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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화처방→약 배송 가능"…틈새 파고든 기업
강신국 기자 2020-11-21 06:20:55



복지부 "전화처방→약 배송 가능"…틈새 파고든 기업
강신국 기자 2020-11-21 06:20:55

약무정책과 "한시적 전화상담 처방 지침에 부합하면 서비스 가능"

약사회 "조제약 배송은 불법"...약국 참여 금지령

배달약국, 이름·서비스 방식 바꾸고 시장 재진입
 ▲ 약국 배달 서비스를 다시 도입한 업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스타트업 업체의 조제약 배달 사업이 재개되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비대면 전화상담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프로세스만 지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업체가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처방의 틈새를 파고 들어온 셈이다.

이번 논란은 약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 9월 서비스를 중단했던 배달약국이 약 2개월만에 이름을 바꿔 재운영하면서 시작됐다. 조제약 배달 사업의 쟁점을 복지부 약무정책과의 입장을 토대로 짚어봤다.

◆쟁점 1 : 비대면 전화 상담 처방 이후 조제약 택배는 = 약사와 환자가 협의를 했다면 가능하다. 환자가 약국을 직접 가서 약을 수령할 수도 있고 택배 배송 요청을 해도 된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지난 2월 24일 시행된 정부 지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쟁점 2: 처방전 발급과 의약품 수령은 = 의료기관이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한 처방전을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전송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환자 전화번호와 환자가 약국을 지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 전화번호로 유선 및 서면 복약지도를 한 후 환자와 협의해 의약품 수령 방식을 결정하면 된다. 유선 복약지도가 언급된 이유도 택배배송을 염두해 둔 것이다.

 ▲ 복지부가 조제약 택배배송이 가능하다고 본 근거 지침

◆쟁점 3 : 배달약국 앱 불법이었나 = 복지부가 조제약 택배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 다만 당시 업체가 이미지화된 처방전을 약국에 전달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할 때 의료법에 규정된 전자서명이 들어간 전자처방전이 아니더라도 전화처방 상담 지침을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다"며 "그러나 업체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의료기관도 아닌데 처방전 이미지를 전송하려 해 문제를 삼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국이 아닌데 배달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부분은 약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나갔다"고 덧붙였다.

◆쟁점 4: 배달약국 앱 명칭 바꿔 사업재개 가능한가 = 지난 2월 24일 시행된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요 지침 프로세스만 지키면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업체는 규제신속확인 요청을 했고 복지부도 한시적 전화상담 처방허용 지침에 부합한다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입장은 한번도 변한 적이 없다"며 "마치 새롭게 복지부가 입장을 변경한 것 처럼 말하는 데 그건 아니다. 지침에 따라 조제약 수령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고, 환자가 직접 약국을 선택해 담합을 차단해야 하며 업체는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서명이 들어간 전자처방전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쟁점 5 : 약사회-닥터가이드(구 배달약국) 누구 말이 맞나 = 결국 닥터가이드(대표 장지호)가 기존 '배달약국'을 '닥터나우'로 이름을 바꿔 비대면 진료 기능을 추가한 앱 서비스는 복지부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했느냐가 향후 사업 지속 여부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제약 택배는 환자와 약사가 협의를 했다면 쟁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 약사회가 20일 약사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장지호 대표는 "앱에서 비대면 진료도 가능하고,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팩스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결코 우리는 약사들의 적이 아니다. 약국은 함께 하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복지부 요구대로 의료기관이 직접 약국에 팩스로 처방전을 보내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장 대표는 "비대면 진료도, 약 배송은 불법이지만 (코로나 상황에서)한시적으로 가능하다. 복지부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약사회가 20일 회원약사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복지부와는 전혀 상반대는 입장을 내놓았다.

