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산업협회 "첩약급여 의혹, 국민 혼란만 일으켜"

• 정부에 시범사업 실시 촉구, 한약계 연합 대응 의지 강조
•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전세계서 인정받았다 주장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국한약산업협회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선 한약계 각계각층과 연합해 첩약 급여화 추진 활동을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16일 한약산업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4일 열렸던 보건복지부 국정감에서 김순례 의원이 문케어 지지 조건으로 청와대와 첩약 급여화를 거래했다는 의혹 제기로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었다고 규탄했다.

한약산업협회는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 대한한의사협회가 문케어 지지하는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정치적 거래 유착의혹과 자극적 용어를 사용했다. 첩약은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마치 숨은 뒷배경이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고 비난했다.

협회는 "첩약 급여화는 국민이 첩약에 높은 치료 만족도와 선호도 등을 감안해 건보 보장성 확대,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2012년 10월 이명박 정부부터 추진한 오랜 역사가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첩약 급여화는 한의사협회만의 숙원 사업이 아니다"며 전국 수십만 한약재 생산 농민과 한약재 제조업소, 한약재 관련 업종 등 수십만 명의 숙원사업으로 공동 지지 성명 발표 등 노력을 강조했다.

협회는 "한의치료와 관련해 국민은 우선적으로 첩약 급여화를 꼽는 상황이다"며 현 정부들어 대한치과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3개 단체가 "양방 일변도가 아닌 형평성 있는 문케어를 해달라"며 공동 지지 성명서를 낸 것이 첩약 급여화 출발점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협회는 "마치 첩약 급여 추진을 정치적 거래나 야합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첩약이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 근거가 없다는 취지 주장에 우려를 나타냈다. 약사 출신 국회의원 개인 의견 또는 직능 이기주의에 매몰돼 한방 폄하 주장이라는 것이다.

협회는 "첩약 원료인 한약재는 국내산은 재배 단계부터 전국 해당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지도에 따라 비료(퇴비)·농약 살포 등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식품용이 아닌 약재로 공급하는 것은 우수농산물(GAP)인증제를 거친 뒤 우수한약재제조관리기준(GMP을 적용하는 전국 160개 한약재 제조업소에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식약처의 한약재 검사기준 관리에 따라 잔류 농약과 중금속까지 입·출고 2회 검사를 거친 한약재규격품만 제조해 전국 한방병원과 한의원, 한약국 등에 공급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수입 한약재는 수입 통관 시 식약처 지정 전국 5개 검사기관에서 검사 합격을 받아야 통관이 되며, 그 이후 수입한 한약재 제조업소는 국내산과 마찬가지로 출고 시 또 한 번 검사를 거쳐 공급한다"고 안전성 문제 제기를 일축했다.

2015년 1월 전면 도입한 한약재 GMP 제도에 따라 150곳의 한약재 제조업소가 폐업했다. 협회는 "제도 시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출 형편이 안되는 제조업소가 폐업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협회와 회원은 정부 주도로 국민건강을 위한 한약재 안전성, 유효성 확보 목적의 제도 도입에 앞장서 찬성했다"고도 밝혔다.

그럼에도 국민 중 일부가 한약재규격품이 아닌 값이 싸고 손쉽게 구입가능한 식품용 농산물을 한약재로 애용해 부작용 등이 일어난다며 아애 편승한 국회의원이나 양방 등에서 첩약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 문제를 지적한다고 비난했다.

협회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오래 전부터 중국과 일본이 첩약에 광범위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만 첩약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효성 문제에 대해선 동의보감 등 전통의서 처방에 따라 선조 때부터 첩약으로 치료해와 효험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과학적 연구 논문 등으로 유효성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보완대체의학이나 통합의학 등으로 발전해 세계적으로 큰 전통의약 시장을 형성했다고 협회는 밝혔다.

경제성 문제에는 고령화 등 시대적 환경변화와 현대의학 한계, 치유가 어려운 만성질환 치료 등을 위해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했다.

협회는 첩약 급여화는 국민 건강증진과 한약 관련 산업 육성 발전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강조했다. 첩약 건보 적용을 더 이상 늦출추어선 안 된다며 예정대로 시범사업 시행을 촉구했다.

협회는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 등을 추가 검증하며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첩약 급여화 실시로 국민 건강증진과 수용 증가로 한약 제조업, 공급망 발전, 한약재(약용작물) 재배 농가에 안정적 소득 확보, 국내 한약재 상품화 등 한약 관련 2·3차 산업 성장으로 국가경제 부흥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의)구체적 실현을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각계 설명과 지지 획득을 위한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국가적 차원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