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20대국회 복지위 활동 종료…공공의대법 갈등 단초

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추천 키워드

2026-04-29 01:43:01 기준

학술제
용산
노동절
대웅 블록형
car-t
록소프로펜
백승준
엘칸
다잘렉스
약가인하

멘소래담

약국법률법무법인 규원

독점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약국대출메디라이프

대출 문의드립니다

개국·경영휴베이스

약국 임대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약국인테리어생각자국 디자인

공사 직후 약국 냄새

세무·노무팜텍스

사업자등록증 업종 문의

약국세무미래 세무법인

약국거래시 필요한 서류 부탁드립니다

2026약사분회콘테스트

삼진제약

정책·법률

국회

20대국회 복지위 활동 종료…공공의대법 갈등 단초

이정환
2020-05-19 15:04:49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범여권 "야당, 서발법·국민연금법 패키지 통과 제안"

PR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대 설립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 상정을 놓고 여야 합의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20대 국회 상임위 활동을 마감하는 분위기다.

결과적으로 공공의대법안이 이번 국회 내 통과하지 못하면서 폐기될 전망이며,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머리를 맞댈 일도 없게 됐다.

18일 복지위 한 관계자는 "당초 예정됐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모두 무산됐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않아 복지위 회의는 열리지 않는 게 확정적"이라고 귀띔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복지위 소속 여야 교섭단체 간사단은 18일 법안소위 개최 후 19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었다.

하지만 복지위 계류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공공의대설립법안)'이 발목을 잡았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이 강도높게 추진해 온 공공의대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미래통합당 등 야권의 전향적 합의를 이끌어 냈었다.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안을 복지위 통과 후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올리는 안이 여야 합의로 추진될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야당이 공공의대법안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원안대로 법안소위에서 패키지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여야 합의는 다시 수렁에 빠졌다.

결과적으로 공공의대법안이 20대 국회 내 복지위 법안심사 등 마지막 의정활동 막을 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복지위 민주당 한 관계자는 "사실 야당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공공의대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기로 잠정 합의했었다"며 "그러나 서발법과 국민연금법을 함께 패키지 논의하자는 제안을 해와 여야 합의가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의대법안의 이번 국회 폐기가 점쳐지면서 21대 국회 재발의가 불가피해졌다. 복지위 활동도 여기서 멈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야당이 복지위 소관도 아닌 기재위 담당 서발법을 수정안도 아닌 원안 그대로 논의하자는 제안을 한 게 결렬 배경"이라고 부연했다.

이정환(junghwanss@dailypharm.com)

다른 기사 보기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의협 "원격의료 추진하면 13만 의사 결사항전"
2020-05-15 14:49
20대 국회 질병청·복수차관제 이슈 '용도폐기' 임박
2020-05-07 06:10
"20대 국회, 공공의대·건보국고지원법안 통과시켜야"
2020-05-06 11:05
"180석 거대여당, 공공제약 설립·공공의대법 추진을"
2020-04-20 11:01

의약전문언론 1위 데일리팜이 제대로 보도하겠습니다.

기사화된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합니다.

익명 댓글
실명 댓글

댓글 0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운영규칙

알림·공표

파모텐

약국e몰

· 바로팜

· 플랫팜

· DAP몰

· 더샵

오늘의 TOP 10

지엘팜텍

하이플생명과학

치지래

크레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