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여야 복지위, 초반부터 의정갈등 책임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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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복지위, 초반부터 의정갈등 책임 놓고 공방

이정환
2024-07-10 06: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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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정부 정책실패 인정해야"…여 "정부 책임만 부각하는 정치 공세"
오는 16일 복지부 업무보고 당일에도 의료현안 질의 이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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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의정갈등·의료대란 사태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의사 수를 늘려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부 의료개혁에 국회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정부가 무리한 증원으로 전공의 이탈을 유발하고 의료대란을 야기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게 의료개혁을 향한 첫 걸음이란 주장이다.

의대증원 등 정부 의료개혁를 바라보는 여야 시각차가 확연해지면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 공론화 위원회 수립은 협의 테이블에 오르기 힘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각자 기자회견을 열어 서로를 비판했다.

민주당 "의정갈등·의료대란 정부 책임부터 인정해야"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이후 여야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부 책임'을 명기하는데 반대하며 발을 뺐다고 규탄했다.

13시간이란 긴 시간동안 청문회를 진행하고도 결의문조차 채택하지 않는 빈손 청문회를 만든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논리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한계가 명확하다면서 여당과 야당, 정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의료개혁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필요성을 어필했다.

기자회견장 연단에 선 강선우 민주당 간사는 "현 상황은 명확한 정부의 정책 실패인데도 용산 심기를 보좌하기 위해 최소한 책임조차 질 수 없다는 집권여당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아니라 용산 보여주기식 청문회를 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의료개혁, 정쟁화 말고 여야 힘 합칠 때"

같은 날 오후에는 국민의힘이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마저 정치권 싸움으로 이슈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과거 민주당 정부 역시 의대증원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쉽지 않은 과제인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 정부 행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의료공백 사태를 빨리 해결하고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길 원한다면 일방적 주장을 멈추라고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민주당은 전공의 이탈, 의료진 휴진으로 인한 환자 불안을 타개할 방안은 고민하지 않고 기자회견으로 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의문을 거부했다는 주장을 폈다"면서 "지금의 상황을 정쟁화하고 정부 책임만 부각해 공세를 펴려는 꼼수다. 정쟁이 아닌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의정갈등과 의료대란 해소 방안을 둘러싼 여야 질의와 논의도 업무보고 당일 이어질 전망이다.

이정환(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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