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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늘어난 변경·대체조제…"이것만은 놓치지말자"
김지은 기자 2023-01-30 05: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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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늘어난 변경·대체조제…"이것만은 놓치지말자"
김지은 기자 2023-01-30 05:50:18

박정일 변호사, 송파구약 연수교육서 ‘약사법 실례’ 강의

병원 처방 변경·수정·대체조제 시 주의할 점 소개

 ▲ 박정일 변호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의약품 품절에 따른 대체, 변경 조제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약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법률 정보가 소개돼 주목된다.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28일 서울 송파구민회관에서 진행된 송파구약사회 연수교육에서 ‘약사법 실례’를 주제로 약사들이 약국에서 주의해야 할 법률 상식과 판례 등을 소개했다.

이날 강의에서 박 변호사는 최근 약국에서 늘어난 처방 변경, 대체 조제 시 주의할 점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박 변호사는 “약국에서 약사가 환자와 갈등을 겪는 원인 중 하나가 대체조제, 변경조제이기도 하다”며 “대부분의 약국이 일부러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하지는 않는다. 실수로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약사가 실수로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하는 경우 변경조제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의가 아닌 실수임이 입증된다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법상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형법에서 과실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14조(과실)에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약사가 실수에 의해 의사의 처방전과 다른 약으로 변경 조제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고의가 아닌 실수임이 입증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게 된다”며 “하지만 행정처분은 고의나 실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행히 보건소들에서는 실수임이 확인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대부분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추세”라고 말했다.

최근 약국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대체조제의 절차와 약사들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부분도 소개됐다.

박 변호사는 “처방한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한 경우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해도 되는지 의문이 많았다”며 “약사법상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품목은 제외한다’고 돼 있다.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를 하면 안되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함량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함량 변화에 따라 전문약, 일반약의 분류가 달라지는 경우는 대체조제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대체조제 절차를 강조하며 “대체조제 시 대체조제 사실을 처방전을 지닌 자(환자가 아닐 수 있음)에 알리고, 처방한 의사에 전화나 팩스번호로 사후통보를 해야 한다”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처방전에 대체조제한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 둬야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청구 시 대체조제 한 약으로 청구해야 한다. 자칫하면 부당청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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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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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30 08:15:31 수정 | 삭제

    광고도 안되는 전문의약품에 무슨 브랜드명을..

    의약품 표기명을 제약회사, 성분명으로 표기 통일하자! 같은약인데 브랜드명이 상이하면 환자들은 다른 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전문약 광고를 하는것도 아닌데..성분명처방은 의사 동의가 필요하지만 브랜드명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면 의사 동의 없는 성분명 처방이 되버린다. 제약사와 약사 문제...의사들도 처방하기 편할것!