약사회는 "의약품 불법 배송으로 운영을 중단했던 배달약국 앱 업체가 최근 기존 사업방식을 일부 변경하고 앱 명칭을 변경해 운영을 재개했다"며 "해당 앱의 영업 활동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해당 업체의 서비스에 참여해 택배 또는 퀵서비스를 통한 의약품 배송에 참여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될 수 있다"며 "해당 서비스의 제휴약국으로 가입(등록)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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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10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비맥스메타정 1188 1262 68,875,301원
2 까스활명수큐액75ml 8763 13898 50,510,510원
3 케토톱플라스타 34매 3302 4015 42,516,200원
4 타이레놀정500mg10정 10121 12738 33,038,099원
5 아로나민골드100정 1147 1234 32,046,220원
6 판피린큐액 20ml 5401 7686 31,920,700원
7 판콜에스내복액30ml 5964 8207 30,717,700원
8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7485 9587 28,293,800원
9 노스카나겔 20g 1375 1392 27,428,900원
10 텐텐츄정120정 880 981 22,993,801원
11 게보린10정 4722 6638 22,063,700원
12 이가탄에프 100캡슐 621 653 21,432,400원
13 렛잇비정(고함량비타민) 364 378 20,983,000원
14 임팩타민프리미엄 433 450 20,536,901원
15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1658 2120 20,487,000원
16 광동경옥고 201 248 19,500,804원
17 아렉스대형6매 3076 4588 19,470,800원
18 지르텍정 10정 3174 4008 19,248,700원
19 벤포벨정B 344 358 18,957,501원
20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110 1953 18,811,572원
21 베나치오에프액75ml 5567 8812 18,407,910원
22 인사돌플러스100정 509 529 16,773,100원
23 후시딘연고10그람 2392 2593 16,761,400원
24 아이톡 점안액 1383 1502 16,723,300원
25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437 448 16,063,900원
26 둘코락스-에스40정 1127 1549 15,932,700원
27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547 3170 15,767,900원
28 텐텐츄정10정 5330 6236 15,566,728원
29 엑세라민엑소정(기존2배 고함량) 292 300 15,025,400원
30 머시론정 1414 1682 14,924,000원
31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3853 4855 14,724,400원
32 비판텐연고 30g 1655 1710 14,612,700원
33 아로나민씨플러스정100정(PTP) 420 447 14,055,900원
34 후시딘연고5g 2827 3042 13,585,300원
35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1185 1305 12,854,200원
36 광동원탕100ml(무방부제,고품격감기약) 2941 4602 12,727,103원
37 판시딜180캅셀 157 155 12,720,406원
38 베타딘인후스프레이50ml 937 1283 12,693,001원
39 겔포스엠현탁액4포 2276 3077 12,541,398원
40 임팩타민케어정 240 252 12,476,000원
41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78 434 12,440,100원
42 마데카솔케어연고10g 1715 1870 11,901,000원
43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13 114 11,863,000원
44 아로나민실버프리미엄 288 305 11,834,000원
45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1867 2350 11,715,500원
46 마그비액티브정 229 234 11,541,000원
47 인사돌100정 381 410 11,390,300원
48 케펨플라스타 10매입 2005 2511 11,276,802원
49 무조날에스네일라카6ml 429 453 11,071,200원
50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6포 1447 1595 11,044,300원
51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35 243 11,000,000원
52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2751 3638 10,847,500원
53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촉촉한쿨12ml 1975 2126 10,623,100원
54 카베진코와알파300정 371 387 10,617,700원
55 인사돌플러스270정 135 141 10,543,500원
5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시원한쿨하이12ml 1873 2104 10,482,500원
57 노스카나겔 10g 893 907 10,439,000원
58 센시아180정 136 139 10,368,500원
59 디펜쿨플라스타10매 1691 2359 10,359,100원
60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10ml 884 1088 10,295,000원
61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3358 4525 10,287,700원
62 센시아정100정 (정맥순환개선제) 210 217 10,265,000원
63 아로나민이맥스플러스정60T*2 212 222 10,188,000원
64 메가트루파워 184 186 10,136,000원
65 아렉스중형10매 2104 3131 9,977,100원
66 치센캡슐 60캡슐 342 349 9,866,700원
67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633 761 9,861,003원
68 삐콤씨파워정60정 388 419 9,523,700원
69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2560 3553 9,446,700원
70 유한비타민C 1000mg(비타민씨1000미리) 535 577 9,264,500원
71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1924 2944 9,202,000원
72 임팩타민프리미엄정(대용량) 112 112 9,032,999원
73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489 526 9,009,700원
74 마데카솔케어연고 6g 1902 2027 8,985,000원
75 스티모린크림10g(천연성분,피부재생촉진) 1142 1188 8,888,854원
76 비맥스액티브정 174 177 8,764,500원
77 제일 롱파프 플라스타 1334 1616 8,637,502원
78 메이킨큐장용정 1449 1986 8,630,300원
79 큐아크네크림15G 756 818 8,629,400원
80 알러샷연질캡슐 10캡슐 2123 2627 8,626,500원
81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176 174 8,504,900원
82 멜리안정21정(신) 824 961 8,504,000원
83 챔프시럽(5ml*10포) 1671 1715 8,479,100원
84 타이레놀500mg30정 1065 1167 8,392,800원
85 마그비감마연질캡슐 187 196 8,274,000원
86 엑세라민비정 196 204 7,897,561원
87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720 777 7,818,000원
88 안티푸라민코인플라스타 750 808 7,774,700원
89 광동쌍화탕100ml 2419 4117 7,715,658원
9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부드러운마일드12ml 1416 1532 7,642,600원
91 크린클 1L(멸균생리식염수) 2170 4344 7,521,100원
92 동물약-하트가드 플러스(블루)11kg이하 203 224 7,518,000원
93 코앤 나잘스프레이15ml 736 779 7,498,400원
94 넥스가드스펙트라3.5~7.5kg 128 134 7,472,000원
95 익수공진단현탁액 22 68 7,384,000원
96 엑세라민프로정 112 116 7,012,500원
97 백초시럽플러스5ml*10p 1080 1172 6,964,501원
98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674 716 6,936,700원
99 풀케어네일라카(6.6ml) 163 168 6,867,800원
100 비맥스골드정 122 129 6,80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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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아틀라스
      2020.11.22 10:35:21 수정 | 삭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장

