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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첩약급여 반대에 한의계 역공…"수가인하 불수용"
이정환 기자 2020-07-01 06:10:40



의약계 첩약급여 반대에 한의계 역공…"수가인하 불수용"
이정환 기자 2020-07-01 06:10:40

"심층변증·방제료, 의과 수가와 견줘도 합리적"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의계가 첩약급여 시범사업 쟁점으로 부상한 심층변증·방제기술료 등 수가를 현재 논의중인 정부안 이하로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의료계와 약사회의 첩약급여 한의사 행위료(수가) 과다산정 지적은 한방진료에 대한 낮은 이해도에 의한 왜곡된 주장이란 비판이다.

30일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는 지난해 한약급여화협의체 등 절차를 거친 정부 합의안이다. 추가 수가인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3일 첩약급여 수가 적정성 논의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를 예고한 상황에서 한의협이 현행 수가 관련 타당성을 강하게 어필하고 나선 셈이다.

현재 논의중인 첩약급여 수가는 기본 진찰료를 제외하고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8780원 ▲조제·탕전료 3만380원~4만1510원 ▲약재비 3만2620원~4만1510원(실거래가 기준) 선이다.

한의사 기본 진찰료와 약재비 상한 최고급액을 적용했을 때 환자 1명당 첩약급여 한제(10일치)에 드는 비용은 15만7170원이다.

이중 수가 논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명목은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8780원이다.

이는 첩약급여 총 수가인 약 15만원에서 원내조제 탕전료(4만1510원)를 제외하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한의사 수가다.

의약계는 심층변증·방제료가 의과 진료에서 인정하지 않는 일종의 처방료의 부활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변증은 심층진찰, 방제는 첩약 처방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수가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게 의약계 견해다.

한의계는 이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상황이다.

변증과 방제 모두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면허 범위로, 단순히 의과 진료와 직접 비교할 수 없고 수가 수준도 충분히 합리적이란 게 한의계 반박의 큰 틀이다.

구체적으로 변증은 한의사의 기본 진찰과 검사에서 얻은 임상자료를 한의학 이론에 기초해 종합 분석하고 병의 원인과 발생병리, 성질, 병변부위, 발전추세, 질병의 깊이, 병의 기전 등을 확인해 병증을 밝히는 행위라고 피력했다.

방제는 환자 개개인 증상을 변증 후 이에 맞는 한약치료법을 설정해 수백여 개 한약중 처방에 필요한 방제 약물을 선택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가감 의료행위를 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의계는 변증·방제에 투입되는 한의사 행위 시간이 30분이 넘는 수준으로, 현재 논의중인 수가 3만8780원을 책정한 것은 건강보험공단 연구 내 총 행위수가 대비 60% 수준이란 의견도 내세웠다.

실제 건보공단 주관으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연구한 '첩약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에 따르면 한의사 심층변증·방제에만 투입되는 시간은 34분 가량으로 분석됐다.

해당 연구는 한의원 초진 시 행위시간을 13분, 심층이 아닌 단순변증 시 행위시간을 7분으로 분석했었다.

아울러 연구는 의과 진료의 경우 병·의원의 심층진찰·교육상담에 소요되는 의사 행위시간은 15분 이상으로 분석했다.


나아가 한의계는 한방 심층변증·방제기술료와 의료계 유사 수가 항목을 비교해도 현재 수가 수준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일례로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의 경우 약 20분이 소요되는 교육상담료로 2만5300원, 약 15분이 필요한 심층진찰료로 2만5300원을 산정해 총 50600원의 의사 행위료를 수가로 지원하고 있다는 논리다.

