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 산하 11개 공공기관 통폐합…"기능개혁"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직 규모↑
•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 5곳도 대상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대규모 구조 개편에 착수한다. 공공기관 기능개혁이 목표인데, 복지부,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 11곳이 통폐합·지정 해제될 전망이다.

3일 정부는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양 부처는 분산된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해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임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의 고용승계와 처우 유지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전체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대형 개편의 일환이다. 보건의료·식품안전 분야도 조직 간소화와 기능 고도화에 초점을 뒀다.

복지부, 8개 감축…노인복지·생명나눔·첨단의료 통합

복지부는 개편 대상 산하 기관 12곳 중 10곳을 4개 기관으로 통합·재편하고, 2곳은 지정을 해제해 총 8개 기관을 줄인다.

먼저 한국노인복지개발원(가칭)을 신설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을 합쳐 생애 후기 복지 전반을 아우른다.

국가생명나눔원(가칭)도 만든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3곳을 하나로 묶어 장기·조직 기증 및 생명윤리 정책을 통합 관리한다.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가칭)은 대구경북과 오송으로 나뉘어 있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단일 법인으로 재편하는 작업이다. 지역별로 분산됐던 R&D, 실증, 기업지원 인프라를 일원화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능 확대를 위해 재생의료진흥재단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을 흡수 통합해 첨단재생의료와 K-뷰티 산업 육성까지 담당 범위를 넓힌다. 통합 물망에 올랐던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독립성을 인정받아 최종 개편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도 추진한다.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한국간호교육평가원 2곳은 지정 요건을 해소해 공공기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식약처, 5개→2개 통합…의약품·식품 안전 컨트롤타워 구축

식약처는 개편 대상 5개 기관을 2개로 압축해 3개 기관을 감축한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합해 백신·의약품 안전관리와 희귀질환 치료제 공급 체계를 한곳에 모은다.

아울러 식생활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정보원을 합친다. 급식 위생·영양 현장 데이터와 식품안전 정보분석 기능을 직접 연계해 정책 실효성을 끌어올린다.

정부는 통합 기관 직원에 대해 임원을 제외하고 전원 고용승계를 보장할 방침이다. 통합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기존 보수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복리후생 차이를 메우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한다.

구체적인 통합 시기와 조직 재편안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한 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 법률 제·개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