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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CSO 규제 강화…약사-한약사 갈등 해결 주문
이정환 기자 2021-08-24 12: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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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CSO 규제 강화…약사-한약사 갈등 해결 주문
이정환 기자 2021-08-24 12:02:50

2020년도 국감 결과보고서 시정사항서 지적

대체조제 문제 해소…고가약 '선등재 후평가' 도입도 지적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제약사의 의·약사 경제적 이익제공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 한 'K-선샤인액트'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출보고서 전수검토 등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체조제 사실을 DUR시스템을 통해 통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동물병원 내 인체용약 오남용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채택한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된 시정·처리요구사항 내용이다.

국회 복지위 는 복지부 소관 약무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다. 가장 먼저 시정을 요구한 것은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강화를 위해 지출보고서 규제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다.

복지위는 지출보고서 전수검토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허위작성 조치 철저와 함께 약사법령·의료기기법령과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 금지 법률 상 경제적 이익 제공 기준도 일치시키라고 했다.

특히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을 분석하고 지출보고서 부실·누락기재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영업대행사(CSO)의 허가·등록제 도입 등 규제방안 마련과 함께 제네릭 규제 강화 등 감시·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CSO 양성화 방안으로는 영업사원 인증제도의 국가자격 등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바꾸고 대체조제 사실을 DUR 시스템을 통해 통보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나아가 복지위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주무부처를 일원화 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한의약정책관 소관 시정사항에 담긴 한약사와 원외탕전실 관련 내용도 시선을 모은다. 복지위는 한방의약분업 체계화를 위해 한약사 인력 확충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약사와 한약사 면허 간 교차고용을 금지하고 명확하게 업무를 구분하는 등 약사-한약사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장·단기적 대책을 마련하란 주문도 있었다.

복지위는 원외탕전실 내 무면허자 불법조제를 막기 위해 한약사 1인당 일일조제가능건수를 설정하고, 처방전 공유 등으로 탕약을 대량 제조해 적발되거나 한약사 없이 한의사만 두는 불법운영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해결도 촉구했다.

원외탕전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광범위하게 나타나면 원탕실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는 취지다.

건강보험정책국 급여등재·급여기준·수가가산 분야에서는 중증희귀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선등재 후평가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타 사항으로는 약가소송을 남발하는 제약사의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관련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계약을 통한 임상시험 실패 시 환수방안 대책 마련이 시정내용으로 지적됐다.

복지위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의약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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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30 13:55:37 수정 | 삭제

    약사 망했네요

    약사는 망한 직업이죠 이미 수준떨어지는 애들이 약사를 하기때문에, 이미지도 별로고 직능도 없는 직업이죠 약사는 졸업해도 갈곳이 없다고하네요 취업난도 심각해서 딱히 약사라는 직업을 추천하지않습니다 약사라는 직업이 10년안에 사라질 직업 1위로 뽑혔다는데... 지금 막상 약사가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안쓸듯합니다 약조제는 병원에서 하면 되고 박카스는 편의점에서 사면되잖아요 딱히 약사가 있어야할 이유는 없죠

    댓글 2 1 0
    • 456425
      2021.08.30 14:31:17 수정 | 삭제
      병의원따까리는 간호사나 조무사들이 더 잘하지
    • ㅇㅇ456421
      2021.08.30 14:18:11 수정 | 삭제
      약사가 필요한 이유!!! 병의원 따까리가 필요함
    등록
  • 2021.08.26 09:26:32 수정 | 삭제

    교과과정다른

    수능입학성적 큰차이나게
    다르고
    교육과정이 완전다른 자격 미달
    한약사는

    약국상호 금지
    의약품판매금지
    하여

    국민건강위협 멈춰야한다

    댓글 7 0 5
    • 456427
      2021.08.30 14:34:24 수정 | 삭제
      핏충이들은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자신의 전적대가 명지대정도만 되어도 자랑하고다니던데.....이정도면 약사들수준 처참하지
    • 456426
      2021.08.30 14:33:32 수정 | 삭제
      핏충이들은 자신의 전적대가 명지대나 시립대정도만 되어도 자랑하고다니던데...이정도면 약사들수준 처참하지
    • ?456417
      2021.08.30 13:51:04 수정 | 삭제
      핏충이들 수능보고 한약학과입학가능할까?ㅋㅋㅋㅋ대다수는 입학못하겠지
    • 웃긴놈이네 이거456340
      2021.08.27 20:52:40 수정 | 삭제
      니 가족이 니가 이런글 쓴거 봐야 할텐데 얼마나 한심하게 볼까...
    • ㅇㅇ456310
      2021.08.27 10:00:08 수정 | 삭제
      약학과는 지금까지 수능으로 안받았는데 뭔소리?
    • 인격의 저급함456291
      2021.08.26 14:00:27 수정 | 삭제
      인격의 저급함이 묻어나는 글이네요...,
    • 국민건강수호456289
      2021.08.26 12:02:28 수정 | 삭제
      그만 들먹거려라.그래서 손가락질 받는거야.
    등록
  • 2021.08.26 09:26:01 수정 | 삭제

    교과과정다른

    수능입학성적 큰차이나게
    다르고
    교육과정이 완전다른 자격 미달
    한약사는

    약국상호 금지
    의약품판매금지
    하여

    국민건강위협 멈춰야한다

    댓글 1 1 5
    • 우리약국456353
      2021.08.29 10:23:33 수정 | 삭제
      나보다 수능점수 낮았던 약사가 근무하고있는데 일요일 처방을 안받으니 내가 하고있는데 이 댓글을 보니
      나보다 수능점수 낮은 약사니 월급좀 깎고 직장 못구하는 싼약사 살까?
    등록
  • 2021.08.25 14:24:33 수정 | 삭제

    약대를 나와야 약사.

