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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명칭변경·사후통보 간소화 법안 심사 또 연기
이정환 기자 2021-06-19 06:00:55
대체조제 명칭변경·사후통보 간소화 법안 심사 또 연기
이정환 기자 2021-06-19 06:00:55

국회, 수술실 CCTV 입법부터...약사법은 7월경 추후 심사

복지부·약사회·의협·병협 협의체 논의 결과도 차기 심사때 논의

 ▲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위원장 강기윤)가 소관 법안을 심사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예상과 달리 '대체조제 명칭변경·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을 심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 확인됐다.

당초 복지위는 대체조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약사 출신 의원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보건복지부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합의안 도출까지 명령하며 계속심사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6월 임시국회 소위 심사일정·시간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 쟁점 법안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법안이 심사 우선권을 획득, 약사법은 차기 소위에서 다루기로 순연된 게 영향을 미쳤다.

18일 보건복지위 김민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법안소위 안건을 확정했다.

간사단이 확정한 심사 안건은 총 35건으로 복지부 소관 법안 23건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안 12건이 포함됐다.

심사 확정된 주요 법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 공공간호사법안 등이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심사 안건에서 약사법 자체가 빠진 점이다. 특히 보건의약계 화두로 부상한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 역시 안건 제외됐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명칭을 동일성분 조제로 변경하고, 약국 사후통보 방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으로 확대·간소화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제1소위 심사 과정에서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의사 출신 민주당 신현영 의원 간 현격한 찬반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야 의원 간에도 대체조제 입장차를 살필 수 있는데,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심평원 DUR 시스템을 활용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할 수 있게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안에 찬성 입장을 표한 반명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의협과 약사회 간 의견충돌이 있다는 이유로 숙의시간을 더 갖자며 법안에 반대한 상태다.

이에 제1소위는 지난 4월 심사에서 대체조제 법안의 계속심사를 결정하고 다음 소위 때까지 복지부, 약사회, 의협 간 합의안을 도출한 결과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었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 심사 일정이 촉박하게 짜여지고 사회적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심사 우선권을 따내면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은 7월 소위에서 심사하기로 순서가 연기됐다.

대체조제 활성화 외에도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 면허대여 약국·한약국 실태조사 정례화·결과공표 법안과 정춘숙 의원이 낸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건강보험적용 요양기관 제외·급여 전액 징수 법안도 이달 소위 심사기회를 놓치게 됐다.

복지위 제1법안소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23일 1소위 심사 시간이 약 3시간 남짓으로 넉넉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이 법안 별 심사 순번을 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했다"며 "사회적 관심도가 큰 수술실 CCTV 법안을 우선 심사하기로 한데다 쟁점이 많은 이슈라 약사법은 이달이 아닌 7월에 심사하는 방향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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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ㅋㅋ
    2021.06.25 13:01:25 수정 | 삭제

    실천약

    실천약들 이런 기사에는 댓 안다냐??
    ㅋㅋㅋㅋ 한약사보다 이게 더 중한거아닌가
    한약사 기사보다 댓이 더 없네 ㅋㅋㅋㅋ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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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조제조항을
    2021.06.22 09:36:00 수정 | 삭제

    대체조제가 누구에게 편리한거유

    결국환자에게 편의가 돌아가는 것이다
    동성 시험,복제약의 허가드등은 결국 상품명은 다르더라도 동일 효는이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일거 아닙니까

    대체조제는 사후확인으로 끝나야 그 취지에 맞는 거지요
    사훙[ 심평원,식약ㅊ나 의보공단에서 확인 가능 하는 것인데/
    같은 질병에 어떤의사는 A로 다른 의사는 동일성분의 B로 처방하는데 이건 모순 입니까

    댓글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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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훌륭하다
    2021.06.19 12:19:46 수정 | 삭제

    111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가 15년간 엽채류 잔류농약을 연구한 성과물이 국제 학술지에 실렸다.

    5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박덕웅 보건 연구사의 '국내 엽채류 최대 생산지로부터 잔류농약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이용한 엽채류 잔류농약과 위해성 평가 : 15년 연구'가 저명 국제 학술지인 '푸즈(Foods)' 최신 호에 게재됐다.

    이 논문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호남에서 수거한 1만7천977건 엽채류의 잔류 농약 검사 결과 분석과 부적합 농산물의 안전성 평가 내용을 담았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같은 기간 3만6천여건 잔류 농약을 검사해 530건에서 기준치 이상을 검출했다.

    이 가운데 80.4%인 426건은 엽채류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논문은 연구 기간이 길고 분석량도 방대해 학문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전했다.

    박 연구사는 2010년 이전보다 최근 엽채류의 부적합 비율이 낮아지고 특히 다소비 품목인 상추, 깻잎, 시금치 등의 안전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논문은 품목별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 검출 빈도 등 추이를 파악해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도 제시했다.

    박 연구사는 "인체 위해도는 낮지만, 노약자가 음식 등을 통해 농약을 만성적으로 섭취하거나 노출되면 인지력 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맡은 업무의 결과 분석으로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학계로부터 학술 가치를 인정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댓글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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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훌륭하다
    2021.06.19 12:19:32 수정 | 삭제

    111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가 15년간 엽채류 잔류농약을 연구한 성과물이 국제 학술지에 실렸다.

    5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박덕웅 보건 연구사의 '국내 엽채류 최대 생산지로부터 잔류농약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이용한 엽채류 잔류농약과 위해성 평가 : 15년 연구'가 저명 국제 학술지인 '푸즈(Foods)' 최신 호에 게재됐다.

