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인공임신중단약 심사착수…낙태 표시허용 법안도 주목

정책과 법률

인공임신중단약 심사착수…'낙태 표시허용' 법안도 주목

이정환 기자 2021-08-19 06: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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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리쿠르트

인공임신중단약 심사착수…'낙태 표시허용' 법안도 주목

이정환 기자 2021-08-19 06:00:44

약사법 개정돼야 정상 출시·광고·유통 가능할 듯

식약처, 현대 '미프지미소' 사전검토…의협 등 낙태약 반대 여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낙태죄 폐지로 '인공 임신중단 의약품'의 국내 시판허가 심사가 진행되면서 국회 계류중인 의약품 표기 관련 약사법 개정 타당성이 덩달아 커졌다.

현행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낙태 암시 문서·도안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해 인공 임신중단 관련 의약품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법안이 그것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공 임신중단 의약품 시판허가를 지원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총 2건이 계류중이다.

올해 1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과 같은달 14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식약처와 권인숙 의원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기반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식약처안이 '단서조항'을 활용해 문서·도안을 허용하는 비교적 소극적 법안이었다면, 권 의원안은 과장광고 등의 금지 조항에서 낙태 관련 내용 자체를 삭제하는 적극적 법안이라는 점이 차이다.

현재 낙태죄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였던 입법시한이 경과해 현법상 의사 낙태죄 처벌 규정도 효력을 잃었다.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쓰지 못하게 규제중인 현행 약사법 조문을 정비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공 임신중단 관련 의약품 허가·사용이 가능해진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인공 임신중단에 쓸 수 있게 허가된 약은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이 유일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피임약 파이프라인을 다수 보유한 현대약품이 지난달 미프지미소 시판허가 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

미프지미소는 미프진 주성분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로, 현대약품지 지난 3월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와 국내 판권·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한 약이다.

현재 식약처는 미프지미소의 사전검토를 진행중으로, 현대약품은 올 하반기 식약처 시판허가를 전망하고 있다.

인공 임신중단약 시판허가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의약품에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도안을 쓸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도 시선이 모인다.

현행 약사법 규제대로라면 미프지미소가 시판허가되더라도 의약품 효능·효과인 낙태 관련 문서·도안을 쓸 수 없어 정상적인 제품 출시·유통이 어려운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해야 약사법 위반 가능성 없이 미프지미소를 처방·제조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다. 복지위는 식약처 허가심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법안 심사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사회 일각에서 인공 임신중단약 국내 허가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제기중인 점은 해당 법안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의료계 일각에서는 미프지미소와 인공 임신중단을 향한 윤리적인 문제와 함께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 복용법, 낙태 성공률 등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식약처와 권인숙 의원이 국회 제출한 인공 임신중단약 표시·광고 규제 완화 법안에 반대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

