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30 (화) 08:20

Dailypharm

X
정부, 규제챌린지 '약 배달·원격조제' 허용 전면 보류
강신국 기자 2021-10-28 06:00:55
정부, 규제챌린지 '약 배달·원격조제' 허용 전면 보류
강신국 기자 2021-10-28 06:00:55
경제단체 건의 이번에도 무산...약사사회 '안도'

사회적 합의+국민 건강·안전 고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규제챌린지를 통한 원격조제와 약 배달 도입이 전면 보류됐다.

정부는 27일 규제챌린지를 통해 건의된 15개 과제에 대한 개선 결과를 발표하고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등은 국민적 공감대 및 사회적 합의 필요, 국민 건강·안전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원격조제 규제 개선(대한상의·벤처협 건의) = 현재 의료법, 약사법에 따라 의료인-환자간 원격 의료행위와 약국 외에서 약 판매는 금지돼 있다. 이에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제한적 허용 후 순차적 확대하자는 건의가 있었다.

즉 거동불편자, 고령자, 농어촌거주자 등 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환자 등에 대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사용자 편의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에 정부는 비대면 진료 등은 국민 건강·안전 증진, 의료사각 지대 해소 등을 고려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비대면 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의정협의체 및 기존 복지부-의료계 간 협의체(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를 통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대한상의 건의) = 현재 약사법상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금지로 약 배달은 불가능하다. 이에 약 배달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자는 것인데 정부는 시기상조라며 규제 존속을 결정했다.

정부는 의약품 배달의 경우 국민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국민 건강·안전, 의료접근성, 편의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지속 청취, 국내외 제도·환경 등의 면밀한 비교·검토를 통한 합리적 방안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에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은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수준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 규제첼린지 과제 15개에 약 배달, 원격조제를 포함했다가 약사사회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당시 약사회도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원격의료와 약 배달로 대변되는 규제챌린지 추진 건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당‧정‧청 등을 통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11
독자의견
1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댓글 명예자문위원(팜-코니언-필기모양 아이콘)으로 위촉된 데일리팜 회원의 댓글은 ‘게시판형 보기’와 ’펼쳐보기형’ 리스트에서 항상 최상단에 노출됩니다.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게시판형’과 ‘펼쳐보기형’ 모두 팜코니언 회원이 쓴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1.11.25 10:21:23 수정 | 삭제

    원격진료 약국방문

    원격진료후 약국에서 복약지도하는 "약국 방문" 서비스
    원격진료후 "방문 수령"하는 서비스를 먼저 정착 시키고 대한약사회에 의한 약배송 제도가 마련 된 이후 의약품 배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https://medibuddy2.imweb.me/

    댓글 0 0 0
    등록
  • 2021.11.06 10:20:49 수정 | 삭제

    무조건파업

    편의점 상비약처럼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라.
    무조건 파업이다 이 건은.

    댓글 0 0 0
    등록
  • 2021.10.28 19:07:45 수정 | 삭제

    막아버려야 합니다

    약사회 힘내주세요 이번집행부든 저번이든 관계없어 꼭 막아만 주세요

    댓글 0 1 4
    등록
  • 2021.10.28 11:30:31 수정 | 삭제

    회이팅님

    지난 조찬휘집행부에서 해오던 일을 숟가락 얹듯이 현집행부 치적인양 내세우셔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공마 면세 무리수에 약배달 헛발질에 무책임한 건기식 소분판매 도입에 한약사문제 방치 등등 김대업집행부의 회무난맥상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지경인데요.
    만약 현집행부 임원이라면 회원들께 부끄럽다 반성이나 좀 하세요.

