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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무장병원 부정수급액 끝까지 환수하라"

  • 강신국
  • 2018-11-21 11: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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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요양병원 비리 등 생활적폐 근절방안 주문
  • "문제가 된 병원들 먹튀하고 있다...국민 혈세 낭비"
  • "사무장·병원장 등에 연대 책임 물어 병원 문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사무장병원 문제를 생활 적폐로 지목하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에 대한 고강도 단속과 환수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참석해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 비리, 채용 비리, 요양병원 비리, 갑질 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국민들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생활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먼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보고한 요양병원 비리 근절 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지난해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의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국민들의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단순히 비리 몇 건을 적발하겠다는 것은 대책이 안 된다. 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 책임을 물어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부정수급액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며 "기존과 똑같은 대책이 아닌 조금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을 주문하면서 복지부, 공단 등 주무 부처도 강도 높은 정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지난 1·2차 회의에서 '권력형 적폐' 청산을 논의했던 것과 달리 '생활 적폐 근절 방안'이 의제가 됐다.

부처는 ▲학사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 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 9대 과제와 관련해 이행 상황과 향후 대책 등을 보고했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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