      진화하면 살아남을것이요
      안주하면 도태되고 멸종될 것이라

      위정척사파 같은 마인드로는 생존 못한다
      자연 법칙에 따라 솎아낼 것은 솎아내져야

      댓글 0 3 3
      등록
    • ㅇㅇ
      2020.11.22 10:28:29 수정 | 삭제

      헬스케어는 대면이 기본 원칙입니다

      고령화사회가 코앞이고 그럴수록 대면 헬스케어가 더 중요해지는데, 코로나를 빌미로 돈벌이에만 급급한 몇몇이 물을 흐리려고 합니다. 지금이야 스타트업이지만 이게 돈이 된다고 하면 대기업들이 가만 있을까요? 미국이나 중국처럼 땅덩이가 넓어서 대면이 힘든 나라들이야 어쩔 수 없다 쳐도 우리나라에선 전혀 필요가 없는 제도입니다.

      댓글 1 6 3
      • 꼰대킬러 445630
        2020.11.22 10:31:24 수정 | 삭제
        당신은 구닥다리 위정척사파 입니다
      등록
    • 민초약사
      2020.11.21 21:24:36 수정 | 삭제

      강신국 고용해지하라!

      대단히 즐거워 하는 문단이다.
      이게 기자가 쓸 글이냐?
      김대업이 참 사람 잘 키웠다.
      덴노 헤이카 반자이~

      댓글 2 2 1
      • 고니시 445628
        2020.11.22 09:20:14 수정 | 삭제
        내 이랄줄알았다
      • 미쓰히데 445623
        2020.11.21 21:32:47 수정 | 삭제
        잘 썼다. 이렇게 망할 줄 진작에 알았다.
      등록
    • 열정
      2020.11.21 15:12:17 수정 | 삭제

      이상 신국이의 뇌피셜 희망사항이었습니다

      끝~~

      댓글 0 5 0
      등록
    • 약사
      2020.11.21 11:13:17 수정 | 삭제

      배달약국 지난번건 약사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진행해야합니다

      인실좆 시전을 해야 또 이딴짓 못하게 되지 그냥 넘어가주니까 이름 바꿔서 또 불법을 자행하네요..

