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17년간 약국 독점운영했는데...법원 신규약국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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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약국 독점운영했는데...법원 "신규약국 문제 없어"

김지은 기자 2022-11-18 12: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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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리쿠르트

17년간 약국 독점운영했는데...법원 "신규약국 문제 없어"

김지은 기자 2022-11-18 12:05:59

기존 약사, 같은 건물 신규 약국 점포주·임차 약사 상대 영업금지 소송

분양계약서에 수기로 쓴 ‘약국은 1개 매장 한함’ 문구 증거로 내세워

법원 "피고들, 독점권 동의했다 볼 수 없다"…기각 판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상가에서 17년 간 독점으로 약국을 운영해 왔던 약사가 신규 개설 약국 약사와 해당 약국 점포주를 상대로 영업금지 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임대인인 B씨와 임차 약사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04년부터 지역의 한 대형 건물 4층에서 약국을 운영해왔다. A약사가 약국 점포를 분양 받을 당시 시행사와 작성한 분양계약서에는 업종 제한 관련 내용이 일부 명기됐다.

분양계약서에 ‘을(A약사)은 계약서상 용도로 사용하며, 타 용도로 변경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과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그 하단에 수기로 ‘약국은 1개 매장으로 한함’이라고 기재했다.

더불어 2009년에 해당 상가 구분 소유자들의 서면결의에 따라 마련된 관리규약에는 업종변경을 제한한 일부 조항들이 포함돼 있기도 했다.

실제 A약사가 약국 점포를 분양 받을 당시 시행사는 상가의 1, 3층은 패션판매업, 4층은 병원, 약국, 5층은 푸드코트, 9층은 영화관으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하기도 했다.

A약사는 약국 자리를 분양 받은 2004년부터 2021년까지 17년간 독점으로 층약국을 운영해 왔다.

▲ A약사가 증거로 제시한 상가 관리규약 내용. 업종 제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문제는 지난해 해당 상가에 신규 약국이 개설되면서 불거졌다. 기존에 의류매장으로 운영되던 점포에 C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것이다.

이에 대해 A약사는 약국 자리를 분양 받을 당시 독점 운영을 조건으로 했고, 신규 약국 자리는 패션 업종 영업을 조건으로 매장을 분양 받았던 만큼 자신의 영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B씨는 이 사건 상가건물 업종제한 의무를 위반해 C약사에게 약국 영업 용도로 점포를 임대했고, C약사는 그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본인의 독점적 약국영업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가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 서면결의로 관리규약을 채택해 효력이 있는 만큼, B씨는 관리규약에 정해진 대로 업종제한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침해배제를 위해 피고들(B씨, C약사)에 대해 약국 영업 금지를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신규 약국이 개설된 점포를 분양 받을 때나 C약사가 해당 점포를 임차해 약국을 개설할 당시에 A약사 약국의 독점 영업권으로 인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주요한 이유였다.

더불어 A약사가 증거로 주장하는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업종 제한 조항 역시 A약사의 독점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상가 내 점포들의 분양계약서에 특정 업종을 기재한 부분은 없다"면서 "약국, 치과 등 특정 영업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에만 수기로 ‘해당 업종은 매장당 1개에 한함’이라는 취지 문구를 기재했을 뿐, 나머지 점포의 분양계약서에는 지정 업종과 제한 업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5년에 마련된 관리규약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정됐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2016년 개정된 관리규약에서는 업종제한 규정이 삭제되기도 했다”면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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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2022.11.21 09:20:02 수정 | 삭제

나하곤 정반대상황이네요.

판결의 요지는 17년간 약국을 했더라도 분양당시에 모든 분양자들에게 업종제한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거나 알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한것이네요. 저의 재판도 이 판결을 따라 가겠지요?

댓글 0 2 0
등록
2022.11.19 14:31:36 수정 | 삭제

답답하구먼...

업종제한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직종이..참..답답허다.

