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 거대여당, 공공제약 설립·공공의대법 추진을"

• 무상의료운동본부, 새 국회·대통령에 촉구
• 상병수당 즉시 도입 등 해결과제 제시

시민·사회단체가 21대 국회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공제약사 설립으로 공중보건 위기 시 백신·치료제 생산·공급체계를 갖추라고 촉구했다.

국가가 민간 제약사들의 이윤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적시에 안정적으로 치료제와 백신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공공의료·인력 부족 사태 해결, 공공감염병전문병원 확대, 상병수당 도입, 전국민 주치의 제도와 건강보험 강화,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 철회 등도 차기 국회와 청와대가 해야 할 의무라고 했다.

20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공표했다.

본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란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며 개헌을 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고 바라봤다.

한 달여 임기가 남은 20대 국회와 새로 출범할 21대 국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코로나19 사태 종식과 함께 새로운 감염병 사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의료 부족 사태 해결 ▲공공 감염병전문병원 권역별 확대 ▲공공의료인력·의료인력 확충 ▲상병수당 즉각 도입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건강보험 강화 ▲의료 인영화·영리화 철회 ▲공공제약사 설립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본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최소 30% 수준의 공공의료를 달성하고 음압병상을 대폭 확충해야 코로나 피해가 큰 대구 병상부족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견해다.

감염병전문병원을 권역별로 확충하되, 민간이 아닌 공공에 맡겨 이윤보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라는 제안도 뒤따랐다.

본부는 착한 적자를 감수하고 공공에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해야 아주대권역외상센터 같은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공공의료인력 확대를 위한 공공의대법안의 차기 국회 내 통과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이기주의적 반대를 제압하고 추진해야 취약·필수 진료과목 의사 부족 현상이 줄어들 것이란 진단이다.

건보재정 국가책임을 강화해 상병수당을 즉각 도입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의료급여 확대도 차기 국회와 대통령이 해야 할 숙제로 꼽혔다.

본부는 전국민 주치의 제도로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막고 질 높은 일차의료를 가시화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라고도 했다.

본부는 규재샌드박스, 규제자유득구법, 개인정보보호법,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등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의 철회와 공공제약사 설립도 제안했다.

공공제약사에 백신과 치료제 개발·생산·공급 책임을 맡겨야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의약품 생산·공급체계가 수립된다는 게 본부 생각이다.

본부는 "메르스 사태 교훈을 실천에 옮기지 않아 코로나로 대수에서 병상·의료 부족으로 발을 구르게 됐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180석을 갖고도 공공의료 개혁을 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지지층을 잃고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