    댓글 2 12 2
    • 458645
      2021.10.28 16:20:53 수정 | 삭제
      오리알 알러트!!!
    • ㅋㅋ458628
      2021.10.28 14:13:48 수정 | 삭제
      O불법 가계약 논란으로 지지부진하던 회관 리모델링을 잡음없이 완료.
      >> 회관 보수 반대하던 사람들이 논란 만들고 잡음 만들다가 집권하니까 번개처럼 추진. 추진 중에 논란거리 잡음거리가 과연 없었을까?
      O국가인증 전문약사제도 도입, 약사법 개정
      >> 전임 집행부 추진사항.
      O약의날, 국가기념일 지정
      >> 전임 집행부 추진사항.
      O임기 3년 간 수가 계약 1위
      >> 전임 집행부도 그랬음.
      O주사제 수가 정상화
      >> 단, 경구제 동시 조제시 주사제 수가는 0원으로 삭감.
      O사이버연수원 설립 및 시스템 구축
      >> 전임 집행부 추진사항.
      O업그레이드 된 약국프로그램,피엠플러스20 개발 및 CS강화를 통한 전화 상담 AS 기능 확대
      >> 보훈환자 등 특례 청구, 분업예외 직접조제 안되는 미완성품. 채용률 5%는 되냐?
      O편의점약 품목 확대, 화상투약기 및 약배달 저지
      >> 전임 집행부 추진사항. 집권 이전에는 할복저지를 비웃더니...
      O 계단식 약가 재도입, 공동생동 1+3규제, cso 불법리베이트 규제 법안 개정
      >> 근데 이건 제약협회 추진사항 아니냐?
      O 대형병원의 불법, 편법약국 개설 저지.
      >> 전임 집행부 추진사항.
      O공적마스크 약국 취급 및 감염병 상황에서 약사, 약국역할 확대.
      >> 아무런 보상없이 국민호구 지위획득. 아 애물단지 체온계가 줬구나... 근데 마음대로 처분하면 역적됨. 코로나 방역 하루일당 의사 50만원, 간호사 25만원, 마스크 판매로 인한 약국 수익은 얼마?
    등록
  • 2021.10.28 10:59:15 수정 | 삭제

    00


    코로나 백신은 봉이 김선달이 사기치면서 대동강물 팔아먹은 거랑 똑같은 거다
    대동강물 떠다가 백신이라고 팔아 먹으면 수십조원씩 벌어 들이는데그 돈이면 없는 병도 만들수 있다
    백신은 팔지만 부작용 책임은 묻지마라 이보다 쉬운 돈벌이가 어디 있을까?
    감기 수준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글로벌 제약사들이 언론과미디어를 매수해서
    코로나로 공포마케팅을 하고 통제사회만들고 대중을 세뇌하고 바보로 만들어서강제 백신 접종 하고 있는중이다






    코로나 백신은 봉이 김선달이 사기치면서 대동강물 팔아먹은 거랑 똑같은 거다
    대동강물 떠다가 백신이라고 팔아 먹으면 수십조원씩 벌어 들이는데그 돈이면 없는 병도 만들수 있다
    백신은 팔지만 부작용 책임은 묻지마라 이보다 쉬운 돈벌이가 어디 있을까?
    감기 수준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글로벌 제약사들이 언론과미디어를 매수해서
    코로나로 공포마케팅을 하고 통제사회만들고 대중을 세뇌하고 바보로 만들어서강제 백신 접종 하고 있는중이다









    저작자 표시 컨텐츠변경 비영리


    댓글 0 0 4
    등록
  • 2021.10.28 10:07:35 수정 | 삭제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규재챌린지에서 약배달과 원격조제가 잠시 "보류"된 것일 뿐.
    복지부의 원격진료 관련고시가 취소된 것도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으며,
    닥터나우의 영업도 계속됩니다.

    댓글 0 9 1
    등록
  • 2021.10.28 09:49:44 수정 | 삭제

    정부 여당에게 내년 3월에 대선이 있다는 것은?

    표를 잃을 수 있는 모든 불요불급한 정책은 내년 3월 대선 이후로 미룬다.
    약 배달. 원격조제가 약사들의 표를 잃는 정책.

