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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예산 35억, 예결특위서 감액 가능성

  • 이정환
  • 2022-11-16 11: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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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의원들, 복지위 의결안 대비 절발 줄인 예산안 요구…심사 결과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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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예산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35억4400만원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둔 공공심야약국 예산안에 대해 복지위 의결안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예산을 요구한 국회의원들이 생겨난 탓이다.

16일 예결특위의 내년도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다수 의원들이 복지위 의결안 대비 낮은 액수의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요구했다.

복지위는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확정한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예산안 35억4400만원을 최종 의결해 예결특위로 보낸 상황이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경증환자에게 의약품 투약 상담을 제공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다.

특히 복지위는 시간당 약사 인건비를 올해 시범사업에서 지급 중인 3만원에서 1만원 인상한 4만원으로 책정해 의결했다.

복지위와 함께 박정 의원, 이철규 의원, 배진교 의원, 임오경 의원도 35억4400만원 순증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위 의결안 대비 절반 수준으로 액수를 줄인 예산안을 주장한 의원들도 있어 심사 과정에서 자칫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의원들은 강대식, 김병욱, 김영식, 박덕흠, 서범수, 정희용, 조경태, 홍성국 의원이다. 황희 의원은 복지위 의결안 대비 소폭 줄어든 35억3600만원을 요구했다.

예결특위는 조만간 복지위가 의결한 소관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심사에서 복지위 의결안 대비 낮은 증액안이 채택될 경우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적잖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이정환(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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