댓글 0 1 0
등록
2022.11.18 16:38:50 수정 | 삭제

모두

독점권은 수분양자 각호 모두에 독점권을 명기 했어야////

댓글 0 1 0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4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3034	31967	96,353,301원
2	까스활명수큐액75ml	10941	67506	65,721,200원
3	벤포벨S에스정(메코발라민,UDCA,타우린)	927	1716	60,997,800원
4	판콜에스내복액30ml	11020	76306	59,494,600원
5	판피린큐액 20ml	8904	72523	56,967,000원
6	멜라토닝크림(히드로퀴논2%)	1308	2553	51,020,700원
7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12289	18288	48,872,375원
8	텐텐츄정120정	1735	2803	43,790,822원
9	노스카나겔 20g	2022	2205	43,313,600원
10	텐텐츄정10정	13479	18106	39,868,101원
11	케토톱플라스타 34매	2925	3907	39,807,700원
12	비맥스메타비	624	1209	39,382,580원
13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711	743	37,050,800원
14	콜대원 코프큐시럽	7525	9354	35,280,700원
15	애크논크림13G	3042	3244	34,885,900원
16	비판텐연고 30g	3139	6005	34,757,300원
17	케토톱플라스타40매	2155	2651	34,077,600원
18	광동경옥고	267	7925	31,356,050원
19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598	3012	30,852,000원
20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415	3559	30,541,702원
21	베나치오에프액75ml	7185	34685	30,283,753원
22	지르텍정 10정	4574	5923	28,327,350원
23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773	2271	28,139,427원
24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2547	5764	27,623,607원
25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808	3522	27,337,200원
26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1468	1603	26,863,601원
27	아렉스대형6매	3664	8416	26,661,050원
28	게보린10정	5145	8687	25,856,700원
29	콜대원키즈펜(아세트아미노펜)	4687	5184	25,569,601원
30	비맥스메타정(60정*2)	436	871	24,227,502원
31	후시딘연고10그람	3303	3659	23,564,000원
32	아로나민골드100정	733	1320	23,257,900원
33	마그비스피드액	1840	10667	23,113,003원
34	이가탄에프 100캡슐	639	2559	22,282,900원
35	(판매중지,회수조치)챔프시럽(5ml*10포)	4174	4043	21,465,903원
36	케펨플라스타 10매입	3383	7941	20,852,900원
37	머시론정	1936	2447	20,817,800원
38	광동원탕100ml(무방부제,고품격감기약)	5564	22018	20,760,267원
39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4539	5656	20,640,400원
4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3385	3578	20,406,400원
41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234	3568	20,225,800원
42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1796	2039	19,984,000원
43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2313	2860	19,390,780원
44	콜대원 노즈큐시럽	4269	5069	19,024,000원
45	후시딘연고5g	3782	4151	18,828,200원
46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5199	6751	18,639,000원
47	코메키나캡슐10캡슐	3392	3888	18,399,500원
48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C(1개월분)	391	451	18,124,000원
49	콜대원콜드큐시럽	3987	4828	18,118,800원
50	인사돌플러스100정	528	1544	17,903,300원
51	모드콜에스10캡슐(종합감기)	4385	6236	17,338,000원
52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72	1448	17,336,000원
53	백초시럽플러스5ml*10p	2656	3046	17,222,002원
54	센시아정(120정)	310	430	17,144,300원
55	목앤스프레이20ml	1666	1733	17,049,920원
5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677	2954	16,680,900원
57	맥시부키즈시럽(10포)	3117	3361	16,679,900원
58	콜대원키즈코프시럽	3697	4291	16,483,803원
59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335	2543	16,455,520원
60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422	429	16,240,200원
61	아렉스중형10매	3197	5170	16,018,250원
62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4082	5876	15,692,140원
63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05	585	15,660,000원
64	이지엔6이브 30캡슐	1824	2439	15,544,000원
65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234	1584	15,439,900원
66	용각산쿨과립(민트향)18포	1836	2499	15,147,680원
67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1439	2774	15,129,400원
68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518	5421	15,059,300원
69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315	321	14,954,000원
70	치센캡슐 60캡슐	533	897	14,930,800원
71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069	1349	14,628,400원
72	콜대원키즈콜드시럽(10ml*10포)	2711	2983	14,618,100원
73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6매입	2026	4216	14,518,179원
74	챔프이부펜시럽(5ml*10)	2525	2901	14,480,400원
75	동아D-판테놀연고	1390	1457	14,379,000원
76	챔프노즈시럽(5mlX10포)	2838	3304	14,228,200원
77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676	4882	14,124,846원
78	아이톡 점안액	1105	1317	13,962,570원
79	센시아180정	184	186	13,637,800원
80	조아팝10매	1770	2796	13,633,203원
81	인사돌플러스270정	174	178	13,611,900원
82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2086	3773	13,594,600원
83	겔포스 엘 현탁액	2048	2753	13,446,315원
84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3242	4760	13,225,200원
85	겔포스엠현탁액4포	2371	3263	13,139,000원
86	노스카나겔 10g	1116	1138	13,113,700원
87	디펜쿨플라스타10매	2143	4592	12,941,173원
88	탁센레이디	2771	3308	12,805,300원
89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1989	4999	12,725,300원
90	마데카솔케어연고 6g	2681	2867	12,706,500원
91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26	131	12,699,000원
92	경방갈근탕액75ml(포)	2451	9074	12,683,100원
93	로토씨큐브 아쿠아차지12ml	1962	2118	12,654,500원
94	크린클 1L(멸균생리식염수)	3448	6788	12,393,600원
95	삐콤씨파워정60정	482	800	12,357,600원
96	투엑스비듀얼정	204	366	12,204,100원
97	소렉신연조엑스	2027	8317	12,174,100원
98	멜리안정21정(신)	1155	1474	12,126,000원
99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30개입	511	1035	12,061,800원
100	인사돌100정	402	1110	11,987,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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