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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앞두고 의-약 주도권 싸움 본격화
정흥준 기자 2023-01-28 05: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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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리쿠르트
비대면진료 제도화 앞두고 의-약 주도권 싸움 본격화
정흥준 기자 2023-01-28 05:50:30
30일 복지부-의협 '의료현안협의체'서 논의 시작

약정협의체는 불투명...약사회, 내부토론 거쳐 대책 구체화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주도권을 놓고 의·약단체의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된다. 코로나로 시작된 비대면진료가 일상회복에 따라 전환기에 들어서면서, 제도화 논의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주도권 싸움에선 의사단체가 먼저 앞서간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오는 30일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논의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26일 상견례 차원의 간담회를 열고 협의체 가동을 공식화했다. 앞으로 협의체에선 비대면 진료와 의대 정원 확대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정원은 워낙 첨예한 반발이 있는 사안이라 후순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비대면진료는 의사협회가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구체적인 세부안 중 무엇보다 비대면진료 수가와 플랫폼, 약 배달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관건이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필수 조건’을 기반으로 협의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 발표 내용 중 비대면진료 수가는 대면진료+비대면 진료 50% 가산+가산(공휴, 야간, 영유아, 조조, 심야 적용)하는 1안과 대면진료의 150%로 신설+가산(공휴, 야간, 영유아, 조조, 심야 적용)하는 2안이 있다.

플랫폼은 공공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자체개발(정부 재정)해 의협 운영하는 방안과 민간 플랫폼을 의협이 인증하는 방안이다.

또 약 배달은 의료기관 근접 약국으로 배송을 허용하고 배달전문약국은 금지하는 방안이다. 약 처방 리스트를 제한하고, 의협이 가이드라인 개발을 한다는 조건이다.

만약 이같은 의사단체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약사단체는 그동안 우려했던 플랫폼과 약 배달에서까지 끌려가게 된다.

이에 대한약사회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오는 29일 열리는 약사회 디지털TF 회의에서 대책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2월 10일엔 이를 심화하는 내부 토론회도 계획중이다.

두 차례 회의를 거쳐 구체화한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의견 개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광훈 회장은 정부와 비대면진료 시 약 전달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논의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 관련 사안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논의를 시작했던 보발협 산하 전자처방전 협의체는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공적전자처방전 논의도 진척 없이 멈춰있다. 또 의료현안협의체와 달리 약정협의체 가동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약사회는 복지부와 약정협의체 운영을 놓고는 아직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이 결정될 것이고,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약사회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조제, 전달까지 모두 주도권을 뺏기게 된다. 그러면 약국은 완전히 배제된 채 쫓아가기에 급급한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흥준 기자 (jhj@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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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31 18:38:28 수정 | 삭제

    결국 병원 근처 약국 배송 허용?

    그래 기득권 약사들 젊은 약사들은 지금처럼 의사의 노예로 살던 관심없고 병원 근처 권리금 떨어지는건 어떻게든 막겠다는거네 나 ㅋㅋㅋㅋㅋㅋ참나..조제독립권,성분명 처방 백날 외치더니 어처구니가 없다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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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9 08:42:11 수정 | 삭제

    성분명처방

    원격진료일때는 성분명처방 가져올수 있도록 해야한다

    댓글 1 2 0
    • ㅊㅊ470042
      2023.01.30 08:32:40 수정 | 삭제
      편의점 상비약 성분도 안되는데..의사들 동의 필요한 제도는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브랜드명을 없애버리고 제약회사에서 약품명을 성분명으로만 표기해서 약품을 내놓토록 하는것이 낳지 않을까요? 타**놀서방정--> *센 아세트아미노펜서방정, 펜*이알서방정 --> 종*당 아세트아미노펜서방정...
      처방전에는 제약사만 다른 성분명만 기재되기 때문에 사실상 성분명처방.. 차이는 의사와 싸우는 것이 아닌 제약사와 협의하는 형태가 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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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9 07:20:29 수정 | 삭제

    약사들의 최대 무기는 분업파기!!

    저 판이 계속 불리하게 간다면 분업파기로 갈 수 밖에 없다. 약사들은 항상 판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맘에 품고 대응해야한다!

    댓글 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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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8 15:54:15 수정 | 삭제

    건강보험은 언제 파탄 난대요???????

    실손보험보면//건강보험료도 대폭 인상될턴데요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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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8 13:22:59 수정 | 삭제

    비대면 진료수가가

    대면보다 더 높으면... 비대면을 더 할려고 하지않을까??대면이 원칙이라면서??

    댓글 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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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8 11:21:04 수정 | 삭제

    수가 150프로 실화냐 ㅋㅋㅋㅋㅋ

    비대면 진료시 환자 편의를 위한거니 전액 비급여로 해도 모자랄판에

    댓글 0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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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8 11:18:28 수정 | 삭제

    환자입장에서 비대면은 질 떨어지는 진료인데 수가를 더 주면 안된다.

    질 낮은 진료에 구가를 더 얹어 준다니 말이 안된다. 의사도 오진에 대한 우려점을 호소한다지 않던가? 비대면은 대면수가의 50%만 인정해야 한다. 더 많은 수가를 주면 콜센터식 진료하는 의원이 늘어날 것이 뻔하다. 7:3, 6:4의 진료 총량관리를 내과 소아과등 과목별로 규제해야 한다. 소아, 피부,안과,이비인후과는 대면필수햐야지..

    댓글 0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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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8 09:39:58 수정 | 삭제

    데일리팜은 항상 불구경하는 것 좋아하네요

    굳이 가만히 있는 약사들을 자극해서 싸움 일으켜서 결국 밥그릇전쟁화 하는게 데일리팜같네요. 소위 간첩같은 존재네요.

    댓글 0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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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8 09:10:33 수정 | 삭제

    뭐 알지도 못하는것들이 약배달원 타령이네ㅋㅋㅋ

    그딴 개밥논리면 의사는 텔레마케터되는거냐?? 두고봐라 이제 저기 못끼는 직군이 오히려 더 밀려날거다 참고로 비대면의료 전면허용한 일본조차 원격이용률이 6프로 남짓이랜다~

    댓글 1 13 1
    • ㅇㅇ470020
      2023.01.28 12:28:59 수정 | 삭제
      아 팩스의 나라 일본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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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8 08:51:34 수정 | 삭제

    이제곧

    약사가 아닌 약 배달원의 시대가 열린다~ 끝났어 이제ㅋ

    댓글 0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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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8 08:47:16 수정 | 삭제

    어찌보면 의사들과 정부가 패를 먼저 보여주는 꼴이니

    대약은 여기에 맞게 철저히 대처해서 전체약사들이 기브앤테이크 성공할수 있는 전략수립해주시길

    댓글 0 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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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린정(10정) 4,000 3,000 1,000 3,373
비코그린에스(20정) 5,000 3,500 1,500 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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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메디연고(10g) 7,000 5,000 2,000 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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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카나겔(20g) 20,000 18,000 2,000 19,607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1,000 0 1,000
머시론정(21정) 10,000 7,500 2,500 8,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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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000 1,000 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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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우루사(60캡슐) 30,000 25,000 5,000 27,925
타이레놀ER(6정) 3,000 2,500 500 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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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텐츄정(120정) 25,000 18,000 7,000 2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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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딜캡슐(270캡슐) 110,000 85,000 25,000 0
벤포벨정B(120정) 80,000 60,000 20,000 67,059
그날엔(10정) 3,000 2,000 1,000 2,586
이지엔6이브(10정) 3,000 2,000 1,000 2,920
광동 경옥고(60포) 250,000 200,000 50,000 2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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