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동아제약
더유제약
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검색
추천 키워드
2026-09-22 15:18:13 기준
  • 약가인하
  • 합병증
  • 약사
  • 경쟁
  • 추석
  • 한약사
  • 복지부
  •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 이지엔
  • 삼성
팜스터디
약국 Q&A
세무·노무팜텍스
5인 이하 근무 약국 퇴직금 및 연차
약국대출메디라이프
공동명의로 개국시 대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약국법률법무법인 규원
묵시적 갱신
약국인테리어생각자국 디자인
건물주가 튀는 외관을 원치 않아서요
약국세무미래 세무법인
경단녀요건중 근로스득원천징수액
개국·경영휴베이스
상가주인이 약사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다산제약
바이오인프라

"의사 없으면 약사·치과의사가 보건소장"…법안소위 통과

  • 이정환
  • 2023-06-29 06:43: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사 우선임용 원칙 지키되 약사·의료인 권한도 법제화
  • 복지위 제2법안소위, 남인순·서정숙 의원안 심사 후 대안 의결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소장 채용 단계에서 의사 직능 지원자가 없을 때 약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를 보건소장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장 채용 시 의사를 우선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의사 공모자가 없으면 차순위로 보건직 공무원에 앞서 '약사'와 '의료인'을 채용하는 내용이다.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 심사 후 대안을 의결했다.

남인순 의원안은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을 현행 의사에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확대하는 법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서정숙 의원안은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을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로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안은 남 의원안과 서 의원안 그리고 보건복지부 입장을 모두 검토한 중재안 차원이다.

복지부는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소위를 통과한 대안은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을 유지하되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약사와 의료인(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을 임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 보건 업무를 하는 보건직 공무원도 약사, 의료인과 함께 의사가 없을 때 보건소장 임용이 될 수 있게 했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의사 보건소장 임용 원칙은 지키면서 의사 미공모 시 보건직 공무원에 앞서 약사와 의료인을 임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약사와 의료인을 패싱하고 보건직 공무원을 소장으로 뽑아왔던 환경이 변화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이정환(junghwanss@dailypharm.com)
다른 기사 보기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의약전문언론 1위 데일리팜이 제대로 보도하겠습니다.
기사화된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합니다.
제보하기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알림·공표

에네토젯정

약국e몰

오늘의 TOP 10

아워팜
크레소티
닫기

댓글 운영규칙

·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할 수 있으며, 아이디의 일부가 노출됩니다.
ex. dail**** (아이디 앞 4자리 이외 **** 처리)

·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