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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CSO허가제 연내 통과 채비…'즉각 규제'도 촉구
이정환 기자 2021-10-27 06:00:55
국회, CSO허가제 연내 통과 채비…'즉각 규제'도 촉구
이정환 기자 2021-10-27 06:00:55

김성주 "내달 심사 후 내년 초 시행 목표"…복지부 "적극 동참"

서정숙 "CSO 불법 현황파악 위해 국세청 협력조사 시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제약산업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규제 고삐를 바짝 당기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해 국회 계류 중인 'CSO 허가신고 의무화 법안'의 연내 입법을 목표로 11월 열릴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 신속 심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정부를 향해 CSO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와 제약산업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등 개정 약사법 시행, CSO 허가신고제 입법에 앞서 CSO가 현재 저지르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를 당장 파악해야 한다며 '국세청 협력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른 의제에 밀려 신문·조명하지 못한 CSO 규제 이슈 후속조치에 분주한 모습이다.

국회는 CSO가 제약사들의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우회로로 악용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실제 지난 7월 20일 공포된 개정 약사법에는 CSO를 제약사와 동일한 의약품 공급자로 규정해 불법 리베이트를 할 수 없는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CSO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도 강제했다.

다만 해당 개정 약사법은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1월 21일로 정해졌다.

복지부장관이 제약사와 CSO의 의·약사 지출보고서를 복지부 홈페이지 등 대외창구를 통해 대국민 공개하는 개정 약사법도 같은 시기인 7월 20일 공포됐다. 이 조항은 시행일을 공포 후 2년 뒤로 정한 부칙으로 인해 2023년 7월 21일 효력이 생긴다.

김성주 "CSO신고제, 연내 입법"…복지부 "적극 동참"

국회발 CSO 규제 입법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김성주 의원은 개정 약사법 공포 후 채 두 달이 되지 않은 9월 2일 CSO 정부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 CSO를 처벌하는 동시에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게 금지하는 약사법·의료기기법 등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CSO가 정부 규제와 법·제도권 밖에 위치해 있는 게 불법 리베이트 우회로로 악용되는 원인이라는 시각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특히 김 의원은 CSO 정부 신고 의무화 법안을 연내 복지위 법안소위,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 후 정부 공포까지 마치겠다는 포부다.

이렇게 되면 빠르면 내년 1월 CSO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 법안 시행 시점과 발맞춰 CSO 정부 신고제도 역시 시행될 가능성이 커진다.

더욱이 복지부 역시 김 의원 법안에 찬성 의견을 내비친 상태라, 내달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CSO 신고제 입법·시행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CSO 허가·신고제가 도입되면 CSO 대상자가 구체화 돼 법·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 불법 리베이트 규제가 수월해지므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특히 복지부는 허가·신고제 시행으로 CSO를 통한 우회적인 리베이트 제공을 사전에 차단, 최종적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CSO 허가·신고제는 CSO를 제도권 내로 포섭시킴으로써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이 가능해지게 한다"며 "CSO 신고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관련 입법 등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정숙 "약사법 시행 앞서 국세청과 CSO 협력조사 필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CSO 규제 수위와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 의원은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등 개정 약사법 시행과 CSO 정부 신고제 입법이 완료 될 때까지 '공백기간'을 CSO가 불법 리베이트를 지속할 '유예기간'으로 생각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CSO 실태와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사전 준비로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 의원은 CSO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넘어 제약사로부터 받은 높은 판매대행 수수료를 리베이트에 쓰기 위해 탈세, 인건비 빼돌리기 등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색출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유관부처인 국세청 등과 협력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서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지출보고서와 CSO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분석결과가 나왔는지, 결과 조치한 내역이 있는지 보고하라"며 "CSO 실태파악을 선행해야 향후 법 시행과 함께 원활한 불법 규제가 가능하다. CSO 현황파악과 리베이트 비용 마련을 위한 불법 행태를 어떻게 조사할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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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1.10.27 10:56:56 수정 | 삭제

    비상식

    도대체 리베이트 근절과 CSO 규제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음. 쳐받아먹는 달라고 아우성인 의사 집단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만만한 제약산업만 조지고 있네...
    차라리 세금 포탈 명목으로 신고제 도입하는거면 그건 인정
    재위탁 금지하면 수천 딜러들 일일이 계약, 관리해야 하는 비용은 제약사가 떠안는거? CSO도 수십개 제약사 거래해야 함?
    CSO 전문화 시켜서 쓸데없는 제약사 구조조정할 생각이나 하심이...
    CSO로 타격입은 메이져 제약사의 로비가 아니고서야... 당췌...

