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07 (수) 10:21

Dailypharm

X
면대약국 250억 환수 예상되자 재산증여...법원 "증여 취소"
김지은 기자 2022-09-14 12:04:13
/home/dailypharm/issueData2017/
팜리쿠르트
면대약국 250억 환수 예상되자 재산증여...법원 "증여 취소"
김지은 기자 2022-09-14 12:04:13

병원이사장 아내, 약사 바꿔가며 16년 간 면대약국 운영

경찰이 수사 나서자 손자에게 일부 재산을 증여

실형 선고받고 250억 환수 처분...공단이 "증여 취소"소송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병원을 운영하던 일가족이 의약분업으로 의약품 조제, 판매가 불가능해지자 면대약국을 개설, 16년이 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에 대한 경찰 수사가 좁혀지자 증여를 통해 재산의 일부를 빼돌리려 했지만 결국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A씨를 상대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A씨는 조모인 B씨의 부동산을 증여 받았다가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됐다.

법원에 따르면 지방 한 대형 병원 이사장의 부인이었던 B씨는 2000년대 의약분업으로 더 이상 운영 중인 병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할 수 없게 되자 남편인 이사장 등과 모의해 약사를 고용, 면대약국을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남편인 병원 이사장이 사망한 이후에는 B씨가 사실상 약국 운영에 직접 개입했으며, 고용 약사를 바꿔가며 16년이 넘도록 병원 인근에서 대형 면대 약국을 운영했다.

하지만 약국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경찰청에서 2016년 경 면대약국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진행됐고, 결국 해당 약국에 면대 혐의가 밝혀졌다.

B씨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로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B씨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갔지만 상고는 기각됐고, 결국 B씨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은 B씨에게 총 250억대 환수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B씨가 환수 처분이 내려지기 직전 손자인 A씨에게 자신의 부동산 재산 중 일부에 대해 증여계약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2016년경 B씨는 A씨에게 당시 7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B씨의 행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증여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운영 중인 면대약국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B씨가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이전 관내 사무장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해당 약국이 사무장약국이란 단서가 포착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 상태였던 점을 보면, B씨는 증여계약 체결 당시 직, 간접적 경로로 약국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단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7억원이 넘는 가치를 가졌었고, B씨는 이 부동산 이외에도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거액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채무 등을 부담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높은 가치를 가진 부동산을 아무 반대 급부 없이 증여하는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손자인 A씨는 이 사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선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만큼 B씨와 A씨 간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취소돼야 하고, 이에 따른 부동산 가액은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는 B씨의 손자로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해당 약국 운영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발생했고, B씨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아무 대가 없이 부동산을 증여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B씨와 A씨 사이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돼야 한다”면서 “가액배상으로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부동산 가액 상당액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1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댓글 명예자문위원(팜-코니언-필기모양 아이콘)으로 위촉된 데일리팜 회원의 댓글은 ‘게시판형 보기’와 ’펼쳐보기형’ 리스트에서 항상 최상단에 노출됩니다.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게시판형’과 ‘펼쳐보기형’ 모두 팜코니언 회원이 쓴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2.09.14 16:49:55 수정 | 삭제

    면대약싸개 제대로 처벌좀하자

    꼬라지좋다 꼭 다 잡아 족치길

    댓글 0 4 0
    등록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3년 06월)
경기 남부지역 약국 66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둘코락스에스정(20정) 6,500 5,500 1,000 6,214
훼스탈플러스정(10정) 3,500 2,000 1,500 2,940
삐콤씨정(100정) 25,000 22,000 3,000 23,667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4,000 6,000 27,773
마데카솔케어연고(10g) 7,000 5,500 1,500 6,381
후시딘연고(5g) 5,000 3,800 1,200 4,537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3,500 1,500 4,314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7,000 28,900 8,100 31,442
이가탄에프캡슐(100정) 36,000 30,000 6,000 32,844
지르텍정(10정) 6,000 4,000 2,000 4,848
게보린정(10정) 4,000 3,000 1,000 3,373
비코그린에스(20정) 5,000 3,500 1,500 4,178
펜잘큐정(10정) 3,000 2,000 1,000 2,761
까스활명수큐액(1병) 1,200 800 400 972
풀케어(3.3ml) 25,000 22,000 3,000 23,571
오라메디연고(10g) 7,000 5,000 2,000 6,050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9,800 3,200 11,668
노스카나겔(20g) 20,000 18,000 2,000 19,607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1,000 0 1,000
머시론정(21정) 10,000 7,500 2,500 8,861
닥터베아제정(10정) 3,500 2,200 1,300 3,011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000 1,000 2,835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8,000 7,000 1,000 7,563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40,000 30,000 53,462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000 1,000 2,913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60,000 40,000 20,000 48,910
복합우루사(60캡슐) 30,000 25,000 5,000 27,925
타이레놀ER(6정) 3,000 2,500 500 2,530
비판텐연고(30g) 12,000 8,000 4,000 10,796
텐텐츄정(120정) 25,000 18,000 7,000 22,063
아렉스대형(6매) 4,000 3,000 1,000 3,467
판시딜캡슐(270캡슐) 110,000 85,000 25,000 0
벤포벨정B(120정) 80,000 60,000 20,000 67,059
그날엔(10정) 3,000 2,000 1,000 2,586
이지엔6이브(10정) 3,000 2,000 1,000 2,920
광동 경옥고(60포) 250,000 200,000 50,000 215,000
아이톡점안액 12,000 9,000 3,000 10,818
전체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