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28 (화) 16:53

Dailypharm

X
연재
약사-환자 "저 약국 개설 안돼요"...법원 "문제 없어요"
김지은 기자 2023-01-25 12:05:01


/home/dailypharm/issueData2017/
약사-환자 "저 약국 개설 안돼요"...법원 "문제 없어요"
김지은 기자 2023-01-25 12:05:01

약사·환자, 인근 약국 상대 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

병원 주차장-약국 건물 간 계단 설치…전용통로 주장

법원 "주차장-약국 건물 사이에 펜스…분리 공간" 기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와 환자가 원고 자격으로 특정 약국의 개설등록에 문제가 있다며, 법정에서 지자체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와 B씨(환자)가 오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A약사,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와 B씨는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오산시장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C약사의 약국 개설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약사와 C약사는 D병원을 사이에 두고 각각 병원의 다른 방향 주차장 출입구 쪽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다. 약국 위치상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다.

A약사는 지난 2018년 8월경부터 약국을 운영해 왔고, C약사는 2년 뒤인 2020년 7월경 약국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법원에 따르면 C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 건물은 신축 당시만 해도 병원부지보다 높이가 낮고 그 사이에 옹벽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건물과 병원 부지 사이에는 폭 1m, 높이 3m 정도의 공간이 존재했다. C약사는 해당 건물 1, 2층에서 약국을 운영했다.

하지만 C약사 약국 개설 후 건물 2층과 병원부지를 연결하는 계단 공사가 시행됐고, 결국 해당 건물과 병원 주차장이 직접 연결되는 계단이 설치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약사와 B씨 측은 C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약사법 제21조 제1항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와 환자인 B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C씨의 약국 개설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A약사와 B씨는 법원 판단에 항소했고, 2심 판결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약사법 제21조 제1항 위반=A약사 B씨는 C약사가 사실상 2곳의 약국을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다. 건물 1, 2층을 약국으로 운영 중인데 2개 층의 공간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를 두고 이들은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다’는 약사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국의 판매대가 1개 층에만 있고, 약국 1, 2층 간에 설치된 소형 엘리베이터를 통해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하나의 약국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위반=A약사와 B씨는 C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이 위치한 건물이 병원장의 가족 소유라는 점을 들며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약국과 병원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분리된 상태라 볼 수 없다면서 사실상 병원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약국 건물이 병원과는 별개의 부지에 있는 데다가, 건물과 병원 주차장이 연결되는 부분은 펜스가 설치돼 분리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또 “약국 건물이 인근 병원장의 친척 소유라고 해 이를 의료기관 시설 안이나 구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 위반=A약사와 B씨는 해당 약국 건물과 병원 주차장 사이에 설치된 계단이 병원과 약국 간 전용통로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 주차장과 약국 건물 사이 계단이 개방된 곳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약국과 병원 주차장 사이에는 펜스가 설치돼 있어 직접적인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병원에서 A약사 약국, C약사 약국까지 거리는 큰 차이가 없고, A약사의 약국은 병원 북쪽 주차장 끝쪽에, C약사의 약국은 병원 남쪽 주차장 끝에 있다”면서 “이 사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A약사의 약국 또는 C약사의 약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달리 C약사의 약국만이 이번 사건의 병원 처방을 독점하게 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A약사의 청구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하고, B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했다.
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1
관련기사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댓글 명예자문위원(팜-코니언-필기모양 아이콘)으로 위촉된 데일리팜 회원의 댓글은 ‘게시판형 보기’와 ’펼쳐보기형’ 리스트에서 항상 최상단에 노출됩니다.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게시판형’과 ‘펼쳐보기형’ 모두 팜코니언 회원이 쓴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3.01.25 12:38:38 수정 | 삭제

    돈 많나

    약국을 실제 본 건 아니지만 약사측 주장 텍스트만 봐도 문제될 것이 없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소송전을 갔지