    댓글 0 10 3
    등록
  • 2021.10.27 10:50:22 수정 | 삭제

    궁금

    행정실무자들과 cso 당사자들과는 소통을 해봤는지 궁금하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성분명 처방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없는 소리도 잇고 밥 그릇만 이동할뿐 왜 나쁜쪽으로만 보는가 발전 시킬 생각은 없어 보이네

    댓글 0 9 3
    등록
  • 2021.10.27 10:10:22 수정 | 삭제

    입법 실적

    실무자들과 이야기는 해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리베이트가 십년전과 비교해 규모와 내용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데 모든 리베이트는 cso다?
    참 시장을 편하게 보시고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제약사들의 만행부터 잡지 못하면 컨텐츠가 부족한 cso의 영업 행태도 절대 변하지 않을겁니다. 변하지 않거나 정부에 의해서 시장에서 퇴출 되겠죠
    세계적인 시쟁 추세에 거스르는 정부정책으로 제약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탁상발의는 절대 안하시리라 믿습니다

    댓글 0 10 4
    등록
  • 2021.10.27 08:37:48 수정 | 삭제

    성분명처방

    모두 해결

    댓글 2 1 14
    • 피식458559
      2021.10.27 11:37:25 수정 | 삭제
      100원이 뭐유 10원 단위로도 ㅈ랄하던데
    • 444458554
      2021.10.27 10:09:55 수정 | 삭제
      영업사원이랑 100원 단위로 싸네비싸네, 써야되는이유가없네 이러면서 얼굴붉히는데 뭔소리
    등록
  • 2021.10.27 07:19:40 수정 | 삭제

