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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 '빨간불'…예산편성 난항

  • 강신국
  • 2021-08-24 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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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시범사업 예산안 24억원 요청했지만 기재부 난색
  • 이달 말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국회 심의과정이 변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 예산 편성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와 약사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안 24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가 예산 편성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 면세, 예방접종센터 약사 배치예산에 이어 공공심야약국 예산까지 기재부가 브레이크 거는 모양새가 됐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곳이 기재부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사업계획을 짜도 기재부가 곳간을 열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려워진다.

공공심야약국 정부 예산 편성은 공적마스크 면세 불발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었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자로 나서면서 공공심야약국 정부 예산지원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었다.

이미 권덕철 복지부장관도 "공공심야약국을 설치해 약국의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약사회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기재부는 편의점 상비약 확대 등 부수적인 노력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약사회도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에 공을 들였던 이유도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화상투약기 도입,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추진 등 굵직한 이슈들을 잠재울 카드였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기재부 반대로 예산편성이 힘든 상황인 것은 맞다"며 "다만 정부안에 최종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 등을 큰 틀에서 논의했다.

당정은 코로나 19 및 방역 조치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 19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안정, 빠른 경제회복에 필요한 소요를 충분한 반영하는데 뜻을 모았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에 ▲충분한 방역·백신 확보 ▲소상공인 지원 ▲탄소중립 선도 ▲청년대책 ▲사회안전망 보강 ▲취약계층 지원 ▲지역균형발전 가속화에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중 코로나 19 방역·백신 소요 보강 예산을 늘려 ▲중증환자 입원·치료를 위한 음압병상 등 충분한 병상을 확보 ▲지방의료원 내 병상·장비 보강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 대폭 확충해 방역 ·진단부터 격리·치료까지 전방위적 방역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 발표 자료에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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