01 12:37:51 수정 | 삭제

    진료는 pa간호사, 약은 지방에서...

    지금 상황이라면 비대면은 가짜들의 천국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댓글 0 8 1
    등록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3년 09월)
울산지역 약국 32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둘코락스에스정(20정) 6,500 6,500 0 6,500
훼스탈플러스정(10정) 3,500 2,500 1,000 2,952
삐콤씨정(100정) 22,000 22,000 0 22,000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7,000 3,000 28,909
마데카솔케어연고(10g) 7,000 6,000 1,000 6,516
후시딘연고(5g) 5,000 4,000 1,000 4,522
겔포스엠현탁액(4포) 4,000 3,500 500 3,964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5,000 30,000 5,000 32,315
이가탄에프캡슐(100정) 35,000 32,000 3,000 34,406
지르텍정(10정) 6,000 4,500 1,500 4,923
게보린정(10정) 4,000 3,000 1,000 3,523
비코그린에스(20정) 5,000 4,000 1,000 4,531
펜잘큐정(10정) 3,000 2,500 500 2,909
까스활명수큐액(1병) 1,200 900 300 1,002
풀케어(3.3ml) 25,000 22,000 3,000 24,850
오라메디연고(10g) 6,500 6,000 500 6,269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11,000 2,000 11,637
노스카나겔(20g) 22,000 18,000 4,000 19,978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1,000 0 1,000
머시론정(21정) 10,000 8,000 2,000 8,814
닥터베아제정(10정) 3,500 2,500 1,000 3,027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500 500 2,948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8,000 6,500 1,500 7,321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40,000 30,000 51,290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3,000 0 3,000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60,000 45,000 15,000 49,807
복합우루사(60캡슐) 28,000 25,000 3,000 26,600
타이레놀ER(6정) 3,500 2,500 1,000 2,969
비판텐연고(30g) 12,000 9,000 3,000 10,495
텐텐츄정(120정) 25,000 20,000 5,000 24,267
아렉스대형(6매) 3,500 3,000 500 3,191
판시딜캡슐(270캡슐) 110,000 100,000 10,000 104,250
벤포벨정B(120정) 70,000 60,000 10,000 65,556
그날엔(10정) 3,000 2,000 1,000 2,667
이지엔6이브(10정) 3,000 3,000 0 3,000
광동 경옥고(60포) 230,000 200,000 30,000 208,333
아이톡점안액 12,000 10,000 2,000 1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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