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자영업자 챙기기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영업 담당 비서관을 신설해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져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에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거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 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다면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을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이라고 해도 좋겠다"며 "그런 취지에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면서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하고 이런 대책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국회도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 곧바로 실직자가 된다"며 "2014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됐지만 현재 2만 명도 채 가입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