상급종합병원 대상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역시 중증·희귀질환자 중 1단계 요양기관에서 의뢰된 환자에게 10분~15분을 투입해 병력·투약·선행검사 결과 확인 후 추가 검사 필요성을 결정할 때 드는 심층진찰료로 9만7440원을 주고 있다고 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비급여 첩약 관행수가의 60% 미만으로 책정된 게 현재 첩약급여 수가다. 한의협은 2018년 건보공단 연구용역 후 2년 넘게 복지부 협의를 거쳐 현재 수가에 합의했다"며 "관행 수가에 턱없이 부족한데도 합의한 이유는 한약 문턱을 낮춰 국민 선택권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시에 한의 건보 보장성 강화라는 정부 정책에도 동의한 게 현재 수가에 합의한 이유"라며 "현 수가 이하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의약계 일방적 주장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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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맥스메타정 1188 1262 68,875,3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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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로나민골드100정 1147 1234 32,046,220원
6 판피린큐액 20ml 5401 7686 31,920,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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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텐텐츄정120정 880 981 22,993,801원
11 게보린10정 4722 6638 22,063,700원
12 이가탄에프 100캡슐 621 653 21,432,400원
13 렛잇비정(고함량비타민) 364 378 20,983,000원
14 임팩타민프리미엄 433 450 20,536,901원
15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1658 2120 20,487,000원
16 광동경옥고 201 248 19,500,804원
17 아렉스대형6매 3076 4588 19,470,800원
18 지르텍정 10정 3174 4008 19,248,700원
19 벤포벨정B 344 358 18,957,501원
20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110 1953 18,811,572원
21 베나치오에프액75ml 5567 8812 18,407,910원
22 인사돌플러스100정 509 529 16,773,100원
23 후시딘연고10그람 2392 2593 16,761,400원
24 아이톡 점안액 1383 1502 16,723,300원
25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437 448 16,063,900원
26 둘코락스-에스40정 1127 1549 15,932,700원
27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547 3170 15,767,900원
28 텐텐츄정10정 5330 6236 15,566,728원
29 엑세라민엑소정(기존2배 고함량) 292 300 15,025,400원
30 머시론정 1414 1682 14,924,000원
31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3853 4855 14,724,400원
32 비판텐연고 30g 1655 1710 14,612,700원
33 아로나민씨플러스정100정(PTP) 420 447 14,055,900원
34 후시딘연고5g 2827 3042 13,585,300원
35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1185 1305 12,854,200원
36 광동원탕100ml(무방부제,고품격감기약) 2941 4602 12,727,103원
37 판시딜180캅셀 157 155 12,720,406원
38 베타딘인후스프레이50ml 937 1283 12,693,001원
39 겔포스엠현탁액4포 2276 3077 12,541,398원
40 임팩타민케어정 240 252 12,476,000원
41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78 434 12,440,100원
42 마데카솔케어연고10g 1715 1870 11,901,000원
43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13 114 11,863,000원
44 아로나민실버프리미엄 288 305 11,834,000원
45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1867 2350 11,715,500원
46 마그비액티브정 229 234 11,541,000원
47 인사돌100정 381 410 11,390,300원
48 케펨플라스타 10매입 2005 2511 11,276,802원
49 무조날에스네일라카6ml 429 453 11,071,200원
50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6포 1447 1595 11,044,300원
51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35 243 11,000,000원
52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2751 3638 10,847,500원
53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촉촉한쿨12ml 1975 2126 10,623,100원
54 카베진코와알파300정 371 387 10,617,700원
55 인사돌플러스270정 135 141 10,543,500원
5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시원한쿨하이12ml 1873 2104 10,482,500원
57 노스카나겔 10g 893 907 10,439,000원
58 센시아180정 136 139 10,368,500원
59 디펜쿨플라스타10매 1691 2359 10,359,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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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3358 4525 10,287,700원
62 센시아정100정 (정맥순환개선제) 210 217 10,265,000원
63 아로나민이맥스플러스정60T*2 212 222 10,188,000원
64 메가트루파워 184 186 10,136,000원
65 아렉스중형10매 2104 3131 9,977,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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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633 761 9,861,003원
68 삐콤씨파워정60정 388 419 9,523,700원
69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2560 3553 9,446,700원
70 유한비타민C 1000mg(비타민씨1000미리) 535 577 9,264,500원
71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1924 2944 9,202,000원
72 임팩타민프리미엄정(대용량) 112 112 9,032,999원
73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489 526 9,009,700원
74 마데카솔케어연고 6g 1902 2027 8,985,000원
75 스티모린크림10g(천연성분,피부재생촉진) 1142 1188 8,888,854원
76 비맥스액티브정 174 177 8,764,500원
77 제일 롱파프 플라스타 1334 1616 8,637,502원
78 메이킨큐장용정 1449 1986 8,630,300원
79 큐아크네크림15G 756 818 8,629,400원
80 알러샷연질캡슐 10캡슐 2123 2627 8,626,500원
81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176 174 8,504,900원
82 멜리안정21정(신) 824 961 8,504,000원
83 챔프시럽(5ml*10포) 1671 1715 8,479,100원
84 타이레놀500mg30정 1065 1167 8,392,800원
85 마그비감마연질캡슐 187 196 8,274,000원
86 엑세라민비정 196 204 7,897,561원
87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720 777 7,818,000원
88 안티푸라민코인플라스타 750 808 7,774,700원
89 광동쌍화탕100ml 2419 4117 7,715,658원
9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부드러운마일드12ml 1416 1532 7,642,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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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동물약-하트가드 플러스(블루)11kg이하 203 224 7,518,000원
93 코앤 나잘스프레이15ml 736 779 7,498,400원
94 넥스가드스펙트라3.5~7.5kg 128 134 7,472,000원
95 익수공진단현탁액 22 68 7,384,000원
96 엑세라민프로정 112 116 7,01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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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674 716 6,936,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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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한방분업
      2020.07.01 15:02:16 수정 | 삭제