    댓글 1 5 0
    • 허이구458623
      2021.10.28 14:00:16 수정 | 삭제
      약사표가 한 백만표 되는갑제?ㅎㅎ
    등록
  • 2021.10.28 08:24:38 수정 | 삭제

    방심은 노노

    플랫폼 업체들이 파고들 여지를 최대한 차단해야한다

    댓글 1 12 0
    • 그러게458582
      2021.10.28 08:36:51 수정 | 삭제
      당근이죠 당신은 최고!
    등록
  • 2021.10.28 07:53:10 수정 | 삭제

    코로나-19중에도 많은 일을 했네요.

    O불법 가계약 논란으로 지지부진하던 회관 리모델링을 잡음없이 완료.
    O국가인증 전문약사제도 도입,약사법 개정
    O약의날, 국가기념일 지정
    O임기 3년 간 수가 계약 1위
    O주사제 수가 정상화
    O사이버연수원 설립 및 시스템 구축
    O업그레이드 된 약국프로그램,피엠플러스20 개발 및 CS강화를 통한 전화 상담 AS 기능 확대
    O편의점약 품목 확대,화상투약기 및 약배달 저지
    O 계단식 약가 재도입, 공동생동 1+3규제, cso 불법리베이트 규제 법안 개정
    O 대형병원의 불법,편법약국 개설 저지.
    O공적마스크 약국 취급 및 감염병 상황에서 약사,약국역할 확대.

    댓글 5 12 24
    • 참 많은일했지458670
      2021.10.28 23:03:48 수정 | 삭제
      회원들 한숨 늘게 한거
    • ㅋㅋㅋ458626
      2021.10.28 14:07:32 수정 | 삭제
      O불법 가계약 논란으로 지지부진하던 회관 리모델링을 잡음없이 완료.
      >> 회관 보수 반대하던 사람들이 논란만들고 잡음 만들다가 집권하니까 번개처럼 추진.
      O국가인증 전문약사제도 도입, 약사법 개정
      >> 전임 집행부 추진사항
      O약의날, 국가기념일 지정
      >> 전임 집행부 추진사항
      O임기 3년 간 수가 계약 1위
      >> 전임 집행부도 그랬음
      O주사제 수가 정상화
      >> 단, 경구제 동시 조제시 주사제 수가는 0원으로 삭감
      O사이버연수원 설립 및 시스템 구축
      >> 전임 집행부 추진사항
      O업그레이드 된 약국프로그램,피엠플러스20 개발 및 CS강화를 통한 전화 상담 AS 기능 확대
      >> 보훈환자 등 특례 청구, 분업예외 직접조제 안되는 미완성품
      O편의점약 품목 확대, 화상투약기 및 약배달 저지
      >> 전임 집행부 추진사항, 집권 이전에는 할복저지를 비웃더니...
      O 계단식 약가 재도입, 공동생동 1+3규제, cso 불법리베이트 규제 법안 개정
      >> 전임 집행부 추진사항, 제약협회 추진사항 아니냐?
      O 대형병원의 불법, 편법약국 개설 저지.
      >> 전임 집행부 추진사항
      O공적마스크 약국 취급 및 감염병 상황에서 약사, 약국역할 확대.
      >> 아무런 보상없이 국민호구 지위획득, 아 애물단지 체온계가 있었구나.
    • 해놓은게 없긴 없나보458607
      2021.10.28 11:32:31 수정 | 삭제
      전집행부 치적사항이나 올리는걸 보니
    • 비교해 보세요458593
      2021.10.28 09:54:34 수정 | 삭제
      회비 부정 사용 문제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던, 조찬휘2기도 이정도의 성과는 있었어요. 한마디로 시골 촌구석 반장도 3년 회장 시켜 주면 나오는 성과물 수준....김대업후보가 제시한 선거 10대 공약과 비교하며 평가하면 잘 했는지 답 바로 나오죠.
    • 화상투약기458586
      2021.10.28 09:27:51 수정 | 삭제
      경기 회장님이 발벗고 나서서 한건데
      완죤 숟가락 처올리네
    등록
  • 2021.10.28 07:19:10 수정 | 삭제

    공약중에 한게 뭐가 있나?

