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회장은 왜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 카드 꺼냈나

• 화상투약기 도입+편의점약 확대 저지 방파제
• 복지부, 기재부에 예산안 24억원 신청...내년부터 사업 시작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자체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됐던 공공심야약국 사업이 내년부터 정부 주도 사업으로 전환된다. 일단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 24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공공심야약국은 1월 기준 전국에서 82곳이 운영 중이며 공공심야약국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18개 시도와 구군이다.

공공심야약국은 공적마스크 면세 무산에 대한 대안으로 대한약사회가 정부에 강하게 요구한 사안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지역사회 1차 보건의료기관인 약국이 취약시간대 경증‧비응급 환자의 의약품 서비스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그동안 난색을 표해왔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지난해 6월 "약사회가 제시한 공공심야약국이 3년간 실효성을 보이지 못했다"며 "실증특례로 화상투약기 장단점과 폐해를 확인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도 공공심야약국 정부 예산 지원 목소리에 편의점 상비약 확대 등 부수적인 노력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한 바 있다.

그러나 마스크 면세 무산에 따른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 정부 예산 지원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약사회의 강력한 요청과 복지부장관 교체로 복지부 내 기류도 변화했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자로 나서면서 공공심야약국 정부 예산지원에 그린라이트가 켜졌다.

약사회가 약국 구하기도 힘들고, 관리도 쉽지 않은 공공심야약국 카드를 꺼낸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불편 해소라는 1차적인 이유도 있지만 숨겨진 함의는 바로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차단할 수 있는 방파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데, 정부가 화상투약기와 안전상비약 확대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진다.

그러나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되려 약사사회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은 지자체 운영사업과는 별도로 진행된다"며 "공공심야약국이 정착되면, 화상투약기와 편의점약 확대 등을 막을 명분이 되는 것은 맞지만 만약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사업 성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공공심야약국 정부 예산지원에 대해 김대업 회장도 "마스크 면세 무산에 따른 전국 약사와 약국에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보상책은 아니다. 약사회원들에게는 회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다만 비대면 체온계, 공공심야약국, 자살예방사업, 예방접종센터 약사인력 배치 등으로 약사 역할과 전문성이 국민에게 알려지는 사업이 진행되는 게 성과"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