      한방의약분업 하지 않겠다는거

      지금까지의 한방정책은 한방의약 분업 할수 없다는 말이다.
      한약사가 있는데 원외탕전 허용한거 하며 이번에는 첩약을 한의사에게만 줬다
      맛들인 한의사가 첩약 놓겠는가? 한방의약분업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있다.

      댓글 0 8 0
      등록
    • 산이좋아
      2020.07.01 14:55:01 수정 | 삭제

      심층, 방제기술료

      심층,방제기술료는 현재 정부안의 50%이하로 삭감해야한다

      댓글 1 3 4
      • 삭감은 머 폐기 437628
        2020.07.01 15:27:31 수정 | 삭제
        삭감이 머냐? 완전히 빼야지
      등록
    • 한방 건보 확대
      2020.07.01 14:24:31 수정 | 삭제

      양한방 공정한 경쟁은 의료 발전 촉진

      양한방 공정한 경쟁은 의료 발전 촉진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한다. 그러니
      병의 경증에 따라 진료 선택 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한방 건보 확대 해야함

      댓글 0 5 6
      등록
    • 2020.07.01 13:30:03 수정 | 삭제

      한무당들아 여기서 열폭질할 시간에 로비질이나 죽어라 해ㅋㅋㅋ

      니들이 제대로 하는거 이거 딱 하나잖아~
      그리고 문가놈 정권 끝나는 순간 니들 설치는 세상도 끝이니깐 너무 기대하진 말고ㅎㅎㅎ
      양방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보건의료 최악의 적폐색히들ㅉㅉ

      댓글 0 10 6
      등록
    • 약사개
      2020.07.01 13:17:43 수정 | 삭제

      약사븅신들은 지들이 무슨 큰 반대하는줄아네

      그나마 양방애들은 영향력있으니까 기사좀 나오는거지 약싸들은 주류언론에 반대기사올라오지도않는구만 양방이랑 같이 묶일라하네
      의약분업이후로 한줌남아있던 직업적권위도 다 날아간거야 ㅉㅉ
      약싸개들 의료인행세해보려고 환자얘기듣고 날리는건 겨우 갈근탕 배농산 하극상 좀 하지마라

      댓글 2 2 7
      • 리파돌 437648
        2020.07.02 10:48:47 수정 | 삭제
        사주 팔자로도 한약을 짓는 무당 넘들이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나?
      • 437619
        2020.07.01 13:25:50 수정 | 삭제
        네다 팩폭당하고 ㅂㄷ대는 한무당~ㄲㄲ
      등록
    • ㅉㅉㅉ
      2020.07.01 11:50:14 수정 | 삭제

      야 ㅄ같이 궁시렁 거리지 말고 불법이면 신고를 해

      다이어트 한약이 어쩌니 저쩌니 ㅋㅋ 돈을 버니 마니 ㅋㅋ
      비루먹은 강아지마냥 궁시렁궁시렁 하지말고 불법이면 신고를 하라고
      집에서 노냐? 아니면 니도 다이어트 한약을 팔아라 그만 궁시렁거리고

      댓글 0 2 4
      등록
    • ㅋㅋ
      2020.07.01 10:53:13 수정 | 삭제

      정환이 바쁘네

      이제 한의협것도 받아먹나 보다.