    이 논문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호남에서 수거한 1만7천977건 엽채류의 잔류 농약 검사 결과 분석과 부적합 농산물의 안전성 평가 내용을 담았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같은 기간 3만6천여건 잔류 농약을 검사해 530건에서 기준치 이상을 검출했다.

    이 가운데 80.4%인 426건은 엽채류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논문은 연구 기간이 길고 분석량도 방대해 학문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전했다.

    박 연구사는 2010년 이전보다 최근 엽채류의 부적합 비율이 낮아지고 특히 다소비 품목인 상추, 깻잎, 시금치 등의 안전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논문은 품목별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 검출 빈도 등 추이를 파악해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도 제시했다.

    박 연구사는 "인체 위해도는 낮지만, 노약자가 음식 등을 통해 농약을 만성적으로 섭취하거나 노출되면 인지력 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맡은 업무의 결과 분석으로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학계로부터 학술 가치를 인정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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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 조제
    2021.06.19 12:02:56 수정 | 삭제

    대체조제는 가능해야 하는 거지요

    아세트아미노펜 복용하면 되는걸
    구태여 타이레놀 먹으라고 하는거와같다
    대체조제가 약사위한거가 아니잖아요

    타이레놀 먹으라고 했다가 비난받더니 아세트 아미노펜으로 바꿔서
    먹으라고 하는거 다 알것이다
    구태여 우길 필요도 없는데 우기는 내로남불 모습과 같도다

    댓글 2 4 2
    • 454496
      2021.06.22 15:45:43 수정 | 삭제
      당신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런 지경이 되는 겁니다
    • 그냥 454416
      2021.06.21 10:51:20 수정 | 삭제
      싸란 대로만 쌉시다
    등록
  • 김약사
    2021.06.19 11:01:46 수정 | 삭제

    대체조제 통보해도 바꾸지도 않는데

    대체조제 통보해도 의사들은 변경도 안하는데 약사들만 쓸데 없는 개고생 뭐하는 짓인지...

    댓글 0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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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
    2021.06.19 10:59:57 수정 | 삭제

    민주당은 한입으로 두말한다

    절대 민주당을 믿어서는 안된다 감언이설의 선수들이다

    댓글 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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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아시스
    2021.06.19 09:31:15 수정 | 삭제

    의.약은 싸울상대가 경제단체임을 간과말라

    백신이 전세계경제를 들었다놨다..
    결국 백신을잡을려는 부류는 자본일터...
    복지위원님들은 면대 동일성분 등은 동네병원 약국 지키려
    의원님들 목숨내놓고 덤비는것이다..동네의원 약국 쏙썩히지말고 협조하자

    댓글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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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교불가
    2021.06.19 09:26:25 수정 | 삭제

    의협과 약사회의 권리 쟁취 활동 너무 대비 되네.

    의협은 파업을 해서라도 의대 증원 막아 내는데,
    약사회는 최근의 전북대, 제주대 약대 정원 증원 때, 반대한다는 성명하나 달랑 내 놓고, 저항다운 저항도 못하고 끝. 지역 약사회는 약대 신설을 바라는 해당 지역 사회의 여론과 정치권 눈치만 살피고..
    의협은 국민 욕받이가 되어 가면서도 수술실 CC TV 설치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의 사실상의 반대 입장까지 이끌어 내는데.
    약사회는 공적 마스크 개고생을 하며, 정부 여당의 총선 승리를 도와 줬는데, 약속한 면세 해택도 받지 못하고 팽 당하고. 이제 대체 조제 문제 까지....

    댓글 0 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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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시나
    2021.06.19 08:59:36 수정 | 삭제

    대한민국은 의사 공화국

    코로나 시국에 파업을해도 못건드려
    그렇게 사고를 쳐도, 국민 80%가 찬성해도 cctv 안돼.
    철통 밥그릇

    댓글 2 10 0
    • zzz 454412
      2021.06.19 12:07:21 수정 | 삭제
      공부 빡시게 해서 의대 가면
      철통밥그릇 의사 공화국 해도된다는거임?
    • 억울하면 454408
      2021.06.19 09:56:27 수정 | 삭제
      공부 ㅈ나 빡시게 해서 의대 한번 가보슈. 갈 수나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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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1년 07월)
전북지역 약국 30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둘코락스에스정(20정) 6,500 6,000 500 6,054
훼스탈플러스정(10정) 3,000 2,500 500 2,802
삐콤씨정(100정) 24,000 22,000 2,000 23,167
아로나민골드정(100정) 29,000 25,000 4,000 27,000
마데카솔케어연고(10g) 7,000 6,000 1,000 6,391
후시딘연고(5g) 5,000 4,000 1,000 4,468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3,500 1,500 4,046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5,000 30,000 5,000 32,500
이가탄에프캡슐(100정) 35,000 30,000 5,000 33,057
지르텍정(10정) 5,000 4,500 500 4,830
게보린정(10정) 4,000 2,800 1,200 3,425
비코그린에스(20정) 4,500 4,000 500 4,250
펜잘큐정(10정) 3,000 2,500 500 2,886
까스활명수큐액(1병) 1,000 950 50 1,000
풀케어(3.3ml) 25,000 23,000 2,000 24,778
오라메디연고(10g) 6,500 5,500 1,000 6,055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9,500 3,500 10,980
노스카나겔(20g) 20,000 18,000 2,000 19,795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1,000 0 1,000
머시론정(21정) 10,000 7,500 2,500 8,929
닥터베아제정(10정) 3,000 3,000 0 3,000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500 500 2,772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7,000 7,000 0 7,000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60,000 10,000 69,615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000 1,000 2,972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60,000 50,000 10,000 52,632
복합우루사(60캡슐) 28,000 24,000 4,000 26,875
타이레놀ER(6정) 2,500 1,800 700 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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