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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의사 임용, 직능갈등 아닌 전문성 따져야"

  • 이정환
  • 2019-10-29 10: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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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메르스·집단 암 발병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력 중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기준 개선 요구에 대해 직능 간 갈등 문제가 아닌 직무전문성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등 차별 소지가 있다는데 대한 답변이다.

29일 복지부는 국회 복지위 인재근 의원의 보건소장 의사 임용기준 개선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행 규정상 보건소장은 의사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이에 약사, 한의사, 간호사 등 타 보건의료 직능은 해당 규정이 근거없는 직능 차별이란 지적을 반복해왔다.

인재근 의원 역시 이에 공감하고 기준 개선 관련 복지부 계획을 물었다.

복지부는 보건소장 임용 규정은 직능 갈등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보건소장으로서 직무 전문성을 갖췄는지 여부를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보건소장은 직역 간 갈등해결이 아닌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이란 직무 전문성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위기대응과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소 기능 개편을 고려한 전문인력 역량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병의원 폐쇄나 감염관리 대응, 집단 암 발병 사태 역학조사 등 전문성을 따져야 한다"며 "해당 사안을 종합 고려해 보건소장 임용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환(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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