      댓글 0 4 1
      등록
    • 정말
      2020.07.01 10:41:43 수정 | 삭제

      해도해도 너무한 정권........ 문재앙 정권.............

      코로나로 의사,간호사,약사들 개고생 시켜놓고 한방새들 띵가띵가 쳐놀았는데....... 결과는 의사한테는 원격진료를 약사한테는 화상투약기를 간호사한테는 무수당을....... 한방생들한테는 깜장물 보험을........... 정말 치가 떨린다 떨려......... 이런 뭣같은 정권이 여태까지 있기는 했나?? 뭐 모든 상임위원장 독점?? 학을 땠다. 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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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
      2020.07.01 10:14:18 수정 | 삭제

      부당청구 제왕 한의원

      http://www.mohw.go.kr/react/al/sal09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70102

      거짓청구 명단 11곳중 8곳이 한의원이다..

      얼마나 부도덕한지 알수있다. 저런데 첩약 급여? 10일치 한약 넣고 재탕 삼탕쳐서 20일치 줬다고 청구할껄..무슨 수로 잡아낼건데?

      넣지도 않은 약 넣었다고 청구하면?
      지금도 침만 놓고 뜸 안뜨고 같이 청구하고 안 준약 줬다고 하는 판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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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미아전담반
      2020.07.01 10:07:18 수정 | 삭제

      아아 김광모를 찾습니다 김광모를 찾습니다--

      실종 2주째라 찾고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실종미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찾아보고 없으면 정식으로 실종 신고를 해야할것같습니다..

      댓글 1 7 11
      • 개망신 437613
        2020.07.01 10:53:53 수정 | 삭제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지금 다이어트 성수기 입니다.바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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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놔둬라
      2020.07.01 09:41:36 수정 | 삭제

      보고해서 밀어붙인놈이 책임지겠지

      두고보자고 그노마 이름 기억하고

      댓글 1 0 0
      • 437608
        2020.07.01 09:53:12 수정 | 삭제
        이창준이라고 있습니다, 머리까진 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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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2020.07.01 09:41:17 수정 | 삭제

      에라이

      한약새들. 새됐어. 한약 새됐어. 이도 저도 아닌게 이도 저도 아닌 입장만 주장하다가 완전히 새됐어. 힘이 모자라면 강자한테 완전 매달리던지. 아니면 그냥 죽자고 덤비던지 해야 하는데.. 이거 쪼금 저거 쪼금 탐하다가 완죤히 새됐어. 한약~~~새~~~ 훠이 훠이~~ 날아가라

      댓글 2 2 7
      • 존심? 437616
        2020.07.01 11:34:30 수정 | 삭제
        존심이 밥 먹여 주냐? 너 분은 자존심 많이 세워라. (ㅋㅋ)
      • 이 분은 437609
        2020.07.01 09:54:01 수정 | 삭제
        자존심도 없나 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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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rkUㅌai
      2020.07.01 09:35:00 수정 | 삭제

      ㅋㅋㅋ

      오늘도 이 기사에 만선예상해 봅니다~ 가관이군요~ 가면 갈 수록~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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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해
      2020.07.01 09:22:37 수정 | 삭제

      정말 이상하다,

      시범사업 대상을 보면 정말로 웃긴다. 기존 의과에서 사용하는 질병이다. 그런데 비용을 비교해 보면 의과에 비해 왜 비싸야 하지? 이유가 없어... 그냥 한의협 밀어주기 외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는다. 건정심 보고사항이니 다 해먹어도 어쩔수 없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깔고 비단길 가려고 한것이고 나머지는 개,돼지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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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ㅇ
      2020.07.01 09:18:38 수정 | 삭제

      한의사들..첩약 급여화되봐라..건보 자동차보험처럼 부실화된다.

      침구, 과립제 보험 해주니..이것들은 과다 진료로 건보료 빼먹어
      자동차 보험 적용해주니..나이롱 환자들의 천국되버린 한방병원
      차 사고 나서 합의금 더 받으려고 가는곳이 한의원 아니냐?

      무슨 택도 없는 어혈 푸는 약이라고 탕제 주고 몇십씩 자보서 빼가냐?