    약사되고싶으면 약대가라. 제발.

    댓글 1 3 5
    • ㅋㅋ456267
      2021.08.25 14:58:07 수정 | 삭제
      ㅉㅉ.. 약대=약학과+한약학과 임
      원망은 너거들 선배들한테 하렴 ^^.. 아는것도 없이 선동당하는 불쌍한 약싸들 ㅠ
    등록
  • 2021.08.25 09:16:59 수정 | 삭제

    20년째 한방분업 미루는건 뭐냐

    90년대 들어온 한약학과생들은 지금 40대가 되었는데 강산이 바뀔동안 분업안하고 뭐하는거냐 직무유기에 농락이다

    댓글 0 20 2
    등록
  • 2021.08.24 18:41:45 수정 | 삭제

    없다. 그냥 이대로

    가격경쟁하면서 부유한 약사만 살아남게 된다.
    일반 약사는 그 밑에서 저임금때문에 투잡이상뛰면서 겨우 연명할거고.
    임원간부들이 종로일대를 돌며 본거지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데, 안해.
    나만 먹고 살다 가면 된다는 식이야.

    댓글 0 6 1
    등록
  • 2021.08.24 17:49:46 수정 | 삭제

    도돌이표?

    저거 작년에도 도돌이표였음

    댓글 0 1 0
    등록
  • 2021.08.24 16:27:33 수정 | 삭제

    한약사 유일한 살길

    협회를 셧다운 해야함

    협회가 잘 돌아가니 정부가 해주는게 없는거다

    한약사들 약 사입도 안되 어려워서 회비도 못걷어 운영 안되서

    협회 셧다운 하면 그제서야 해결 하려고 나설거다

    약사들이 괴롭혀서 더이상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니

    협회 셧다운 해야한다 당장 셧다운 해라! 그게 유일한 살길이다!

    댓글 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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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4 15:24:39 수정 | 삭제

    ㅋㅋㅋㅋㅋ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임...국개들은 오늘 일당만 받아가면 끄읕~~

    댓글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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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4 15:22:12 수정 | 삭제

    존재이유가 있나

    정부는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사죄 보상하라

    댓글 0 11 0
    등록
  • 2021.08.24 13:58:56 수정 | 삭제

    국회는 한약사는 폐지하고 약사로 통일하라

    분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강제로 나눠서 국민 분열 그마하고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약사로 통일하라
    국회의원들이 싸움박질이나 하지 뭐하나
    이런 통합하는 제도를 의결하라

    댓글 3 21 7
    • zzz456266
      2021.08.25 14:23:14 수정 | 삭제
      약대 다시가라. 적절한 과정 같은소리. 통일같은소리하지말고
    • 456264
      2021.08.25 13:24:48 수정 | 삭제
      적절한 과정 : 수능으로 약대가서 6년 다니고 약사고시 ㄱㄱ
    • 네네456237
      2021.08.24 16:08:31 수정 | 삭제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죠
    등록
  • 2021.08.24 13:34:05 수정 | 삭제

    중장기 대책으로도 될까말까임

    의한 먼저 방향 정리되고 추진되어야 그나마 뒷탈 없다

    댓글 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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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2년 05월)
대구-경북지역 약국 34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둘코락스에스정(20정) 7,000 6,000 1,000 6,246
훼스탈플러스정(10정) 3,500 2,500 1,000 2,977
삐콤씨정(100정) 24,000 22,000 2,000 22,762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6,000 4,000 28,232
마데카솔케어연고(10g) 7,500 6,000 1,500 6,677
후시딘연고(5g) 5,000 4,000 1,000 4,742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4,000 1,000 4,347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7,000 32,000 5,000 34,198
이가탄에프캡슐(100정) 35,000 30,000 5,000 32,986
지르텍정(10정) 6,000 4,500 1,500 5,150
게보린정(10정) 4,000 3,300 700 3,705
비코그린에스(20정) 5,000 3,900 1,100 4,488
펜잘큐정(10정) 3,000 2,300 700 2,919
까스활명수큐액(1병) 1,000 1,000 0 1,000
풀케어(3.3ml) 25,000 25,000 0 25,000
오라메디연고(10g) 7,000 6,000 1,000 6,444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10,500 2,500 11,799
노스카나겔(20g) 20,000 20,000 0 20,000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1,000 0 1,000
머시론정(21정) 10,000 8,000 2,000 9,005
닥터베아제정(10정) 3,500 3,000 500 3,009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400 600 2,813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8,000 6,000 2,000 7,006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50,000 20,000 61,741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500 500 3,000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60,000 50,000 10,000 53,182
복합우루사(60캡슐) 29,000 25,000 4,000 26,233
타이레놀ER(6정) 3,000 2,000 1,000 2,601
비판텐연고(30g) 11,000 8,000 3,000 10,356
텐텐츄정(120정) 25,000 20,000 5,000 24,596
아렉스대형(6매) 4,000 3,000 1,000 3,433
판시딜캡슐(270캡슐) 120,000 100,000 20,000 111,111
벤포벨정B(120정) 70,000 60,000 10,000 67,053
그날엔(10정) 3,000 2,500 500 2,765
이지엔6이브(10정) 3,500 3,000 500 3,076
광동 경옥고(60포) 250,000 200,000 50,000 231,111
아이톡점안액 12,000 10,000 2,000 1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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