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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쥬부스터

복지부 "첩약급여, 한의사-약사-한약사 입장 정리부터"

  • 김정주
  • 2019-10-24 06:17: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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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홍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국회 등 뭇매에 신중론
  • "건보종합계획 포함돼 추진은 변함 없다" 원칙 피력
  • 의·약-정협의체, 실질적인 성과 중심으로 진전 의지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국회의 뭇매를 맞은 첩약급여사업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한데 모아 명확하게 정리한 후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 직능인 한의사와 약사, 한약사 간 충돌지점을 모아 유연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국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홍인(59·행시37)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3일 출입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이 같은 의사를 피력했다.

현재 첩약급여는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비롯해 처방 표준화, 한약재 관리와 현장 이해 충돌 등 직역 간 목소리가 제각각인 데다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관심을 보이는 이슈가 된 상황이다.

노 실장은 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된 급여화 사업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시행한다는 대원칙을 전제한 뒤 "타이밍의 문제"라고 해석했다.

그는 "한의사와 약사, 한약사 직능 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각 입장을 모아 정리할 것"이라며 현재 국정감사 직후라는 시기적 특성을 감안해 연내 논의 재개는 확언하지 않았다. 다만 급여화 원칙 하에 진행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의정협의체와 약정협의체의 경우 '보여주기식'이 아닌 성과 위주의 협의와 논의를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만나는 것만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협의를 하라고 실무진에게) 주문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사전협의를 많이 하고 정리된 의견, 성과를 중심으로 추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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