    공약만들어 놓고 이루어놓은것은 한개도 없음
    역사상 최악의 집행부
    그럼에도 자회자찬만 늘어놓는건 뭔지
    그것에 속는 회원은 무지

    댓글 6 15 16
    • 한약사458625
      2021.10.28 14:01:02 수정 | 삭제
      한약사회장보다 일억조배 더 나은거 같은데
      정 맘에 안들면 우리 김광모 회장이랑 바꿔써볼래요?
    • 정신병458584
      2021.10.28 08:57:43 수정 | 삭제
      대업씨 아침부터 열심히네
    • 그러게458580
      2021.10.28 08:15:14 수정 | 삭제
      그러면 준모로 딱 오해받을수 있어요 그쵸? 릴렉스 하세요
    • 그러게458579
      2021.10.28 08:13:38 수정 | 삭제
      못한것은 못했다 해도 한게 하나도 없다는 너무 심하죠?
    • 그러게458578
      2021.10.28 07:50:07 수정 | 삭제
      눈을 조금만 더 크게 크게 크게 떠봐요? 옆으로 눈 운동도 하시고
    • 그러게458577
      2021.10.28 07:48:36 수정 | 삭제
      새벽부터 할일이 없으신가 봐요 냉수나 드시던가
    등록
  • 2021.10.28 06:18:21 수정 | 삭제

    김대업 약사회 집행부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안정적이고 탄탄하다는 것이다.

    너무 앞서지도 않고 나대지 않으면서 어떤 일을 풀어내는 힘은 아주 강력하다.

    댓글 4 15 29
    • 주클럽458861
      2021.11.03 13:31:34 수정 | 삭제
      보던중 제일 개소리네
    • 푸하하하하458601
      2021.10.28 10:16:46 수정 | 삭제
      푸하하하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집행부 똘마니구나 ㅋㅋㅋㅋㅋ
    • 대업씨458583
      2021.10.28 08:44:08 수정 | 삭제
      대업씨 어서오고 자화자찬 고만하고
    • 닥터나우458581
      2021.10.28 08:35:58 수정 | 삭제
      티나요
    등록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1년 11월)
울산지역 약국 28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둘코락스에스정(20정) 6,000 5,500 500 5,906
훼스탈플러스정(10정) 3,000 2,500 500 2,814
삐콤씨정(100정) 23,000 22,000 1,000 22,818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6,000 4,000 27,713
마데카솔케어연고(10g) 7,000 6,000 1,000 6,451
후시딘연고(5g) 5,000 4,000 1,000 4,534
겔포스엠현탁액(4포) 4,000 3,500 500 3,948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6,000 30,000 6,000 32,320
이가탄에프캡슐(100정) 35,000 30,000 5,000 33,362
지르텍정(10정) 5,000 4,500 500 4,789
게보린정(10정) 3,500 3,000 500 3,385
비코그린에스(20정) 4,500 3,500 1,000 4,117
펜잘큐정(10정) 3,000 2,500 500 2,733
까스활명수큐액(1병) 1,000 900 100 992
풀케어(3.3ml) 25,000 22,000 3,000 24,160
오라메디연고(10g) 6,500 6,000 500 6,258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10,000 3,000 11,145
노스카나겔(20g) 20,000 19,000 1,000 19,923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1,000 0 1,000
머시론정(21정) 10,000 8,000 2,000 8,750
닥터베아제정(10정) 3,000 3,000 0 3,000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500 500 2,704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7,000 6,000 1,000 6,377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55,000 15,000 60,308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500 500 2,995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50,000 45,000 5,000 49,876
복합우루사(60캡슐) 27,000 25,000 2,000 25,667
타이레놀ER(6정) 3,000 2,000 1,000 2,447
전체보기

채용
속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인.편집인 :이정석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