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보건복지부가 일자리사업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비정규직만 양산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이 발표한 11일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의 2018년 일자리 창출 사업 중 75%가 비정규직 일자리인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취업자 수는 2500명 증가에 그쳤고, 실업자는 113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올해 54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복지부도 2018년 일자리 예산 1조6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올해 계획된 2만526명의 일자리 중 정규직은 25.4%인 521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1조 6백억원에 이어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안으로 1조4571억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 예산으로 양산되는 일자리 2만7369개 중 비정규직은 2만1199개로 약 77% 수준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를 외치고 있지만 복지부의 일자리 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비정규직이 대다수인 상황"이라며 "기업에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처부터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생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