      댓글 0 11 1
      등록
    • dff
      2020.11.21 09:52:11 수정 | 삭제

      이 글을 약사새끼들이 싫어 합니다. ㅋㅋ

      이게 시대의 대세인데 왜 거부해
      아마존도 이런 거 하는데 ㅋㅋ

      댓글 6 7 12
      • ㅇㅇ 445629
        2020.11.22 10:24:13 수정 | 삭제
        헬스케어는 대면이 기본 원칙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땅덩이가 넓은 나라들이 예외이겠죠.
      • 노가다하러가 445622
        2020.11.21 20:09:03 수정 | 삭제
        거지새끼가 어디서 약사들보는데 기어들어와서ㅋㅋㅋ
      • . 445613
        2020.11.21 13:17:17 수정 | 삭제
        저거 어플 만든놈인갑네ㅋㅋㅋ
      • ㅋㅋ 445610
        2020.11.21 11:04:58 수정 | 삭제
        미국 가서 살어~
        의료를 그렇게 하니깐 확진자가 하루에 20만명씩 나오는거야~
        원격하면 다 좋아보여?
      • ㅇㅇ 445607
        2020.11.21 10:00:58 수정 | 삭제
        그건 미국이고 병신아ㅋㅋㅋㅋ
      • 봐라 445605
        2020.11.21 09:59:06 수정 | 삭제
        데일리팜 댓글 관리하는 꼴 봐라
        개판이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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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ㅉㅉ
      2020.11.21 09:48:05 수정 | 삭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구나..

      원격 진료하게 되면 동네 의원들은 다 폭망이고, 그렇게 되면 의원에 기생하는 약국들도 당근 빠따 ㅈ망.
      새 시대에 대비해야 함.

      댓글 0 3 1
      등록
    • ..
      2020.11.21 08:59:34 수정 | 삭제

      .

      스타트업ㅋㅋㅋㅋ 컴퓨터학과 나온애한테 돈만 조금 주면 개나소나 만들수 있는 어플을 대단한 창업하는것처럼 하네. 어플이 개발된다해도 약사회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약대도 못나온 새파랗게 어린놈한테 저런 시장을 쥐어주겠냐. 얼마나 약사를 얕잡아봤으면 저거 만든 어린놈이 저런 발상을 했을까?? 약사회는 정말 쪽팔리는거 알고 앞으로 일좀해야한다. 폼만 잡지말고

      댓글 2 19 3
      • ㅋㅋ 445631
        2020.11.22 10:32:08 수정 | 삭제
        그럼 니가 해 ㅋㅋㅋ 하지도 못하는데 아가리는 ㅋㅋ
      • 무식한 소리 하시네요 445626
        2020.11.22 03:16:16 수정 | 삭제
        어플 개발만 한다고 뚝딱 굴러가는게 아니랍니다..
      등록
    • 신국아
      2020.11.21 08:20:11 수정 | 삭제

      신국아 니 또 시작이구나

      신국이는 조제약 배송하면 좋겠지?
      신국이 그동안 기사 보면 그러고도 남지 ㅋㅋ
      그러는거 아니다 이누마~
      이정석 대표한테 데일리팜 기사도 좀 신경쓰라고 해
      같은 이정석 대표가 하는 메디칼타임즈에서는 의사 옹호하는 기사만 넘쳐나드만 여긴 왜 이래?
      한약사들 개판치게 만들고 한약사 구인구직을 만들지 않나?
      누가 데일리팜 주구독층이면서 니들 월급 나오게 하냐?
      기사 잘 써라잉~

      댓글 0 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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