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복지위 법안소위 교체…'대체조제·CCTV 입법' 주목

• 전반기 1년 끝…1·2소위원장·위원 상호 스위치 전망
• 의결 법안 외 계속심사 입법, 영향 불가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달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위원 교체를 앞두면서 심사를 끝내지 못한 주요 법안들의 향방에 시선이 쏠린다.

이미 심사를 끝마친 법안은 소위 구성 의원이 변경돼도 별 다른 변화가 없지만, 심사중인 법안은 교체된 위원들이 심사 배턴을 이어받게 돼 의결·부결 결과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복지위는 내달 제1법안소위원회와 제2법안소위원회 간 교체를 진행한다.

이는 21대 국회 개원 후 김민석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지난해 전반기 복수 법안소위 채택과 소위 구성·운영 과정에 합의한데 따른 변화다.

현재 제1법안소위원장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제2법안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맡고 있다. 두 의원은 각각 야당과 여당 복지위 간사도 맡고 있다.

협의 당시 여야 간사단은 제1,2법안소위원장을 국회 전반기 2년 가운데 1년씩 나눠 맡기로 했는데, 내달이 전반기 국회 임기 중 1년이 끝나면서 소위원장과 위원 교체가 이뤄진다.

1년동안 심사를 해왔던 1·2소위원들이 잡았던 법안을 놓고 다른 법안 세부 심사에 나서는 동시에 소위원장 교체도 이뤄진다.

입법 과정의 핵심인 법안소위원 변경은 소관 법안심사 향방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계속심사 법안들은 입법심사 도중 심사관이 바뀌는 등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당장 눈에 띄는 법안은 제1소위가 심사중인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기관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낸 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낸 같은당 신현영 의원은 모두 제1소위 소속이다.

두 의원은 내달 소위 변경에서 2소위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지금까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직접 심사해왔다면, 소위 변경 후 부터는 직접 심사와 의견개진이 어려워진다.

법안심사 실무를 맡은 보좌진들도 배턴을 이어받을 소위원 보좌진들에게 법안 관련 현황과 입법 자료를 넘겨줘야하는 부담이 생긴다.

심사위원 변경이 법안심사 과정과 결과(의결·부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다.

5월 30일 기준 보건복지위 소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장 역시 김성주 의원이 제1소위원장, 강기윤 의원이 제2소위원장을 맡게 된다.

보건의약계도 뒤바뀔 1·2소위가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과 CCTV 의무화 법안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유관직능, 여야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 의제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약사회·의사협회·병원협회와 의약정 협의체를 구성, 합의안 마련에 나섰지만 의견합치에 실패했다.

복지부는 의견합치에 실패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관련 의약정 협의체 보고서를 제1소위에 제출할 예정인데, 기존 소위원장·소위원이 아닌 변경된 소위원장·소위원에게 제출하게 될 공산이 크다.

CCTV 의무화 법안은 의료계·병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여당과 시민·환자단체가 찬성중인 법안이다. 야당은 신중론을 표하며 의료계·병원계 요구를 감안한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제1소위지난 26일 CCTV 의무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 제1소위원회는 공청회 당시 개진된 각계 의견을 토대로 6월 입법심사에 매진할 방침이다.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법안소위 변경은 심사중인 법안심사에 일정부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쟁점이 많은 법안일 수록 대표발의 의원 등은 법안을 둘러싼 이슈를 설명하고 심사 위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대체조제 법안은 더욱이 의료계와 약사회가 첨예히 다투는데다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도 적잖은 입법이다. 지역처방목록제 등 개선책도 제기됐고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이런 다양한 주장을 포괄한 심사를 변경된 소위가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심사 방향이 180도 뒤집히진 않더라도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