인공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법적 기준이 미비한 지금, 관련 의약품에 낙태 문서·도안 사용을 허용하면 일반인들의 경각심을 낮추거나 인공 임신중단의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의미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게 의협 반대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인공 임신중단 의약품의 시판허가를 지원하는 법안에 식약처도 찬성한 것으로 안다. 다만 아직 상용화를 위한 심사 단계가 이제 초기 진입 수준으로, 법안 심사는 허가심사 등 필요성에 맞춰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낙태죄가 폐지됐지만 여전히 인공 임신중단과 관련 의약품을 향한 반발이 이어져 사회적 합의·조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다면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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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15:55:50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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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잘보고 갑니다 http://m77.kr 미프진 필요하시면 이곳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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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4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3034	31967	96,353,301원
2	까스활명수큐액75ml	10941	67506	65,721,200원
3	벤포벨S에스정(메코발라민,UDCA,타우린)	927	1716	60,997,800원
4	판콜에스내복액30ml	11020	76306	59,494,600원
5	판피린큐액 20ml	8904	72523	56,967,000원
6	멜라토닝크림(히드로퀴논2%)	1308	2553	51,020,700원
7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12289	18288	48,872,375원
8	텐텐츄정120정	1735	2803	43,790,822원
9	노스카나겔 20g	2022	2205	43,313,600원
10	텐텐츄정10정	13479	18106	39,868,101원
11	케토톱플라스타 34매	2925	3907	39,807,700원
12	비맥스메타비	624	1209	39,382,580원
13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711	743	37,050,800원
14	콜대원 코프큐시럽	7525	9354	35,280,700원
15	애크논크림13G	3042	3244	34,885,900원
16	비판텐연고 30g	3139	6005	34,757,300원
17	케토톱플라스타40매	2155	2651	34,077,600원
18	광동경옥고	267	7925	31,356,050원
19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598	3012	30,852,000원
20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415	3559	30,541,702원
21	베나치오에프액75ml	7185	34685	30,283,753원
22	지르텍정 10정	4574	5923	28,327,350원
23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773	2271	28,139,427원
24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2547	5764	27,623,607원
25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808	3522	27,337,200원
26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1468	1603	26,863,601원
27	아렉스대형6매	3664	8416	26,661,050원
28	게보린10정	5145	8687	25,856,700원
29	콜대원키즈펜(아세트아미노펜)	4687	5184	25,569,601원
30	비맥스메타정(60정*2)	436	871	24,227,502원
31	후시딘연고10그람	3303	3659	23,564,000원
32	아로나민골드100정	733	1320	23,257,900원
33	마그비스피드액	1840	10667	23,113,003원
34	이가탄에프 100캡슐	639	2559	22,282,900원
35	(판매중지,회수조치)챔프시럽(5ml*10포)	4174	4043	21,465,903원
36	케펨플라스타 10매입	3383	7941	20,852,900원
37	머시론정	1936	2447	20,817,800원
38	광동원탕100ml(무방부제,고품격감기약)	5564	22018	20,760,267원
39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4539	5656	20,640,400원
4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3385	3578	20,406,400원
41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234	3568	20,225,800원
42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1796	2039	19,984,000원
43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2313	2860	19,390,780원
44	콜대원 노즈큐시럽	4269	5069	19,024,000원
45	후시딘연고5g	3782	4151	18,828,200원
46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5199	6751	18,639,000원
47	코메키나캡슐10캡슐	3392	3888	18,399,500원
48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C(1개월분)	391	451	18,124,000원
49	콜대원콜드큐시럽	3987	4828	18,118,800원
50	인사돌플러스100정	528	1544	17,903,300원
51	모드콜에스10캡슐(종합감기)	4385	6236	17,338,000원
52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72	1448	17,336,000원
53	백초시럽플러스5ml*10p	2656	3046	17,222,002원
54	센시아정(120정)	310	430	17,144,300원
55	목앤스프레이20ml	1666	1733	17,049,920원
5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677	2954	16,680,900원
57	맥시부키즈시럽(10포)	3117	3361	16,679,900원
58	콜대원키즈코프시럽	3697	4291	16,483,803원
59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335	2543	16,455,520원
60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422	429	16,240,200원
61	아렉스중형10매	3197	5170	16,018,250원
62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4082	5876	15,692,140원
63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05	585	15,660,000원
64	이지엔6이브 30캡슐	1824	2439	15,544,000원
65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234	1584	15,439,900원
66	용각산쿨과립(민트향)18포	1836	2499	15,147,680원
67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1439	2774	15,129,400원
68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518	5421	15,059,300원
69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315	321	14,954,000원
70	치센캡슐 60캡슐	533	897	14,930,800원
71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069	1349	14,628,400원
72	콜대원키즈콜드시럽(10ml*10포)	2711	2983	14,618,100원
73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6매입	2026	4216	14,518,179원
74	챔프이부펜시럽(5ml*10)	2525	2901	14,480,400원
75	동아D-판테놀연고	1390	1457	14,379,000원
76	챔프노즈시럽(5mlX10포)	2838	3304	14,228,200원
77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676	4882	14,124,846원
78	아이톡 점안액	1105	1317	13,962,570원
79	센시아180정	184	186	13,637,800원
80	조아팝10매	1770	2796	13,633,203원
81	인사돌플러스270정	174	178	13,611,900원
82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2086	3773	13,594,600원
83	겔포스 엘 현탁액	2048	2753	13,446,315원
84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3242	4760	13,225,200원
85	겔포스엠현탁액4포	2371	3263	13,139,000원
86	노스카나겔 10g	1116	1138	13,113,700원
87	디펜쿨플라스타10매	2143	4592	12,941,173원
88	탁센레이디	2771	3308	12,805,300원
89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1989	4999	12,725,300원
90	마데카솔케어연고 6g	2681	2867	12,706,500원
91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26	131	12,699,000원
92	경방갈근탕액75ml(포)	2451	9074	12,683,100원
93	로토씨큐브 아쿠아차지12ml	1962	2118	12,654,500원
94	크린클 1L(멸균생리식염수)	3448	6788	12,393,600원
95	삐콤씨파워정60정	482	800	12,357,600원
96	투엑스비듀얼정	204	366	12,204,100원
97	소렉신연조엑스	2027	8317	12,174,100원
98	멜리안정21정(신)	1155	1474	12,126,000원
99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30개입	511	1035	12,061,800원
100	인사돌100정	402	1110	11,987,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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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계약서좀 부탁드립니다~

-김현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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