      이제 탕제 급여화되봐라..부당청구 봇물처럼 늘거다..재탕삼탕쳐서 빼먹을거다.
      얘네들은 보험계의 사탄이여...

      그냥 옛날처럼 비급여로 먹고살어..보험재정 축내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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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하냐
      2020.07.01 09:13:53 수정 | 삭제

      한냑사들

      직업 포지션도 애매하고 이번 사업에서도 애매한 포지션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있네. 강하게 무조건 반대하던가 아니면 한의사들 설득하던가 해야지 이도 저도 아니고 기냥 찌그려져있는게. 답없다 빙신들. 그냥 짜져라 한병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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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갸우뚱
      2020.07.01 09:13:36 수정 | 삭제

      체질이 머지?

      한약임상지침에 나와있나? 양약 임상지침에 나와있나?
      있도 않은 행위를 또 넣고 지침서에 없는 행위 넣어도 발견도 못하는 한약정책관실 바보들.. 그거 믿고 밀어부치는 것이고 멋도 모르고 바보처럼 사바사바 넘어가주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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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가특별해?
      2020.07.01 09:10:16 수정 | 삭제

      특별해서 더 좋은 효과 보였나?

      특별하기는 개뿔 다른의사.약사 그리고 기타 단체 바보로 일고 사바사바해서 넘어가려고 하다가 걸린거지.
      걸리니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리 시간걸리고 특별하면 특별한 효과를 낸 사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한약정책과는 믿고 개소리나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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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지
      2020.07.01 08:44:50 수정 | 삭제

      행위 중복이 뻔한데 바보 한약정책과는 보지도 못해

      심층이 현재 행위와 머가 달라. 용역의 진실성 검증도 못하고 바부들.. 한약정책과는 한의협 따까리 같은 느낌

      댓글 1 5 2
      • 한의약정책과 437629
        2020.07.01 15:35:25 수정 | 삭제
        따까리아니고 한의사협회 부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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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기고 자빠졌네
      2020.07.01 08:38:47 수정 | 삭제

      모가 특별해? 현장에서 하루죙일 관찰해볼까?

      택도 없는 이야기 하고 앉아 있네. 국민 모두 다 물어봐라 40분 동안 진료받은 적 있는제 할배 할매가 잘도 앉아 있을까?
      진료받다 오히려 병생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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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20.07.01 08:35:00 수정 | 삭제

      기차는 간당께

      부딪치니께 비키랑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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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1 07:21:13 수정 | 삭제

      그리고 정신빠진 한약사들아 정신차려

      한의사들 뜻대로 흘러가면 니들한테는 떡고물 떨어지는거따윈 하나도 없으니깐, 첩약급여 협의체 때 그딴 수모를 당했는데도 니들은 아직도 정부랑 한의사들을 믿냐?
      그나마 정부가 니들 신경써주는게 맞았다면 최소12년도처럼 약국보험 정도는 적용되었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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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1 07:08:40 수정 | 삭제

      그리고 기자양반 글은 똑바로 씁시다

      역공이란 단어는 아무데나 쓰는거 아니오
      똑같은 건보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한의사 집단이, 정작 형평성에 대해선 티끌조차 생각안하는 생억지부리는 내용인데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보면 또 의약계vs한의계 밥그릇 싸움쯤으로 보겠지, 한약이 형평성에 맞게 안유 검증 제대로 받고, 수가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의사약사들도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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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1 07:04:01 수정 | 삭제

      하여튼 뭐만 하면 구라와 선동이나 하는 한무당들ㅉㅉ

      일리있는 부분이 단 한개도 없는거 보고 어이없어 댓글쓴다
      우선 첩약급여화협의체에서 합의안따위 나온적 없음, 이해당사자인 약사,한약사 말 다씹고 한의계 편만 들어준 폐기물급 내용이었지
      그리고 한의사 니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결국 통상적인 처방,조제의 영역이다, 종합적 판단?? 이거 이미 의사,약사들이 만원 언저리 받으면서 죽어라하던일이고~
      대체 왜 예외적 케이스인 수술환자에 대한 교육상담이나 희귀질환자 심층진찰까지 들먹이는건지?한무당 니들 논리라면 병의원,약국 방문하는 사람들이 죄다 수술앞두고 있거나, 희귀질환자란 소리인데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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