    댓글 0 28 1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4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3034 31967 96,353,301원
2 까스활명수큐액75ml 10941 67506 65,721,200원
3 벤포벨S에스정(메코발라민,UDCA,타우린) 927 1716 60,997,800원
4 판콜에스내복액30ml 11020 76306 59,494,600원
5 판피린큐액 20ml 8904 72523 56,967,000원
6 멜라토닝크림(히드로퀴논2%) 1308 2553 51,020,700원
7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12289 18288 48,872,375원
8 텐텐츄정120정 1735 2803 43,790,822원
9 노스카나겔 20g 2022 2205 43,313,600원
10 텐텐츄정10정 13479 18106 39,868,101원
11 케토톱플라스타 34매 2925 3907 39,807,700원
12 비맥스메타비 624 1209 39,382,580원
13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711 743 37,050,800원
14 콜대원 코프큐시럽 7525 9354 35,280,700원
15 애크논크림13G 3042 3244 34,885,900원
16 비판텐연고 30g 3139 6005 34,757,300원
17 케토톱플라스타40매 2155 2651 34,077,600원
18 광동경옥고 267 7925 31,356,050원
19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598 3012 30,852,000원
20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415 3559 30,541,702원
21 베나치오에프액75ml 7185 34685 30,283,753원
22 지르텍정 10정 4574 5923 28,327,350원
23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773 2271 28,139,427원
24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2547 5764 27,623,607원
25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808 3522 27,337,200원
26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1468 1603 26,863,601원
27 아렉스대형6매 3664 8416 26,661,050원
28 게보린10정 5145 8687 25,856,700원
29 콜대원키즈펜(아세트아미노펜) 4687 5184 25,569,601원
30 비맥스메타정(60정*2) 436 871 24,227,502원
31 후시딘연고10그람 3303 3659 23,564,000원
32 아로나민골드100정 733 1320 23,257,900원
33 마그비스피드액 1840 10667 23,113,003원
34 이가탄에프 100캡슐 639 2559 22,282,900원
35 (판매중지,회수조치)챔프시럽(5ml*10포) 4174 4043 21,465,903원
36 케펨플라스타 10매입 3383 7941 20,852,900원
37 머시론정 1936 2447 20,817,800원
38 광동원탕100ml(무방부제,고품격감기약) 5564 22018 20,760,267원
39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4539 5656 20,640,400원
4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3385 3578 20,406,400원
41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234 3568 20,225,800원
42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1796 2039 19,984,000원
43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2313 2860 19,390,780원
44 콜대원 노즈큐시럽 4269 5069 19,024,000원
45 후시딘연고5g 3782 4151 18,828,200원
46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5199 6751 18,639,000원
47 코메키나캡슐10캡슐 3392 3888 18,399,500원
48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C(1개월분) 391 451 18,124,000원
49 콜대원콜드큐시럽 3987 4828 18,118,800원
50 인사돌플러스100정 528 1544 17,903,300원
51 모드콜에스10캡슐(종합감기) 4385 6236 17,338,000원
52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72 1448 17,336,000원
53 백초시럽플러스5ml*10p 2656 3046 17,222,002원
54 센시아정(120정) 310 430 17,144,300원
55 목앤스프레이20ml 1666 1733 17,049,920원
5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677 2954 16,680,900원
57 맥시부키즈시럽(10포) 3117 3361 16,679,900원
58 콜대원키즈코프시럽 3697 4291 16,483,803원
59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335 2543 16,455,520원
60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422 429 16,240,200원
61 아렉스중형10매 3197 5170 16,018,250원
62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4082 5876 15,692,140원
63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05 585 15,660,000원
64 이지엔6이브 30캡슐 1824 2439 15,544,000원
65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234 1584 15,439,900원
66 용각산쿨과립(민트향)18포 1836 2499 15,147,680원
67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1439 2774 15,129,400원
68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518 5421 15,059,300원
69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315 321 14,954,000원
70 치센캡슐 60캡슐 533 897 14,930,800원
71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069 1349 14,628,400원
72 콜대원키즈콜드시럽(10ml*10포) 2711 2983 14,618,100원
73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6매입 2026 4216 14,518,179원
74 챔프이부펜시럽(5ml*10) 2525 2901 14,480,400원
75 동아D-판테놀연고 1390 1457 14,379,000원
76 챔프노즈시럽(5mlX10포) 2838 3304 14,228,200원
77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676 4882 14,124,846원
78 아이톡 점안액 1105 1317 13,962,570원
79 센시아180정 184 186 13,637,800원
80 조아팝10매 1770 2796 13,633,203원
81 인사돌플러스270정 174 178 13,611,900원
82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2086 3773 13,594,600원
83 겔포스 엘 현탁액 2048 2753 13,446,315원
84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3242 4760 13,225,200원
85 겔포스엠현탁액4포 2371 3263 13,139,000원
86 노스카나겔 10g 1116 1138 13,113,700원
87 디펜쿨플라스타10매 2143 4592 12,941,173원
88 탁센레이디 2771 3308 12,805,300원
89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1989 4999 12,725,300원
90 마데카솔케어연고 6g 2681 2867 12,706,500원
91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26 131 12,699,000원
92 경방갈근탕액75ml(포) 2451 9074 12,683,100원
93 로토씨큐브 아쿠아차지12ml 1962 2118 12,654,500원
94 크린클 1L(멸균생리식염수) 3448 6788 12,393,600원
95 삐콤씨파워정60정 482 800 12,357,600원
96 투엑스비듀얼정 204 366 12,204,100원
97 소렉신연조엑스 2027 8317 12,174,100원
98 멜리안정21정(신) 1155 1474 12,126,000원
99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30개입 511 1035 12,061,800원
100 인사돌100정 402 1110 11,987,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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