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4개 분회장들 "약 배송 전면 확대 당장 멈춰라"

•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 전혀 다른 문제"
• "사회적 합의, 입법 취지 정부 스스로 뒤집는 행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24개구약사회장들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서울 24개 분회장 일동은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약료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충분한 검증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추진되는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는 전혀 다른 문제로, 일부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약국 외 수령을 허용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저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배송 대상을 모든 환자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어렵게 마련한 사회적 합의와 입법 취지를 정부 스스로 뒤집는 행위라는 것.

이들은 "국민 건강과 지역약료체계를 위협하는 정책에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의약품을 상품으로, 약국을 배송 거점으로, 국민의 처방전을 플랫폼의 수익원으로 전락시키려는 졸속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공동 성명 전문.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에게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서울 24개구 약사회 분회장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약료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 충분한 검증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추진되는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는 전혀 다른 문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약국 외 의약품 수령을 일부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런데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배송 대상을 모든 환자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어렵게 마련한 사회적 합의와 입법 취지를 정부 스스로 뒤집는 행위다.

하나. 의약품은 배달상품이 아니다
의약품은 주문하고 배송받는 일반 소비재가 아니다.
약사는 환자의 질환과 연령, 기존 복용약, 알레르기, 중복투약과 상호작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처방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복용방법을 설명하고 환자가 이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까지가 약료이다.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다제약물 복용자, 소아·청소년에게는 대면 확인과 전문적인 복약지도가 더욱 중요하다.
대면 복약지도에서도 막기 어려운 투약 오류를 비대면 상담과 배송만으로 어떻게 예방하겠다는 것인가.

약이 환자의 집에 도착했다고 투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을 일반 배송상품으로 전락시키는 정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둘. 검증되지 않은 편의가 국민의 안전보다 앞설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의약품 오남용과 변질·분실·오배송, 환자 확인의 한계, 복약지도 공백, 개인정보 유출 등 수많은 위험에 대해 정부는 무엇을 검증했고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가.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면 충분한 시범사업과 객관적인 안전성 평가가 먼저다. 검증되지 않은 정책부터 시행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뒤 보완하겠다는 무책임한 행정은 의약품 정책에서 결코 허용될 수 없다.
국민은 정부 정책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셋. 국민의 처방전을 플랫폼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지 말라
이번 정책은 국민 편의를 앞세워 의약품 시장을 민간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길을 열 수 있다.
플랫폼이 진료와 처방, 약국 선택, 조제와 배송의 전 과정을 장악하면 약국은 플랫폼의 하청 조제·배송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다. 환자의 처방전은 플랫폼의 영업수단이 되고, 국민의 건강정보와 처방정보, 약국의 조제·재고정보까지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 복약지도와 전달 과정은 플랫폼 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국민 건강을 민간 플랫폼의 이익과 맞바꾸는 어떠한 정책도 단호히 거부한다.

넷. 지역약국을 무너뜨리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동네약국은 단순한 조제 장소가 아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상담과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중복투약 확인, 만성질환 관리, 부작용과 오남용 예방을 담당하는 가장 가까운 보건의료기관이다.

의약품 배송이 전면화되면 환자와 약사의 대면 접점은 사라지고, 지역약국을 중심으로 유지돼 온 지속적인 약료서비스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매일 현장에서 국민의 투약 안전을 지키는 약사들의 경고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약사사회를 들러리로 세우는 형식적인 협의 역시 즉각 중단하라.

이에 서울 24개구 약사회 분회장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마련된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준수하라.
하나, 의약품 배송 확대에 앞서 국민 건강과 투약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을 실시하라.
하나, 국민의 처방전과 약국 정보를 민간 플랫폼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와 지역약국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하라.
하나, 약사사회를 들러리로 세우는 형식적 협의를 중단하고 실질적인 논의에 즉각 나서라.

서울 24개구 약사회 분회장들은 국민의 건강과 지역약료체계를 위협하는 정책에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빠르게 배송되는 약’이 아니라 ‘안전하게 사용되는 약’이다.
정부는 의약품을 상품으로, 약국을 배송 거점으로, 국민의 처방전을 플랫폼의 수익원으로 전락시키려는 졸속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를 강행한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2026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24개구 약사회 분회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