    탁상공론입니다.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cso 매출 점유율(약 10~15% 사이 추정)을 생각할 때 cso의 리베이트는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진짜 규모가 큰 리베이트는 결국 주는 형태의 차이가 있을 뿐 다른 곳(상위권 제약사들과 외자사)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디 않을까 합니다. 리베니트는 사라저야 할 악습이지만 그렇다고 제약업계 리베이트를 cso에 모두 전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나와야 제약사, cso, 총판도매 등 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를 근절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댓글 1 19 12
    • 1458551
      2021.10.27 09:07:44 수정 | 삭제
      매출대비 리베이트가 있는건가? 가정이 이상한데
      물타기할려고 CSO아저씨가 쓴글같네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10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36371 56044 126,447,710원
2 까스활명수큐액75ml 10786 66521 64,580,402원
3 타세놀정(타이레놀동일-AAP아세트아미노펜) 14692 17304 44,930,100원
4 케토톱플라스타 34매 3111 4120 43,379,600원
5 비맥스메타정 712 1355 39,876,500원
6 판콜에스내복액30ml 7025 49452 35,970,100원
7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9066 12627 35,023,021원
8 판피린큐액 20ml 5861 52658 35,004,900원
9 비맥스메타비 535 945 32,986,999원
10 텐텐츄정120정 1291 2653 32,676,100원
11 아로나민골드100정 984 3148 28,976,300원
12 베나치오에프액75ml 7177 33565 28,158,002원
13 노스카나겔 20g 1377 1423 27,912,901원
14 이가탄에프 100캡슐 785 1539 27,563,500원
15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8373 11168 26,152,000원
16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076 2734 26,058,300원
17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366 2700 26,040,500원
18 텐텐츄정10정 8248 12211 24,471,306원
19 게보린10정 4869 8102 24,058,100원
20 챔프시럽(5ml*10포) 4681 4876 23,915,000원
21 후시딘연고10그람 3291 3666 23,655,000원
22 지르텍정 10정 3738 5101 22,478,500원
23 인사돌플러스100정 653 1975 22,082,902원
24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425 438 21,856,400원
25 렛잇비정(고함량비타민) 381 674 21,362,890원
26 아렉스대형6매 3153 6602 21,137,996원
27 벤포벨정B 384 645 20,818,010원
28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876 4623 19,948,052원
29 둘코락스-에스40정 1398 1921 19,891,900원
30 비판텐연고 30g 1963 5197 18,886,710원
31 케토톱플라스타40매 1253 1506 18,856,300원
32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963 1036 17,861,400원
33 후시딘연고5g 3644 3987 17,782,600원
34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075 1364 17,383,600원
35 (동물약)넥스가드 3.5~7.5kg 299 373 17,323,000원
36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576 6111 16,899,500원
37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341 347 16,586,400원
38 머시론정 1513 1893 16,187,700원
39 광동경옥고 145 3798 16,156,501원
40 케펨플라스타 10매입 2734 6074 15,942,800원
41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220 2381 15,206,900원
42 이지엔6에이스연질캡슐 4505 6404 14,963,500원
43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400 651 14,882,100원
44 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650mg.6정(타이레놀동일-AAP아세트아미노펜) 5252 6252 14,676,501원
45 무조날에스네일라카6ml 564 603 14,595,000원
46 아이톡 점안액 1219 1321 14,594,700원
47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33 678 14,518,000원
48 카베진코와알파300정 502 528 14,499,200원
49 광동원탕100ml(무방부제,고품격감기약) 3407 15452 14,474,513원
50 타이레놀정500mg30정 1706 1892 14,440,100원
51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2163 3693 14,139,011원
52 백초시럽플러스5ml*10p 2160 2677 14,055,100원
53 센시아정(120정) 246 247 13,958,000원
54 투엑스비듀얼정 235 394 13,810,000원
55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1242 1399 13,776,000원
56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419 6026 13,697,926원
57 인사돌100정 449 674 13,565,201원
58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3458 5197 13,551,300원
59 겔포스엠현탁액4포 2348 3357 13,322,700원
60 애크논크림13G 1185 1248 13,309,935원
61 치센캡슐 60캡슐 471 595 13,231,100원
62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3346 5273 12,994,300원
63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58 961 12,982,700원
64 인사돌플러스270정 164 439 12,950,500원
65 임팩타민프리미엄 267 719 12,835,500원
66 챔프이부펜시럽(5ml*10) 2521 2741 12,687,000원
67 아렉스중형10매 2546 3978 12,143,600원
68 아로나민씨플러스정100정(PTP) 336 769 11,852,600원
69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982 1238 11,793,600원
70 아로나민실버프리미엄 284 540 11,726,000원
71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1918 2053 11,700,300원
72 비맥스에버정 177 325 11,684,000원
73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1844 2030 11,579,500원
74 유한비타민C 1000mg(비타민씨1000미리) 671 1511 11,479,102원
75 판시딜180캅셀 142 147 11,408,000원
76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89 1322 11,383,500원
77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390 3921 11,159,000원
78 글루콤액 359 5036 10,967,900원
79 자하생력액(인태반)20ML-대표제품 631 2612 10,927,001원
80 마데카솔케어연고 6g 2329 2490 10,914,300원
81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1904 4939 10,873,500원
82 타세놀8시간이알서방정6정(타이레놀동일-AAP아세트아미노펜) 3638 4444 10,726,500원
83 센시아180정 138 155 10,579,500원
84 디펜쿨플라스타10매 1861 3732 10,460,110원
85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6포 1368 1593 10,392,100원
86 삐콤씨파워정60정 392 875 10,342,500원
87 엑세라민프로정 167 301 10,328,001원
88 마그비액티브정 209 348 10,258,000원
89 겔포스 엘 현탁액 1533 2045 9,985,000원
90 안티푸라민코인플라스타 967 1734 9,950,900원
91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963 1391 9,842,100원
92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1570 1698 9,763,800원
93 알러샷연질캡슐 10캡슐 2270 2968 9,638,963원
94 임팩타민케어정 180 339 9,604,900원
95 스티모린크림10g(천연성분,피부재생촉진) 1222 1264 9,484,917원
96 동물약-하트가드 플러스(블루)11kg이하-휴코드 250 1064 9,470,500원
97 리안점안액(0.8ml*30관) 396 474 9,467,910원
98 마그비감마연질캡슐 204 318 9,354,000원
99 노스카나겔 10g 804 879 9,261,000원
100 멜리안정21정(신) 896 1101 9,25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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