    댓글 0 6 0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2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19156 27092 77,781,255원
2 까스활명수큐액75ml 11407 71058 68,846,400원
3 판피린큐액 20ml 9288 73723 58,465,950원
4 판콜에스내복액30ml 9060 61610 49,456,930원
5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9986 14616 39,854,300원
6 노스카나겔 20g 1940 2009 39,554,000원
7 벤포벨S에스정(메코발라민,UDCA,타우린) 566 996 36,507,998원
8 케토톱플라스타 34매 2556 3585 35,288,100원
9 텐텐츄정120정 1236 2042 33,688,900원
10 애크논크림13G 2845 3015 32,024,840원
11 비맥스메타비 532 983 31,977,900원
12 베나치오에프액75ml 7390 35540 30,513,000원
13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566 600 29,895,000원
14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289 3178 28,957,002원
15 케토톱플라스타40매 1737 2218 28,200,300원
16 이가탄에프 100캡슐 759 1499 26,178,400원
17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677 2085 25,867,500원
18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243 2494 25,324,000원
19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614 3078 24,968,100원
20 콜대원 코프큐시럽 5030 6494 24,434,901원
21 게보린10정 4798 7968 24,250,920원
22 광동경옥고 221 5467 23,763,000원
23 비판텐연고 30g 2151 3787 23,399,200원
24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1230 1337 22,589,900원
25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2029 4785 22,131,206원
26 텐텐츄정10정 7282 9671 21,422,801원
27 후시딘연고10그람 3018 3266 21,338,800원
28 아렉스대형6매 2829 6529 20,673,900원
29 챔프시럽(5ml*10포) 2914 3936 19,894,800원
30 머시론정 1818 2251 19,606,000원
31 인사돌플러스100정 577 1791 19,601,900원
32 아로나민골드100정 601 879 18,620,200원
33 케펨플라스타 10매입 2970 7225 18,540,301원
34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978 6667 18,525,400원
35 후시딘연고5g 3711 3944 17,870,500원
36 광동원탕100ml(무방부제,고품격감기약) 4585 18662 17,612,503원
37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1897 2438 16,496,958원
38 백초시럽플러스5ml*10p 2410 2851 15,716,900원
39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2493 2769 15,611,400원
40 비맥스메타정(60정*2) 308 531 15,499,800원
41 겔포스 엘 현탁액 2323 3119 15,253,100원
42 아렉스중형10매 2728 4956 15,240,400원
43 콜대원콜드큐시럽 3270 4067 15,227,700원
44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2484 2682 15,225,022원
45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139 2372 15,176,099원
46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4010 5989 15,165,900원
47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33 1517 15,165,500원
48 벤포벨정B*120정 249 485 15,069,500원
49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1308 1529 15,042,200원
50 콜대원 노즈큐시럽 3288 4002 15,033,900원
51 마그비스피드액 1263 7184 15,033,152원
52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378 390 14,742,100원
53 지르텍정 10정 2265 3121 14,537,100원
54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3499 5338 14,236,600원
55 겔포스엠현탁액4포 2547 3576 14,160,000원
56 마그비맥스연질캡슐 276 472 14,156,500원
57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119 1443 13,992,900원
58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228 2460 13,989,670원
59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2940 3644 13,437,501원
60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6포 1468 1800 13,261,900원
61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C(1개월분) 273 322 12,852,500원
6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6매입 1737 3677 12,766,930원
63 노스카나겔 10g 1099 1100 12,730,500원
64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961 1170 12,728,800원
65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25 130 12,673,000원
66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1838 3389 12,265,495원
67 용각산쿨과립(민트향)18포 1480 2005 12,138,200원
68 챔프노즈시럽(5mlX10포) 2425 2892 11,952,000원
69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217 4228 11,925,000원
70 카베진코와알파300정 410 430 11,827,900원
71 아이톡 점안액 922 1103 11,811,800원
72 인사돌플러스270정 149 154 11,774,700원
73 멜리안정21정(신) 1089 1376 11,754,900원
74 광동쌍화탕100ml 3320 14989 11,716,751원
75 인사돌100정 387 701 11,628,900원
76 모드콜에스10캡슐(종합감기) 2774 4194 11,625,700원
77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245 308 11,620,000원
78 코메키나캡슐10캡슐 2092 2414 11,291,500원
79 마데카솔케어연고 6g 2348 2504 11,090,300원
80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40 675 11,088,001원
81 경방갈근탕액75ml(포) 2141 8042 11,078,661원
82 삐콤씨파워정60정 430 714 11,011,600원
83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30개입 475 1087 10,869,900원
84 테라플루 데이타임 6포 1218 1450 10,745,400원
85 디펜쿨플라스타10매 1758 3813 10,618,402원
86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299 475 10,554,200원
87 이지엔6이브 30캡슐 1203 1574 10,478,000원
88 조아팝10매 1407 2254 10,439,400원
89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928 1628 10,302,600원
90 임팩타민프리미엄 238 391 10,279,700원
91 탁센레이디 2223 2700 10,277,220원
9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1724 4097 10,091,000원
93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385 4360 10,056,002원
94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2657 4421 10,039,101원
95 소하자임플러스정 2759 3262 9,956,300원
96 치센캡슐 60캡슐 356 597 9,887,500원
97 로토씨큐브 아쿠아차지12ml 1483 1656 9,823,801원
98 센시아180정 128 135 9,823,600원
99 클리어틴 30ml 783 828 9,614,600원
100 렛잇비프로정 161 303 9,548,000원
전체보기

약국상담소

    팜쇼핑몰
  • 의약품몰
  • 헬스용품몰
  • 기타상품몰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사업제휴 | 뉴스제공 안내 | 독자제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 보호정책 | 법적고지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기자윤리강령 자율서약서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Dailypharm1999-2023,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